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5. 18.(월) 총 16쪽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서명석 (044-202-7368) 서기관 임세희 (044-202-7314) 사무관 박경구 (044-202-738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지원대상 및 요건 >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ㅇ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25% 이상 감소	또는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50% 이상 감소	또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 신청기간 및 방법 >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 https://covid19.ei.go.kr (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ㅇ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중복지원 여부 >

□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ㅇ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세희 서기관(☎044-202-7314), 박경구 사무관(☎044-202-7381) 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11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➋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➌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2> 소득 감소 요건

ㅇ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ㅇ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ㅇ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ㅇ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ㅇ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기타 증빙 자료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5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1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참고2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자치단체명	사업명
서울특별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광주광역시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전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울산광역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충청북도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전라북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경상남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참고3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② 특고·프리랜서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③ 영세 자영업자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④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위 ③영세자영업자 중 [2. 연매출액 증빙자료 및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붙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 지원 대상 관련  >

1.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ㅇ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ㅇ 직종 특성상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3.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 자격 요건 관련  >

1.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 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19.12~’20.1월 중 특정 월, ③’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2.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ㅇ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구분	3월	4월	5월	요건충족	비고
무급휴직일수	4일	4일	4일	미충족	두 요건 모두 미충족
	6일	5일	5일	충족	각 월별 5일 이상
	10일	10일	4일	미충족	두 요건 모두 미충족
	23일	4일	4일	층족	총 30일 이상

* 신청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전제

< 기 타  >

1.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ㅇ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2.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