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0.5.19.(화) 10:00부터		배포	2020.5.19.(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2100-2660)		담 당 자		송 희 경 사무관 (02-2100-2673)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박 봉 호(02-3145-6700)				박 상 준 팀장 (02-3145-6725)

제 목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5.1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 ’20.5.27일부터 시행 예정

- 아시아 회원국가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함

-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1		개 요

□ ’20.5.1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19.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으며, (6개월 경과 후 ’20.5.27. 시행)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 >

‣ (개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16.4월 5개국이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간 판매

‣ (회원국 : 총 5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2		주요 내용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에 따라 시행령에 정함

□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  (§211의2 신설)

ㅇ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자기자본) 미화 100만달러 이상 / (운용자산) 미화 5억달러 이상
(인력)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출 것 등

ㅇ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대상자산 :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 환매연기 사유 추가(§256 3호2 신설) 및 회계 감사(§264①)

ㅇ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저해 방지 등) 外 양해각서(MOC)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 신설

** 소규모 펀드(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 등)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의 적용 배제

□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301⑤‧⑥ 신설)

ㅇ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

3		향후 일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19.11월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0.5.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도 ’20.5.27일부터 시행 예정

ㅇ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 참고 참조(p.4)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Out-Bound)

ㅇ 국내 공모펀드로 등록한 이후 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신청

ㅇ 적격요건 심사를 거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고유번호 부여)

ㅇ 회원국(판매국)의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를 거쳐 해외 판매

□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판매 등록(In-Bound)

ㅇ 회원국(설정국)에서 적격요건 심사를 거쳐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가 국내 판매등록을 신청

ㅇ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고유번호 등) 펀드의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간소화된 심사를 거쳐 국내 판매

※ 패스포트 펀드 등록신청 서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39호 참고(개정안 사전예고중, 5.27. 시행 예정)

< 패스포트 펀드 등록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