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5. 19.(화) 석간, <인터넷 2020. 5. 19.(화) 09:00 이후> ✍총 5쪽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404) 사무관 김진영 (044-202-7405)
		❖ 건설근로자공제회 혁신기획팀 팀 장 김창석 (02-519-2011) 과 장 나동원 (02-5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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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월 27일부터, 5천만원 이상 공공공사에‘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적용 ￭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까지로 확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5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구체화 >

□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였다.

*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 → 자재비 등 부족 시, 인건비를 전용하여 활용(건설업체) →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 발생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
▪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여 임금체불 방지 ▪ (적용대상 공사)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 (위반 시 조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 규정 >

□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ㅇ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발주자 및 원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①파산선고 결정, ②회생절차개시 결정, ③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➀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내기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➁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ㅇ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도입으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미납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

□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으로 확대된다.

ㅇ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입법예고, ’20.2.7~3.19)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 퇴직공제제도 적용공사 확대 >

구분	현재	개정(5.27.부터)
공공공사	3억	1억
민간공사	100억	50억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 확대 >

□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영 사무관(☎044-202-7405), 건설근로자공제회 혁신기획팀 나동원 과장(☎02-519-20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요

□  (목적)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98.1.1.부터 시행)

□  (개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후에 건설근로자(요건충족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가입대상 건설공사) △3억 이상 공공건설·민간투자공사 △100억 이상 민간건설공사 △200호(실)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 제외대상 :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제,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자

○ (퇴직공제 신고·납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

*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공제회 운영비 및 사업비)

○ (수급요건)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 개정법에 따라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더라도 사망 또는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지급

○ (지급) 퇴직공제금 납부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  (절차) ①퇴직공제 가입신고(사업주) → ②근로내역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사업주) → ③자산운용․증식(건설근로자공제회) → ④퇴직공제금 지급(건설근로자공제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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