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5. 21.(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정주 과 장

(044)204-2741

배포 일자:

2020년 5월 21일

담 당 자

최흥길 사무관

(044)204-2742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 -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까지 지원 확대 -

□  국세청은 5.21.(목)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14년 첫 시행되어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입니다.

○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액사건 불복인용률(’19) : 국선대리인 선임 22.9% > 세무대리인 미선임 7.5%

□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입니다.

○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하여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Ⅰ		국세청,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5.21.(목)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위촉장 수여행사를 거행*하였으며, 국선대리인의 역할, 성과 등을 공유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임기시작일인 ’20.3.3.에 실제 국선대리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촉식 행사만 연기

○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별도의 보수지급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금전 지급

* 국세청(본청)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사진

*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사진

○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며, 각 관서별로 5.21.(목)부터 6.5.(금)에 걸쳐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본청 1개, 지방청 7개, 세무서 128개

Ⅱ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최선

1. 국선대리인 개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  ’14년 국선대리인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7년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 제4기 국선대리인*이 출범하였습니다.

*  (임기 2년) ’20.3.3∼’22.3.2.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입니다.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법인 제외

’20년 3월 현재 전국에서 273명의 제4기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식기부형태(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위촉한 국선대리인부터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  (종전)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개선) 경력 3년 이상

2. 그동안의 성과

국선대리인은 지난 6년간 조세전문가가 필요한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  ’14년∼’19년까지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1,475건

○  조세사건은 세법 규정의 복잡성, 전문성으로 인해 조세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가 혼자서 조세불복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특히, 영세납세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우며, 국선대리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사건의 인용률에서 보듯이 국선대리인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19년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22.9%)’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의 인용률(7.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소액사건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

○  ’14년부터 ’19년까지 누적인용률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25.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 13.6%보다 높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19년에는 신청대상 영세납세자의 97.1%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였습니다.

○  최초 시행 해인 ’14년에는 신청비율이 49.2%에 불과했으나 지하철 광고, 개별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신청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18.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청구세액 기준이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20년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되어, 이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 이의신청, 심사청구 →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추가

3.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상세내용은【참고1】참조

(과세관청)  2주택(경기도1, 지방1)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이 강제경매로 양도되었고 무신고 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국선대리인)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진술하여 지방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임을 입증 ⇒ 심사청구 인용

*  지방주택 현장사진, 전기·상하수도 사용내역, 관할 구청의 빈집 정비 공문 등

(과세관청)  태양광발전소 설치용역의 공급시기(’18.12월)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19.1월)가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고지

(국선대리인) 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 확인서, 태양광설비의 일별생산 리포트 등 제시로 태양광 설치용역의 공급시기가 ’19.1월임을 입증 ⇒ 이의신청 인용

(과세관청)  거래처로부터  공사계약금액보다  초과  수령한 금액을 공사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국선대리인) 거래처의 노무비지급확인서, 노동청의 근로내용 확인서 등 입증서류로 청구인이 거래처의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대리 수령하여 지급하였음을 증명 ⇒ 이의신청 인용

(과세관청)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

(국선대리인)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따로 존재함을 검찰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 입증  ⇒  이의신청 인용(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4.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합니다.

<홈택스 화면>	<손택스 화면>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불복청구관련 → 국선대리인 신청

한편,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안내하고 있습니다.

Ⅲ		국선대리인이 담당하는 국세청 불복제도

1. 불복제도 유형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세무서･지방청･국세청  본청), 이의신청(세무서･지방청),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참고4】불복청구제도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을 받기 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지방청･본청*에 청구 가능합니다.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 등을 받은 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 및 지방청에 청구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국세청 본청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거쳐야 함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지원가능한 불복청구>

○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20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  심사청구 의결기구화

<기  존> 국세청장은 심의를 거쳐 결정(심의기구)
<개  선> 국세청장은 의결에 따라 결정(의결기구)

○  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기  존> 조세관련 경력 5년 이상(훈령)

<개  선> 조세관련 경력 10년 이상(국세기본법)

2. 불복제도의 특징

①  전국 각지에 분포

국세청 불복제도를 담당하는 세무관서(재결청)는 136개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어 영세납세자 등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  또한, 136개 재결청별로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재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재결청별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

② 신속한 권리구제

국세청은 다양한 불복제도 운영, 광범위한 국세 및 행정정보 활용 등으로 빠르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한내 처리율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  다만,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이의신청은 30일(납세자 항변시 처리기간 60일로 연장),심사청구는 90일입니다. ￭(기한내 처리율) 과세전적부심사는 91.1%, 이의신청은 95.2%, 심사청구는 7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리일수)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이의신청은 37일, 심사청구는 109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③ 다양한 진술기회 부여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진술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주장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나 영세납세자는 생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직접 대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16.11월 부터 영상회의 시스템을 신청한 영상진술을 도입하여 출석진술이 어려운 원거리 납세자에게 진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상진술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무서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월부터 영상녹화진술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진술(영상전화진술 포함) 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술기회 방법>
① 영상진술(’16년부터)	② 영상녹화진술(’20년부터)
③ 전화진술(시범운영)	④ 영상전화진술(시범운영)

<설명>

① 영상진술 : 불복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의견진술(’16.11월부터 시행)

② 영상녹화진술 : 청구인이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녹화하여 제출한 영상파일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상영 (’20.1월 시행)

③ 전화진술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장 전화(스피커폰)로 청구인 등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 질의응답 및 청구인 등의 의견 청취(시범운영 중)

④ 영상전화진술 : 전화진술과 유사하나 심사위원이 청구인 등을 화면으로 대면하여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함으로써 직접 참석한 것과 같은 효과 제공 (시범운영 중)

Ⅳ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혜택 확대 등 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행정의 자기시정기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라는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사례1	양도주택 이외에 보유중인 1주택이 사실상 폐가임을 입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은 경기도와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이 강제경매로 양도되었으나 무신고함

-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하면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국선대리인의 활동

○  양도외 주택인 지방주택의 현황과 사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내‧외부사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 관할 구청의 빈집 정비 공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제시

-  지방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이고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임을 입증

결정내용(심사청구 인용)

○  지방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

사례2	태양광설비의 핵심구조인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 완료시점 등이 ’19.1월임을 입증하여 매입세액 공제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용역의 공급시기가 2018년 12월이나 세금계산서는 ’19년 1월에 수취하였다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국선대리인의 활동

○  청구인과의 면담과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통해 태양광설비의 핵심구조인 모니터링시스템 공사가 최종적으로 설치 완료된 날짜가 ’19.1.12.임을 확인하고,

-  모니터링시스템의 일별생산 리포트를 확보하여 ’19.1.11.까지 설비가동이 시작되지 않았고, 설치완료로 준공된 ’19.1.12.  오전 11시부터 설비가 정상 작동하였음을 입증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태양광발전소 설치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 완료된 ’19년 1월초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

사례3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이 거래처의 인건비 대리지급임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사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국선대리인의 활동

○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공사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거래처의 인건비를 대리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  거래처로부터 노무비지급확인서, 노동청에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서 등 인건비 대리 지급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추가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공사매출누락이 아님을 적극 주장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공사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할 것

사례4	체납법인의 실소유주를 확인하여 형식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여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51% 지분 소유)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체납법인의 운영형태, 의사결정,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  실지사업자에게 제기된 검찰청 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수집하여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할 것

참고 2		국선대리인 관련 통계

1. 제4기 국선대리인 현황

(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273	41	232
본 청	12	12	-
서울청	67	5	62
중부청	53	6	47
인천청	38	3	35
대전청	31	4	27
광주청	19	2	17
대구청	20	3	17
부산청	33	6	27

2.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내역

(%)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선대리인 지원 건	-	30.5	28.2	31.3	16.3	21.0	22.9
대리인 미선임 건*	16.3	17.3	19.0	14.3	13.2	10.3	7.5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3천만 원 (’18. 2. 13.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

(건, %)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대상	1,948	722	540	396	290	264	244
신청 건수	1,475	355	452	385	283	256	237
신청 비율	75.7	49.2	83.7	97.2	97.6	97.0	97.1

참고 3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신청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으로도 신청 가능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리기)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모바일앱: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사전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

③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사후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

②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

참고 4		불복청구제도(사전 구제절차･사후 불복절차)

사전 권리구제 절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에서 심의

청 구 절 차

과세예고통지

30일 내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서

․ 지방국세청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지방)국세청

30일 내 결정

사후 권리구제 절차

○  세금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가능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함

청 구 절 차

행정소송

․법원

90일

90일

90일

90일

이의신청(선택)

․세무서

․지방청

심사청구

․국세청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납 세 자

90일(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