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5. 20.(수)		총 14 쪽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보험기획과 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노사관계과 산재보상정책과 장애인고용과		이우영 과장, 이찬웅 사무관(044-202-7073) 서명석 과장, 백석현 사무관(044-202-7371) 임동희 과장, 윤수경 서기관(044-202-7352) 김수진 과장, 허기훈 사무관(044-202-7637) 권병희 과장, 고병현 사무관(044-202-7648) 오태웅 과장, 이계승 사무관(044-202-7714) 허윤선 과장, 최해리 사무관(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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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예술인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 강화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 정비 등

□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총 9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1.1.1.)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

<2>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규정

ㅇ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다.

*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비교>

필요요건		구직의사·능력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취업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제6조]		○	15~64세 (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청년특례: 120%↓)	X	X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제7조]	요건심사형 [제1항]	○	15~64세	중위소득 60%↓ (대통령령으로 정함)	6억원 이내 범위에서 결정	2년 내 일정기간
	선발형 [제2항]	○	15~64세 (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60%↓ (청년특례: 120%↓)		X

<3>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ㅇ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동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ㅇ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왔고,

- 최근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온 상황이다.

ㅇ 이에,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여타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된다.

ㅇ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며,

-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2>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ㅇ 이번 개정으로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하여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지급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 등으로 장기간 실직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공포일)

<1>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정비

ㅇ 현행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여 왔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만을 이유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형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다.

* ➊ 2017헌가30, ’19.4.11. 결정, ➋ 2019헌가 25, ’20.4.23. 결정

-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 하였다.

<2>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 정비

ㅇ 현행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➀근로자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➁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 만을 예외로 보았다.

ㅇ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 2012헌바90, ’18.5.31. 결정

- 이에 개정안에서는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섯가지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하였다.

*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판단요소(’18.5.31. 헌재 결정문 반영)>
➊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➋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➌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➍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➎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1>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허용

ㅇ 현행 ｢교원노조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ㅇ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

*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입법형성의 범위 일탈 → 2020.3.31까지 현행법 적용 결정(`18.8.30)

- 다만, 강사의 경우 관련 법 규정, 교원노조법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노조법이 적용된다.

*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제14조의2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ㅇ 아울러,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4년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법 부칙에 따라 현재도 노조가입 가능

<2>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교섭단위 확대

ㅇ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 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전국단위로만 노조 설립·교섭 가능

- 이는 대학교원의 경우 사립학교가 다수(87%)로서 학교별로 근무조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섭 시 교섭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3>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신설

ㅇ 한편, 복수노조 병존 시 교섭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근로조건의 통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

*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9.12.31.자로 부칙의 효력이 만료되어 2010.1.1.부터 개별교섭 중임

◾ 이번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른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일)

□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변경

ㅇ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6.9.29.)에 따라,

- ’17.10.24.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하였다.

ㅇ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개정법에 따른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6.9.29.부터 ‘18.1.1. 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적용배제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하여,

- ’16.9.29.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다.

-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사내 강사 자격 기준 마련

ㅇ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강사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다.

* 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내 강사의 자격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내 강사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①법 목적, ②용어 정의, ③국가․자치단체의 책무, ④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⑤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 <안 제1조부터 제5조>

ㅇ 목적(제1조): 근로능력·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ㅇ 정의(제2조): 동 법률의 적용 범위인 ‘수급자격자’, ‘수급자’의 개념 및 이들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의 개념을 정의

ㅇ 국가 등의 책무(제3조): 국가･지자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ㅇ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제4조): 수급자격자는 취업･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①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②수급자격자 결정절차(신청 → 신청에 따른 확인․조사 → 수급자격자 결정·통지) 및 취업지원 유예에 대해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1조>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ㅇ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제6조): ‘취업취약계층’으로서 ①구직의사ㆍ능력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②연령15∼64세 이하이면서, ③소득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청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제7조): 제6조의 자격을 갖춘 대상 중, ①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재산재산의 합계액 6억원 미만으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인 자

- 또한, ③취업경험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및 청년특례(120%이하)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 선발 가능

□ 수급자격자 결정절차(신청제8조 → 확인․조사제9조 → 결정․통지제10조) 및 유예

ㅇ 취업지원 신청(제8조):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

- 신청자는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필요

* ｢전자정부법｣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고용정책기본법｣ 상 정보전산망, ｢국세기본법｣ 상 국세정보통신망,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보통신망, ｢고용보험법｣ 상 정보통신망

ㅇ 확인·조사(제9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조사 실시

-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에 협조해야 함

*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ㅇ 결정·통지(제10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통지(서면)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 연장 가능

ㅇ 유예(제11조): 출산ㆍ질병ㆍ의무복무 등으로 이 법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 가능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②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③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④구직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지원 등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7조>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취업ㆍ구직활동 지원

ㅇ 취업활동계획(제1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상담 등 협의*를 통해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을 포함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음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제13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①취업의욕고취: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②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프로그램, ③취업장애요인 해소: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ㅇ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제14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사후관리 및 구직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지원

ㅇ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제15조):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은 1년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제공 가능

ㅇ 구직활동비용 지원(제16조): 제7조의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그 비용의 일부 지원가능

ㅇ 취업성공수당(제17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 지급

* 지급요건·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결정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 구직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①구직촉진수당 지급수준․기간 및 지급정지 사유, ②의무불이행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부터 제28조>

□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ㅇ 원칙(제18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금전으로 지급*

*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ㅇ 지급수준(제19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월(月) 단위로 정함

ㅇ 지급기간(제20조): 수급자격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이며, 1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동 수당의 총지급액* 범위에서 분할지급 가능

* 제19조제2항의 ‘지급수준’ × 제20조제1항의 ‘6개월’

ㅇ 지급정지(제21조): 수급자는 수당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한 소득이 월(月) 단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 →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수당 지원 중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자, 부정수급자 등 제재

ㅇ 의무불이행자 지급제한(제26조):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

*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함(제12조제5항)

- 지급중단 횟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가 되는 때에는 잔여 수당 수급권 소멸

ㅇ 부정수급자 지급제한(제2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지급을 중단

-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취업지원 신청 가능

ㅇ 반환명령(제28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수당은 반환

- 수당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가능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재심사 청구

▸ ①취업지원의 종료, ②심사․재심사 관련 사항 규정 <안 제29조 및 제30조>

□ 취업지원의 종료 및 처분에 대한 심사ㆍ재심사

ㅇ 종료(제29조): 일정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창업 ▴수급자격자 인정통지 철회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정 및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날 ▴의무불이행에 따라 최종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날 등

-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취업지원 신청 불가

ㅇ 심사 및 재심사(제30조): 수급자격자 결정, 수당 지급중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재결

[제6장~제7장] 보칙 및 벌칙

▸ ①시범사업, 권한의 위임․위탁 등 기타 운영사항 규정, ②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안 제31조부터 제39조>

□ 시범사업 및 위임·위탁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내용

ㅇ 시범사업(제31조): 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수행방식 등 검증 위한 시범사업 실시 가능

ㅇ 위임･위탁(제35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직업안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전산망 관련 업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민간기관*에, 관계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거나,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시정요구･계약해지

□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및 벌칙ㆍ양벌규정

ㅇ 비밀유지(제37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법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벌칙(제38조): 제37조 위반*(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누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하거나 받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양벌규정(제39조): 법인의 종사자 등이 제38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감독 의무 소홀 확인 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 부과

* ①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누설, ②구직촉진수당등의 부정수급

□ 시행일: 2021. 1. 1

참고2		출퇴근 재해 소급 적용 보상 사례 및 향후 추진 계획

❖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20.5.20.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상 가능

□ 산재보상 사례

◇ (유족급여ㆍ장의비) `17.11월 아침에 출근하던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부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18년 이전 재해라는 이유로 산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함

◇ (장해급여) `17.12월 동료근로자의 차량으로 건설현장에 출근하던 B씨는 교통사고로 심한 장해를 입어 산재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18.1.1. 이전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함

☞ `18.1월 이전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재해자 및 그 유족에게 산재보상 가능

□ 향후 추진 계획

□ 산재 신청 및 절차 간소화

ㅇ 통상의 출퇴근 재해 도입 이후 지속적인 산재신청 증가로 `20.4월 현재 1만 8천건 이상 산재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

* `19년 출퇴근재해 신청 전년 대비 26.5% 증가(`18년 6,924건 → `19년 8,761건)

* `20.4월 기준 전년 대비 4.7% 증가(`19.4월 2,756건→ `20.4월 2,889건)

ㅇ 그동안 산재 신청에 있어 사업주 확인을 받던 제도를 폐지(`18.1월)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재 신청건수가 계속 증가*해 왔고

* 연도별 산재신청 건수: (’16) 98,093건→ (‘18) 114,687건→ (’19) 124,988건→ (‘20.4월) 44,326건

- 앞으로도 산재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임

참고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존

❏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목

통상의 출퇴근재해 소급적용 알림(’16.9.29. 이후 발생한 재해)

❏ 홈페이지 공지사항 본문

[통상의 출퇴근재해 소급적용 알림]

- 산재보험법 부칙 개정에 따라 ’16.9.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18.1.1. → (개정) ’16.9.29.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개정법령 시행일자: 공포일부터 시행

신청방법

1. 업무상 사유로 요양 중인 경우 :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제출

※ 요양 중인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에서 대행신청 가능

2. 요양이 종결된 경우 : 요양비청구서 및 소견서 제출

3.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 발생

산재 신청

(재해자→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사실 통지

(근로복지공단→사업주)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결정 및 통지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

<승인 결정 후 보험급여 청구>

요양급여(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통상의 출퇴근재해 알아보기 (홈페이지>산재보상>출퇴근재해란으로 링크)

❏ 홈페이지 팝업존 게시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 소급적용 알림

산재보험법 부칙개정에 따라 ’16.9.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18.1.1. → (개정) ’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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