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5. 22(금) 조간 <인터넷 2020. 5. 21(목) 14:30 이후> ✍총 4 쪽		❖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과장, 박보현 사무관(☎ 044-202-7210, 7212) 일자리정책평가과 장현석 과장, 이영기 사무관 (☎ 044-202-7227, 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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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이재갑 장관,“국민 누구나 충분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기회 보장,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 -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1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 (1차)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20년 고용영향평가 과제선정,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논의
(2차) 항공 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심의

ㅇ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ㅇ 심의회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 관련 >

□ 고용노동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2.28 발표)과 취약계층 생계보호 추가 대책(3.30 발표)을 추진해왔다.

ㅇ 지난 3월부터 고용충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 >
대 책	추진 현황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2.28) 및 취약계층 생계보호 추가대책 (3.30)	고용유지지원금	ㅇ 지원수준을 휴업수당의 90%까지 대폭 상향 ㅇ 6만 5천 개 이상의 사업장에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ㅇ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항공 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ㅇ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23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2개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ㅇ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9만 5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급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4.22)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ㅇ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지원사업 신설 추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ㅇ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 최대 150만원 지원 추진(월 50만원×3개월) ㅇ 6.1부터 신청 접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ㅇ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사업(10만명) 등 추진

□ “코로나19 이후 고용정책”에 관해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ㅇ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축소하여 포용적 고용체제를 구축하고, 재직자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교육훈련의 기회로 활용해서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관련 >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올해는 2019년 일자리사업을 평가했고,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ㅇ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께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둔화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ㅇ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정책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며,

ㅇ “노동의 형태가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것이므로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2. 고용정책심의회 안건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 발제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사무관(☎ 044-202-7212),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사무관(☎ 044-202-72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 일 시: 2020. 5. 21.(목) 14:30～16:00

□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석 위원(21명)

ㅇ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위원장), 정부위원(관계부처) 7명

ㅇ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

□ 안 건

ㅇ <제1호(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19년 사업 평가 및 운영 개선)

※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주 별도 보도자료 배포

ㅇ <제2호(보고)>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고용노동부 발제)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한국노동연구원장 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