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4. 근로기준정책과>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0. 5. 21.

I. 최근 고용동향

□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계속되고, 4월 고용둔화 심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취업자 수 및 고용률 큰 폭 하락

ㅇ 서비스업 위축 심화로 취업자 수 47.6만명 감소, 고용률(15~64세)은 1.4%p 하락(글로벌 금융위기 ’09.4월 63.1% 이래 가장 큰 폭 하락)

* 취업자 증감(만명): (’19.4) +17.1 (’20.1) +56.8 (’20.2) +49.2 (’20.3) -19.5 (`20.4) -47.6
(외환위기)’98.8월 –159.2만명, (카드대란) ’03.9월 –17.3만명, (금융위기)’09.5월 -24만명

* 고용률 증감(%p): 청년층(15∼29세) -2.0, 50대 –1.9, 40대 –1.7, 30대-0.9, 60대 0.2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 고용률 추이(%, 4월 기준) >

□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서 고용충격 뚜렷

ㅇ도소매·숙박음식 등에서 임시·일용직 큰 폭 감소(역대최고 -78.2만명, ’98.8월 –59.2만명), 자영업자 감소폭 확대

* 임시일용직 증감(만명): (’19.10) -10.2 (11) -16.5 (12) -9.7 (’20.1) -9.4 (2) -11.9 (3) -59.3 (4) -78.2

□ 임시직 증감(만명): (’19.10) -2.1  (11) -5.4 (12) 3.4 (’20.1) -3.2 (2) -1.3 (3) -42.0 (4) -58.7

** 자영업자 증감(만명): (’19.10) -4.2 (11) -4.8 (12) -1.1 (’20.1) -1.1 (2) 0.3 (3) -7.1 (4) -7.2

ㅇ 청년은 취업자 감소폭 확대(-24.5만명, ‘09.1월 –26.2만명 이후 최대감소), 고용률은 2개월 연속 감소(‘18.6월부터 23개월 증가, 3월부터 감소)

* 청년 취업자 증감(만명): (’19.10) 9.0 (11) 6.3 (12) 6.9 (‘20.1) 6.5 (2) -4.9 (3) -22.9 (4) -24.5

** 청년고용률(%): (‘19.4) 42.9→(’20.4) 40.9(-2.0%p)

□ 신규채용 연기·중단으로 ‘실업’은 감소하였으나, ‘비경활인구’ 및 ‘일시휴직자(취업자)’ 큰 폭 증가

* 실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19.12)-0.3 (’20.1)-7.1 (2)-15.0 (3)-1.7 (4)-7.3

** 비경활인구 증감(만명): (’19.10) 2.8 (11) 5.3 (12) -16.8 (‘20.1) -15.1 (2) -2.6 (3) 51.6 (4) 83.1

*** 일시휴직자(전년비, 만명): (’19.12)30.7  (’20.1)54.6  (2)61.8 (3)160.7 (4)148.5

Ⅱ.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발표

*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2.28), 취약계층 생계보호 추가 대책(3.30)

□ 고용충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4.22)

□ 고용영향 최소화 대책(2.28/3.30)

➊ 고용유지지원 확대 및 피해업종 지원 강화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

* ➊ 우선지원대상기업: 2/3→ 3/4  ▴그 외 기업: 1/2→2/3(2~7월),
➋ 특고업종 및 위기지역: 우선지원대상기업 3/4→ 9/10, 1일 상한액 6.6만원→ 7만원
➌ 모든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3/4→ 9/10(4~6월)

** 5.18일 기준 65,642개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ㅇ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3.16) 및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20.12.31)

* 군산･울산동구･통영･거제･경남고성･창원진해구(’18.4.5~’20.4.4), 목포･영암(’18.5.4~’20.5.3)

➋ 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ㅇ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규 도입(4.1시행)하여 무급휴업･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안정 지원

* ▴월 50만원 ×2개월 지원 ▴5.14일 기준 신청률 81.7%(23만명)

ㅇ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3.16~)* 및 지원기간 확대(5→10일, 4.9~)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 5.20일 기준 107천명 신청, 96천명 집행(1인당 33.3만원)

ㅇ 저소득근로자･특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 ▴지원요건 완화(중위소득 2/3이하→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근로자: 1.3→1.7만명, 특고: +0.1만명

** 5.17일 기준 9,594명, 580억원 융자 지원(집행률 52.6%)

ㅇ 특고･프리랜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 폭넓게 인정(4.1~)*

* (기존)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 점검 →
(개선) 기존 직업 전환 외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 등 인정

** 5.18일 기준 저소득층 4,431명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상호의무협약체결

ㅇ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16~8.14)*

* 지원내용: 최대 2백만원 대부(무이자), 8.7만명 지원

** 처리현황: 5.20일 기준 ▴신청 11,838명, 151억원, ▴집행 10,995명, 141억원

ㅇ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납부유예･감면 확대

*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확대(3개월), ▴국민연금: 납부유예(3개월), ▴고용보험: 납부유예(3개월), ▴산재보험: 납부유예(3개월), 감면(30%, 6개월)

□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➊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52만명, +0.9조원)

*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조치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중(5.13, 입법예고)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인건비 지원사업 신설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4.27일 지정)

➋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도입(93만명, +1.5조원)

ㅇ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 지원(월50만원×3개월)

* 지원대상·요건 등 세부 추진계획 발표(5.7). 사업 시행문 공고(5.18)

➌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55만명, +3.6조원)

ㅇ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사업(10만명) 등 추진

*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5.2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➍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확대(86만명, +4.1조원)

ㅇ 구직급여 규모(+3.4조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5만명), 근로자 생계비 융자(+2만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2만명) 확대 등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 사업 강화

※ ｢고용안정 특별대책｣ 관련 3차 추경안 국회 제출 추진 중

Ⅲ. 향후 추진계획

□ 고용안정 특별대책 신속 추진

ㅇ 3차 추경안 조속한 국회 제출 및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

-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재원확보 및 법령개정 필요 과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 추진

* 긴급한 소요인 사각지대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예비비(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45억원)로 우선 지원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촉진

* 두루누리사업(’20년 1.2조원) 등을 통한 보험료 지원 등 가입부담 완화

ㅇ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 단계적으로 확대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저소득층·청년 및 장기실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 국회 의결(5.20)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고용보험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안 심의 추진(6월)

-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 전체 취업자 소득정보 구축 및 적용·징수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추진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위법령･전산망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추가적인 노동시장 안정방안 지속 강구

ㅇ 고용충격 확대 가능성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

- 기업의 고용유지지원,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중점 일자리 과제 지속 발굴

* 부처별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방안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