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5. 24[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국제조사과

담당 과장

박정열 과  장

(044)204-3651

배포 일자:

2020년 5월 24일

담 당 자

전일수 사무관

(044)204-3662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중점 검증 -

□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 (복수응답, DMC미디어, ’18.10월)

○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 : ’15년 367명 → ’20.5. 4,379명(11.9배↑)

□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음

○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붙임 사례 참조)

<조사 확인 사례>

No	구 분	내 용
사례1	차명계좌로 분산 수취	- 구독자 10만명의 유명 유튜버가 해외광고대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소득세 탈세
사례2	소액송금 광고대가 탈루	- 2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이 1만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광고대가 신고누락

□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인 미디어 시장 전망 : ’18년 3조 8,700억 → ’20년 5조 1,700억 → ’23년 7조 9,000억원

(’19.8.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  특히, 금년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

**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 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주요 탈루 사례

사례1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대가 탈세 * 구독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가 딸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해외 광고대가 신고누락

□ 주요 탈루 혐의

○  ○○○은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음

-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  딸 명의 계좌를 Google에 등록하여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

○  또한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조사 결과

○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억원 추징

사례2	소액으로 송금 받은 광고대가 신고 누락 * 20만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Influencer)이 1만달러 이하 소액 송금 해외 광고대가 신고누락

□ 주요 탈루 혐의

○  ○○○은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BJ(Broadcasting Jockey)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에 이름

-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Google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누락

○  또한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조사 결과

○  Google 등으로부터 소액으로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