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0. 5. 27.(수) 15: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오재우 (044-215-4750)		담당자	김은지 사무관(044-215-4753) minejk34@korea.kr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장 이현호 (02-759-5734)			조지은 과장(02-759-5774) bigtree@bok.or.kr
	금감원 외환총괄팀장 정지훈 (02-3145-7922)			정제원 선임조사역(02-3145-7924) jjw@fss.or.kr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

*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감경만 가능(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별표4)

□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말까지 연장함

❶ 우선, 코로나19 확산기간 중(‘20.1.1일~5.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후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하여 ‘20.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

❷ ’20.5월~8월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20.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

* 외국환거래규정 §10-9, §9-9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 정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참고 > 사후보고 기한연장 대상 목록

거래유형	규정	보고서	규정상 보고기한
현지금융	§8-2 ② §8-4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 차입·상환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
해외직접투자	§9-9	외화증권취득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청산보고서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 회수 즉시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9-23 ① §9-24 §9-25	결산재무제표, 순이익금 처분내역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폐쇄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	지사 폐쇄 즉시
		지사설치 확인서류	설치신고일로부터 6월 내
		해외지사의 부동산 취득·처분	취득·처분일부터 6월 내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9-39 ③ §9-40 ②	내신고수리 후 본 신고	내신고 수리일로부터 3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취득대금 송금후 3월내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처분(변경)후 3월 내
		수시보고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