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5. 28.(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유재준 과 장

044) 204-2301

배포 일자:

2020년 05월 28일

담 당 자

신민섭 사무관

044) 204-2307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위기 극복 지원 및 성실납세 환경 조성 -

□  김현준 국세청장은 5.28.(목) ｢’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다.

○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전산시스템 개발․안내문 제작․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수>

□  우수로 선정된 구문주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  김은진 국세조사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에 기여하여 연간 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  임영미 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한 비대면 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장려>

□  장려로 선정된 백선주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정지원추진단을 확대 운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  최희경 국세조사관은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친화적 상담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원활한 연말정산 상담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다.

○  김용곤 국세조사관은 국내 스타트업 업체에서 개발한 수제맥주 제조키트가 규제에 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  이상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  6월 중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적극행정 현장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시상식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사진 설명: 김현준 국세청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모습)

※  <붙임> ’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붙 임		’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5급 강신웅 (부가가치세과)	○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로 코로나19 조기극복 뒷받침 - ’20.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코로나19 직접피해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처리
<우수> 6급 구문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 -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 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 - 세금포인트를 활성화하여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
<우수> 6급 김은진 (정보화2담당관실)	○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세 안내문 제공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 - 안내문 송달 지연･반송 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58억원의 예산 절감 예상
<우수> 5급 임영미 (장려세제신청과)	○ 세무서 방문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 - 모바일앱, 홈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보완하고, 수급자격 확인용 증빙을 스마트폰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편의 제고 - 전자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미리채운 ‘장려금 신청요청서’를 발송하여 계좌번호 기재 후 팩스･우편 간편신청하는 서비스 제공
<장려> 7급 백선주 (징세과)	○ ｢세정지원추진단｣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 코로나19 전국 확산 전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 대응반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코로나19 피해납세자)을 적극 발굴하여 세정지원 추진 - 기재부 등 중앙기관과 기관내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위적인 세정지원 실시
<장려> 6급 최희경 (국세상담센터)	○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친화적 상담콘텐츠를 제작･보급 - ‘납세자눈높이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단계이동형 체크리스트, 유튜브 동영상 등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서비스 개발 -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결합하여 신뢰성･친근성･편의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모바일 연말정산 상담환경 구현
<장려> 6급 김용곤 (소비세과)	○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한 수제맥주 스타트업 지원 - 신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규제에 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했으나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면허발급 등 원활한 절차 진행 지원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신설･운영하여 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절차에 도움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