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5. 29.(금) 조간, <인터넷 2020. 5. 28.(목) 12:00 이후> ✍총 5쪽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과 장 윤수경 (044-202-7047) 사무관 김원호 (044-202-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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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킵니다. -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해 우수사례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이번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 빠른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주요내용
감염 취약 근로자 및 중소사업장 마스크 지원사업	• 미세먼지 대응 용도로 구매한 마스크(152만개)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전환하여, 코로나19 취약 근로자들에게 신속 배포 • 마스크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마스크 수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사업장에 지원(365만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발표 5일만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 신설, 개학 무기한연기 결정 이후 지원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휴가 거부사례 등을 시정 조치 • 지원제도 신설 3개월여 만에 9만 9천명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 긴급 사무조정 시행	• 코로나19로 폭증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업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긴급 사무조정 지침」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처리율 47.6%p 상승(46.3%→93.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처리율 68.8%p 상승(27.7%→96.5%)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생활‧고용안정 대책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신설 • 3주 만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총 21만명 지원 신청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코로나19로 공사 발주 연기 및 중단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만원 한도(무이자, 목적 제한 없음)로 대부해주는 사업 신설 • 시행 한 달여 만에 총 13,772명에게 176억원 규모의 대부 지원

□ 코로나19 감염, 마스크 대란 공포 속에서 근로자 건강 보호         □ 감염 취약 근로자 및 중소사업장 마스크 지원 사업

○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미세먼지로부터 옥외 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에 구매․비축한 마스크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전환했다.

- 소상공인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민 업무가 많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취약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배포했고,

- 2020년 4월 마스크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51억원)하여,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마스크 365만개를 지원했다.

○ 밀집근무로 집단감염 우려가 큰 콜센터의 경우 중소규모 콜센터에는 마스크를 무상지원하고 대형 콜센터에는 공적마스크를 원가로 특별공급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공백, 가족돌봄비용 지원으로 해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잇따르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2020.1.1. 시행)가 주목받았다.

- 그러나 무급휴가여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자 개학연기 5일 만인 2020.2.28. 무급휴가 지원대책(최대 5일간 25만원)을 신속  발표하여 임금손실의 일부를 보전했다.

○ 또한 무기한 연기 조치(3.31.)에 따른 돌봄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지원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4.9.)하고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3.9.)하여 사업주의 휴가 미승인 등으로 신고된 건은 유선지도 등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 시행 3개월여 만에 11만명이 신청하여 9만 9천 명(5.25. 기준)이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금의 절반 이상(54%)을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수령해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 부서 간 칸막이 허문 혁신행정으로 신청 폭증한 고용서비스 신속 제공   □ 긴급 사무조정 지침 시행

○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폭증하여 담당부서인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인력만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자,

- 현장 의견수렴, 관련 지침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업무 또는 인력을 민원수요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긴급 사무조정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2020.4.6.)했다.

○ 지침 시행 이후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부서에 지원인력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 고용유지지원금 처리율: 46.3%(4.6. 지침시행 전) → 93.9%(5.25. 현재)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처리율: 27.7%(4.6. 지침시행 전) → 96.5%(5.25. 현재)

□ 코로나 직격탄 맞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생계위기 해소 위해 고용‧  생활안정 지원대책 긴급 마련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가 막막한 특수형태고용종사자‧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생활‧고용안정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자

- 추경 예산으로 긴급히 2,000억원을 확보해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시행(4.1.)한 결과, 신청 3주 만에 21만명이 지원 신청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이 사업의 집행성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비상경제대책회의(4.22.)를 거쳐 신설하였고, 동 지원금 사업이 시행되는 2020년 6월부터는 더 많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로 일감 끊긴 건설일용근로자 위해 신청사유 제한 없이,  무이자로 생계비 긴급 지원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 발주가 연기되거나 중단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시적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사업(최대 200만원 한도)을 신설(4.16.)했다.

○ 시행 한 달여 만에 총 1만 3,772명에게 176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했다.(5.25. 기준)

- 그 결과, 민간 금융시장의 높은 이자율 등으로 단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했다.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등 전례없는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적극행정 실천과 정부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지원하여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원호 사무관(☎044-202-70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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