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

리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5. 29.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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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개정

문단 46A, 46B, 60A, C1A C20A 및 C20B가 추가 되었고 C20A 앞에 새로운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리스이용자

측정

후속측정

리스변경

46A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문단 46B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6B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⑵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⑶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공시

60A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다음사항을 공시한다.

⑴ 문단 46B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그 사실,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계약의 성격에 대한 정보(문단 2 참조)

⑵ 리스이용자가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임차료 할인 등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C1A	2020년 [ ]월에 공표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에 따라 문단 46A, 48B, 60A, C20A와 C20B가 추가되었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xx월 xx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경과규정

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20A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의 개정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며, 개정사항의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개정안의 최초적용일이 속하는 보고기간에 이익잉여금(또는 기타포괄손익)의 기초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C20B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0. 5.2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이명곤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144 뒤와 문단 BC200 앞의 소제목이 수정되었다. 문단 BC205A~ BC205G, BC240A와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측정 : 리스이용자(문단 23~46B)

리스변경(문단 44~46B)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

BC205A	2020년 5월 IASB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인지를 리스이용자가 평가하는 대신에 그러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변경이 아닌 것처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였다. IASB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영향에 대한 정보에 대응하여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였다.

BC205B	IASB는 많은 리스제공자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리스이용자에게 임차료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세계적 유행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을 비추어 볼 때, 리스이용자가 잠재적으로 상당수의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IFRS 16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 유행기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새로운 리스회계모형인 IFRS 16을 이행하는 리스이용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가중시킨다.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리스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문단 BC205F 참조). IASB는 가장 필요할 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이 공표된 날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모든 재무제표(분반기 또는 연간)에 개정 내용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205C	IASB는 리스이용자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리스이용자(예: 리스료 지급의 변경을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의 모든 변경에 IFRS 16 문단 36~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을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IFRS 16 문단 2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모든 리스계약에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BC205D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⑴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IASB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증가분을 제외하고 리스료 총액을 증가시키는 임차료 할인 등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⑵ 당초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 예정인 리스료만 감소한다. IASB는 2021년 6월 후에 관련 리스료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임차료 할인 등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반대로 리스료의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후까지 연장된다면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IASB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효과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주시했다. 만약 실무적 간편법이 특정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한 미래의 많은 변동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당초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예정인 리스료에 대한 감면인 임차료 할인 등에만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하면 리스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리스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이용자가 필요 이상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우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또한 문단 46B⑵의 조건은 적용하기 쉬울 것이고,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⑶ 질적요인과 양적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변경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 이외에 다른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리스변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IASB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3개월 분 임차료를 면제하는 대신 리스 종료시점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3개월 분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경우는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205E	IASB는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고 해당 임차료 할인 등에 리스변경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경감하기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마련하였다. 실무적 간편법은 IFRS 16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달리 해석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리스이용자가 예를 들어 IAS 16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회계처리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리스료 변동의 세 가지 유형을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고려하였다.

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리스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IFRS 16의 문단 38을 적용하여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할 것이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이에 상응하여 리스부채를 조정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리스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해당하는 리스부채의 일부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⑵ 한 기간의 리스료를 감소시키지만 다른 기간의 리스료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는 리스료의 변동은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를 소멸시키거나 리스에 대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리스료 각각의 지급시기만 변경된다. 이 경우, IFRS 16의 문단 36을 적용하여 리스이용자는 계속해서 리스부채의 이자를 인식하고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료가 지급될 때 해당 부채를 감소시킬 것이다.

⑶ 일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은 리스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면서, 지급시기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리스료를 감소시킬 것이다.

BC205F	IASB는 인식된 리스부채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미래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시기에 리스이용자가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선택적이기 때문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리스이용자 간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또는 모든 리스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사실과 임차료 할인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6 문단 60A).

BC205G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또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금흐름에 미치는  주된 영향은 임차료 할인 등의 기간에 리스관련 현금유출의 감소 또는 면제가 될 것이다.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할인 등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 효과를 IAS 7의 문단 44A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의 비현금 변동으로 공시할 것이다. IASB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의 정보(예 : 임차료 할인 등의 성격)는 리스이용자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16의 문단 51과 59에서 리스이용자에게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리스제공자 (문단 61~97)

리스변경 (문단 79~80, 87)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BC240A	IASB는 2020년에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을 위한 실무적 간편법을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문단 BC205A~BC205G 참조), 리스제공자에게 이와 유사한 실무적 경감을 제공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상당수의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과 연관된 많은 실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IASB에 전달하였다. IASB는 해당 의견을 고려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제공자에게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⑴ IFRS 16은 리스제공자가 리스변경이 아닌 리스료의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이는 IFRS 16을 도입할 때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문단 BC57~BC66 참조). 따라서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위해 리스제공자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에는 새로운 인식과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리스제공자가 파악한 모든 실무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또한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실무적 간편법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다.

⑵ 모든 실무적 간편법은 IFRS 16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과 다른 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 간의 비교가능성과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IFRS 16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서와 상호작용을 한다.

㈎ 금융리스에 대한 IFRS 9. 리스제공자는 특정 금융리스 변경 회계처리에 IFRS 9를 적용하므로 이러한 변경 회계처리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변경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 운용리스에 대한 IFRS 15. 운용리스 변경에 IFRS 16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 용역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여 생기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며, 변경에 대한 IFRS 16과 IFRS 15의 정의는 유사하다.

⑶ 비록 리스제공자가 세계적 유행 기간에 직면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IASB는 리스이용자와 달리 리스제공자는 최근 리스에 대한 새로운 회계모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을 주목하였다.

⑷ IASB는 리스제공자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사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회계처리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