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6. 2.(화) 석간 <인터넷 2020. 6. 2.(화) 10:00 이후> ✍총 3쪽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김부희 (044-202-7210) 고용장려금TF 팀 장 이강연 (044-202-7763) 사무관 남현주 (044-202-7223) 사무관 배지연 (044-202-7213)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임동희 (044-202-7347) 사무관 박정연 (044-202-7373)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최영범 (044-202-7307) 사무관 권유리 (044-202-7308) 노사협력정책과 과 장 조오현 (044-202-7587) 사무관 김영남 (044-202-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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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 정부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 (예시)  (勞)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ㅇ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 >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ㅇ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ㆍ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ㅇ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배지연 사무관(044-202-7213),김영남 사무관(044-202-7590), 권유리 사무관(044-202-73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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