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6. 3.(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담당 과장

최인순 과  장

장일현 과  장

044) 204-2861

044) 204-2901

담 당 자

김주연 사무관

임병훈 사무관

044) 204-2882

044) 204-2937

배포 일자:

2020년 6월 3일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

□  (제도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자 검증 및 제재)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입니다.

○  (제재 유형)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재현황) 과태료는 ’11년∼’19년에 364명에  1,001억 원 부과, 49명 형사고발, 7명 명단공개

○  (제보자 포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과 그 간의 경과

도입배경

□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과세당국이 해외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해외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세계 각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신설·강화하여 역외탈세에 대응하였습니다.

○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11년 6월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그 간의 경과와 올해 신고 알림

□  지난 9년 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14년, 제도 시행 3년 만에 신고대상이 모든 계좌로 확대되고,  ’16년에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한편, 작년엔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 5억 원)로 신고의무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 그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

구분	내용	적용시기
신고대상 계좌 확대	☞ 은행 및 증권계좌 → 모든 금융계좌(은행 및 증권계좌, 파생상품, 채권, 펀드, 보험 등)	’14년 신고부터
실질소유자 범위 확대	☞ 100%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에 대해 법인 주주에게 신고의무 부여	’16년 신고부터
	⇒ 개인 주주까지 신고의무 확대	’20년 신고부터
신고기준금액 인하	☞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	’19년 신고부터

□ 이러한 제도개선과 국세청의 제도 홍보 및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신고의무자들의 성실 신고에 힘입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 연도별 신고인원이 증가한 주요 이유

① (’13년 → ’14년) 신고대상 계좌 확대(예·적금계좌 →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모든 계좌) 및 50억 원 초과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제도 개선

②  (’15년 → ’16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15.10월∼’16.3월) 시행으로 과거 미신고 계좌 양성화(동 기간 동안 해외금융계좌 123건, 2조 1,342억 원 자진신고)

③ (’18년 →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5억 원)로 신고의무자 확대

□ 올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부탁드립니다.

2.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19년에 보유한 모든 계좌 해당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단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소멸성 보험)은 제외

○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잔액 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평가방법 >

자산	평가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 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untact)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합니다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보 → 조세조약｣ 혹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 → 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9년 중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10.1.1.∼’19.12.31.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 없음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조회 및 상담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기재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이 밖에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 → 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미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9년 말까지 총 364명에 대하여 1,001억 원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  (미소명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 1)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함께 부과가능

3) 2019년 말까지 49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  (제재 지속적 강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그 간 과태료 부과율 인상, 벌금(형사처벌) 수준 강화 등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도입과 변경 >

구분	연도별 변경 내용
미신고 과태료 부과율 인상	☞ (’11년) 3∼9% ⇒ (’12∼’15년) 4∼10% ⇒ (’16년 이후) 10∼20%
명단공개 도입	☞ (’13년) 50억 원 초과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행
형사처벌 도입 및 확대	☞ (’14년) 50억 원 초과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행 ⇒ (’19년) 벌금 하한(13%) 신설로 수준 강화(20% 이하 → 13∼20%)
미소명 과태료 도입 및 확대	☞ (’15년) 미소명 과태료(10%) 시행 ⇒ (’16년) 과태료 부과율 인상(10→20%) ⇒ (’20년) 소명의무 확대(개인→개인·법인)

□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계획

□  국세청은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여 왔습니다.

※ [붙임1]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주요 사례

□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7) 46개국 → (’18) 79개국 → (’19) 96개국 → (’20 예정) 109개국

○ 이에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분석하여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 >	< 신고내용 확인 과정 >

○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1)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3)를 부탁드립니다.

* 1) (중요한 자료) 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잔액･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처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준하는 자료

2)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함께 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지급

3)  (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6. 해외금융계좌 관련 소득 신고

○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7.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  한편,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대자산가 甲은 해외금융계좌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이자소득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출내용

○ 대자산가 甲은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00억 원 편법송금

○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甲의 ’18년 해외계좌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

○ 甲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

□  조치사항

○  甲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및 소득세 00억 추징

사례 2	외국 제조업체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사주의 해외금융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중개

□ 주요 적출내용

○  국내 중개업체 A는 유럽 제조업체가 국내 수입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매출누락

○ 사주 乙은 A 법인이 수취할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사주 乙의 해외계좌 잔액 00억 원 및 금융소득 0억 원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

□  조치사항

○  내국법인 A의 신고누락 해외 중개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및 사주 乙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부과

사례 3	개인사업자가 조세회피처 BVI를 거쳐 제3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소득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출내용

○ 국내 개인사업자 丙은 해외 거래처에 무역거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로,

○ BVI에 본인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B 및 제3국에 B가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페이퍼컴퍼니 C의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외금융계좌* 및 소득세 신고 누락

* 계좌의 명의자 외에 실질적 소유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국조법§34④)

○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C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丙이라는 점과, 계좌 잔액 00억 원 및 금융소득 0억 원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

□  조치사항

○ 丙의 신고누락 수수료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부과

사례 4	국내 거주자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양도소득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출내용

○ 국내 거주자 丁은 홍콩에 100% 출자법인 D를 세우고, D법인은 조세회피처인 BVI에 100% 자회사 E를 설립

- E는 미국 F사 주식매매 등을 통해 얻은 차익 000억 원을 BVI 계좌에 예치

○ D법인과 E법인은 모두 丁의 지시에 의해 자금관리 및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페이퍼 컴퍼니로, 丁은 E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 외국환거래자료와 자체수집정보를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E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주식 양도소득’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전환

□  조치사항

○ 丁의 신고누락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 00억 원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부과

사례 5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지분 보유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미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G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G는 홍콩에 100% 자회사 H를 설립하고, H는 홍콩 소재 은행에 H사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

○  홍콩은 00년도에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으로 G법인은 H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G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설립한 100%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 신고의무(국조령§50⑤)

○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 자료 등을 분석하여 G법인의 신고대상 계좌에 대한 미신고 혐의를 포착하고 사후검증 실시

□  조치사항

○  G법인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 부과 및 형사고발

붙임 2		거주자 판정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법령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법령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붙임 3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개 요

○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또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참여국 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한국 국세청

제출

한국 금융기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

상대국 국세청

제출

상대국 금융기관

한국 거주자의 계좌

매년 9월 상호교환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보험․연금계약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FATCA)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교환대상		한국 → 미국		미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기존*	(원칙)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예외) 25만 달러 이하 보험․연금계약 계좌 제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기타 금융계좌
		신규*	(원칙) 모든 금융계좌 (예외) 5만 달러 이하 예금․보험계약 제외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 기존계좌: 2014. 6. 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 2014. 7. 1. 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 ’17년 45개국, ’18년 78개국, ’19년 95개국과 교환, ’20년 108개국과 교환 예정

교환대상		체약상대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모든 금융계좌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금융소득

* 기존계좌: 2015. 12. 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 2016. 1. 1. 이후 개설 계좌

붙임 4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FAQ)

1. 2019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9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0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9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  따라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보유계좌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6.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7.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외화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9.   신고기한이 지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 수정(기한 후)신고 시 감경금액 >

구 분	수정신고 시점	기한 후 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	1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90%
	6월 초과 1년 이내	1월 초과 6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	6월 초과 1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50%
	2년 초과 4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30%

* 관련법령 시행일인 ’20.2.11일 이후 수정·기한 후 신고분부터 적용

10.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0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 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5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누리집*,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 ｢탈세제보신청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