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시스템개발과
	2020년 6월 5일(금) 조간 (6. 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정민선 사무관 정진욱
		연락처	02-2100-4181 02-2100-4184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 은행 구분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자치단체별 제공하는 은행 차이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도 있었다.

서비스 격차	ㅇ A지방자치단체 가상계좌 :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ㅇ B지방자치단체 가상계좌 : B은행, E은행
수수료 부담	ㅇ 홍길동(B지방자치단체 거주) 주거래 은행 : A은행인 경우 * B지방자치단체는 B은행·E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어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 지방세 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은 지자체별로 상이(지자체별 특화시스템 이용)

○ 따라서,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 국세청에서는「국세계좌 납부서비스」 ‘19년 4월부터 시행 중

□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화면 사례

* 지방세입계좌는 수납전용 입금계좌로 전자납부번호(예:11710-1-10-16-281809000)와 동일

○ 납세자는 전국 20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가능하다.

※ [참고]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현황

□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은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이체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1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개요

□ 개 요

ㅇ 납세자에게 가장 익숙한 계좌이체 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ㅇ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 (현행) 타행 납부,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납세자가 이체수수료 부담

- (납세자) 가상계좌 납부 등 기존의 금융기관 계좌이체 기능을 유지 하고 납부수단 다양화 및 이체수수료 절감

- (지자체) 입금은행과 지자체 금고은행 간 별도 정산 불필요

□ 주요내용

ㅇ (서비스 제공기관) 경남은행 등 20개 금융기관 [참고2]

-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서비스 제외

ㅇ (서비스 채널)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

ㅇ (납부방법)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실행

- 은행사 등 입금은행 선택 목록에 “지방세입” 선택

- 입금은행 및 입금계좌번호 입력 완료 시 지방세입 과세정보를 자동 조회*하여 이체금액에 납부금액 설정, 납세자가 임의 조정 불가

* (조회정보) 지방세입금 과세 지자체, 납세자 성명, 세목명, 납부금액

<서비스 개념도>

참고2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연번	기관명	서비스 개시일자	비고
1	경남은행	6월
2	광주은행	〃
3	국민은행	〃
4	농협은행	〃
5	대구은행	〃
6	부산은행	〃
7	새마을금고중앙회	〃
8	수협은행	〃
9	저축은행중앙회	〃
10	신한은행	〃
11	신협중앙회	〃
12	우리은행	〃
13	전북은행	〃
14	제주은행	〃
15	중소기업은행	〃
16	하나은행	〃
17	한국산업은행	〃
18	SC제일은행	〃
19	우정사업본부	〃
20	한국씨티은행	8월 중	내부 정책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일정 조정

※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이용 불가

※ 은행 외,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는 이용 불가

참고3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사례 (인터넷뱅킹)

○ 우체국

① 이체정보 입력

② 이체정보 확인

③ 이체(납부)결과

○ 농협은행

① 이체정보 입력

② 이체정보 확인

③ 이체(납부)결과

참고4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사례 (모바일뱅킹)

○ 우체국

① 이체정보 입력
② 이체정보 확인	③ 이체(납부)결과

참고5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사례 (CD/ATM)

우체국

농협은행

참고6	지방세 납세고지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