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6. 8.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기획과

발 표 자

임 광 현 조사국장

조사국 조사1과

담당 과장

윤승출 과  장

(044)204-3501

조사국 조사분석과

백승훈 과  장

(044)204-3551

한경선 과  장

(044)204-3751

배포 일자:

2020년 6월 8일

담 당 자

이순민 사무관

(044)204-3517

최영철 서기관

(044)204-3552

전재달 서기관

(044)204-3752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붙임 ‘조사사례’ 참고)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  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 : 1,462억 원(금융자산 52억 원, 부동산 66억 원, 주식 1,344억 원)

○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 원 (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  전업주부(6명), 해외유학 자녀(4명), 고연령·장기입원자(3명), 타인 차명으로 우회지급(2명)

○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  금번 조사대상자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 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

※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사적 사용 ·탈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증가 (미국·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 적용)

-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 [참고] 국세청이 최근 4년 간의 年매출 100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딥-러닝*(Deep learnig)’ 기법을 활용하여 탈세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  딥러닝(Deep-learning) : 다량의 데이터·사례를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 원 이상 급여 지급이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을 全구간에서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 구간(원)	100억 이상	500억 이상	1천억 이상	5천억 이상
전체 평균 추징세액(원)	3.2억	5.7억	10.6억	143.2억
적발업체 평균 추징세액(원)	7.8억	14.2억	41.3억	443.6억

□  금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붙 임		이번 조사 착수 및 최근 조사 사례

사례 1	근무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 (이번 착수사례) (근무사실 없는 고령의 부모 등에게 거짓급여 지급 및 자녀 유학비 변칙 부담)

□  주요 탈루혐의

○ 사주 OOO은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가운데

-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 또한, 사주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사주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  현지법인 B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

-  특히,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  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지급

○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

□ 조사 방향

○ 사주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 여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

사례 2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하여 사주 가족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 (이번 착수사례)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구입 후 가족들이 각자의 자가용으로 사용)

□  주요 탈루혐의

○ 사주 OOO은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 A를 물려받은 자로,

-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  원 상당)를 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

○ 또한,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  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 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

□ 조사 방향

○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위장계열사 이용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철저하게 정밀 검증

사례 3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2대, 총 13억 원)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사주 처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하고, 최고급 아파트(약 80억 원)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이번 착수사례)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와 최고급 아파트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사용)

□  주요 탈루혐의

○  사주 OOO은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  회사 명의로 약 13억  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

- 또한,  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약 80억  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

○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

○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

□  조사 방향

○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주식 명의신탁 및 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정밀 검증

사례 4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사주 처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낸 후, 전업주부인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 급여 지급 및 사주 자녀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 (서류상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급여 지급)

□  조사내용

○ 사주 OOO은 생필품으로 유명한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 계열사 B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매입해 오던 중 사주 배우자 명의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다음, C회사를 원재료 매입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A회사 이익을 빼돌림

○ 빼돌린 이익 중 40억 원 상당액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주택 최고급 인테리어․고가  슈퍼카 취득 등에 사용하고

- 25억 원 상당액을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하여 자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

○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사주 자녀회사에 지급수수료 부당지급, 해외현지법인을 도관 삼아 자녀 유학비 대납 등 다수 혐의 적출

□  조사결과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증여세, 소득 귀속자인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OOO과 A, B, C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