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0. 6. 8.(월) 10: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장 김경국(044-215-5570)		담당자	권오영 사무관(044-215-5581) koyoung@korea.kr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허윤선(044-202-7481)			신효빈 사무관(044-202-7498) newhyobin@korea.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장 김성천(031-290-3820)			김현종 부장(031-290-3823) mjlove0823@kead.or.kr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모범 고용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마련․시행 -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5.(금)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6.8.(월)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이번 조치는 그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하여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 (‘16) 3.0% → (’17·’18) 3.2% → (‘19~) 3.4%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ㅇ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은 인식 부족 외에 공공기관 자체의 장애인 고용역량이 낮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 및 근무여건 개선에 이번 조치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실시 ]

□ 우선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이 제공된다.

* ①직전 2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달 & ②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의 80% 미만인 기관, (‘19년 기준 93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13, 기타공공기관 80>이 해당)

ㅇ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것으로

ㅇ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하여 장애인 고용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그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전담조직인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하여 고용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금년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93개 대상 기관(고용실적 저조) 중 일부에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한다.

[ ②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

□ 종합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의 고용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강화된다.

ㅇ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계량지표) 평가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 현재 최고점인 만점은 고용 달성률 120%에 기관에 부여 중

ㅇ 이는 최저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최저점 기준) ‘19년 70% 미만 → ‘20년 80% 미만 → ’21년 90% 미만

□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로이 반영된다.

ㅇ 이는 장애인 고용실적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ㅇ 특히, 종합컨설팅을 받은 기관에 대해 동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③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 등 ]

□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의 경우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19년 12월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ㅇ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단, 3년 내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이 실시되며,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금년 말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하여 ’21년부터 시행된다.

별첨: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1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