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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2020. 6.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Ⅰ		추진 배경

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중

* (‘16) 3.0% → (’17·’18) 3.2% → (‘19~) 3.4%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

* (‘16) 2.83% → (’17) 2.89% → (’18) 3.03% → (‘19) 3.23%

ㅇ ’19년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3%*로 국가(3.56%), 지자체(3.99%)에 비해 낮은 실정

* 공기업 3.45%, 준정부기관 3.84%, 기타공공기관 2.51%

ㅇ 개별기관별로도 ‘19년 법정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은 159*개로 전체 법적용대상 공공기관(323개)의 절반 수준

* 공기업 14개, 준정부기관 18개, 기타공공기관 127개

□ 이에 모범고용주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

* (기사 제목)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외면’,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지지부진’,
‘ㅇㅇ병원 등 공공부문도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등

□ 현재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 3.4%를 ’24년까지 단계적으로 3.8%까지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도 50인 미만기관에 까지 확대할 계획**(법개정 추진)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 필요

* (‘19-‘21) 3.4% → (‘22·‘23) 3.6% → (’24) 3.8%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20.5.15., 제15차 일자리위원회)』

2.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한 원인

□ 장애인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권리가 있고 이를 공공기관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부족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이 낮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

ㅇ 기관 자체 역량만으로는 장애인 수행 적합직무의 발굴,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한계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장애인을 구하기도 어려움*

* 채용공고에도 지원인력이 없거나 채용후 잦은 퇴사(이직) 사례 발생

	< 참고: ‘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Q. (설문문항) 기업체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유 A. ①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함(31%), ②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 부족(21%), ③ 지원자 없음(11%)

⇨ ’22년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 3.6% 달성을 목표로 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추진

Ⅱ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방안

1.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실시

□ (내 용) ❶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서, ❷최근연도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종합컨설팅 실시

*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상 명단공표 기준 적용

** ’19년 기준 전체 93개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13개, 기타공공기관 80개)

※ 컨설팅 실시대상이 아닌 기관도 기관 희망시 종합컨설팅 제공

ㅇ 기관별 고용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

* 기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단편 제공하던 서비스를 패키지화

	< 종합컨설팅 주요 내용 >
□ 주요 절차·흐름 □ 맞춤서비스 내용 ① 장애인 일자리 개발 ▪ (직업영역 개발) 기관 대내외 환경 및 동종업계 고용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기관業 특성에 부합하는 장애인 적합직무 및 다양한 직업영역 개발 ▪ (민관협력모델 개발‧확산) 공공-민간기업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으로 민간부분에 까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 장애인 인력 양성·확보 ▪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인턴제, 맞춤훈련 등 장애인의 현장체험 기회 확대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관에 최적화된 인력 양성 지원 ▪ (인력풀 확보 및 모집대행) 공공기관과 장애인 인력 매칭 지원(공단의 인력풀 활용) ③ 장애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 (장애인근무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 직무관련 활동 보조(운반·복사 등 단순업무) 인력 지원 ▪ (편의시설 진단·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등 조성, 작업환경·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④ 장애감수성 확산: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및 산업안전 교육 컨텐츠 보급 등

ㅇ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운영

* 공단본부의 사회적가치 혁신성장센터와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하여 협업

- 진단에서 사후관리까지 컨설팅 全과정에 대상 기관이 상시참여(수요자 중심)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ㅇ 장애인 고용여건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에 대해 합동  컨설팅** 실시

* 예) 대학병원, 분야별(에너지·문화·환경 등) 연구기관 등

** 소수 대표기관 위주로 맞춤서비스 실시, 나머지 기관은 기초진단 후 대표기관의 종합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유사 서비스 제공 (성과 확산)

□ (’20년 계획) 제도도입 초기, 하반기부터 시행 등을 감안하여 대상기관 중 일부에 선별 시범실시 (’21년부터는 전면 시행)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기관 모두 종합컨설팅 실시 (13개)

ㅇ (기타공공기관) 대상기관 중 대학병원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대해 합동컨설팅 형태로 실시 (34개)

2.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 (계량)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평가(0.3~0.5점) 기준 강화*

* 장애인 고용실적(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 최저점(0점) 기준을 80% 미만→ 90% 미만으로 상향(’21년부터)

□ (비계량) 종합컨설팅이 실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방안의 성실한 이행노력을 비계량 평가에 반영

< 경영실적평가 지표 변경(안) >

지표	현행	개선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ㅇ(계량) ①장애인 고용 실적 (0.3~0.5점) ②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5) ③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0.2～0.4) ㅇ(비계량) ①채용 공정성 ②사회형평 채용 ③여성인력 활용 ④처우상 차별 해소 ⑤임원임명의 양성평등 노력 (2~3점)	ㅇ(계량) 좌동 ㅇ(비계량) 좌동 + ⑥장애인 고용 노력* *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컨설팅 이행 노력, 미해당 기관은 자체 노력

3.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강화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기타공공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① 종합컨설팅의 실시 근거를 경영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에 명시하고 이를 혁신지침(기타공공기관까지 적용)에서 준용토록 하여 기타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

② 현재 경영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19.12월 도입)를 혁신지침에도 반영하여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 정원을 초과하는 채용 허용(단, 3년 내 정원초과 해소)

** 기관 규모가 작아 신규채용 수요(정현원차)가 적은 기관에 유용

Ⅲ		향후 계획

□ 하반기 종합컨설팅 실시 결과 등을 평가하여 경영·혁신지침을 개정*하고 ’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 (’20년 말)

* 종합컨설팅 실시근거 마련,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적용 확대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계량평가 기준 강화 및 비계량 평가 추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촉진기능 지속 확충

ㅇ 종합컨설팅 기능을 지속 보완하여 컨설팅 제공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

* 예) 장애인고용률 2년 연속 미준수 & 달성률 80% 미만인 기관 → 장애인고용률 미준수 기관

ㅇ 종합컨설팅 기능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이를 희망 민간기업에
까지 서비스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