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6. 9.(화)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 당  과 장

양동구 과 장

044) 204-3301

징세법무국

징세과

유병철 과 장

044) 204-3001

조사국

조사기획과

윤승출 과 장

044) 204-3501

배포 일자:

2020년 06월 09일

담 당 자

민  강 사무관

044) 204-3302

김태성 서기관

044) 204-3027

박국진 서기관

044) 204-3512

김현준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참석 - 세무조사 대폭 축소, 맞춤형 세무컨설팅 시행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

□  김현준 국세청장은 6월 9일(火)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6.9(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

▪  참석자 : 김현준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총 21명

-  (국세청)  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총 13명

▪  주요내용 : 국세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 애로·건의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급감, 매출감소 등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death valley)를 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며,

○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2% 미만)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밝혔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그 동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20.6.5. 기준)하였음을 언급하면서

○  앞으로도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알렸다.

□  이와 더불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여

○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현장9건, 서면8건)의 과제를 건의*하였다.

*  건의 및 답변 요약은 [붙임2]로 첨부

□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중소기업인들의 애로·건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정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의견은 국세행정에 빠르게, 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 중소기업 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사진

※  [붙임1]  국세청장 모두발언
[붙임2]  건의 및 답변 요약

붙임1		국세청장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  존경하는 김기문 회장님과 중소기업 단체장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ㅇ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최근 경제여건 및 코로나19 극복 노력 감사 】

□  모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mobility) 제한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심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  ’20년 4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0.8으로 ‘08년 12월(67.7) 이후 최저

ㅇ  항공, 관광, 숙박업 등 서비스업 위축을 넘어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큽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ㅇ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우리 중소기업이
너무도 힘든 고비(death valley)를 지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인들은
위기에 더욱 강한 DNA를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착한 프랜차이즈’,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헤쳐 나가면서도,

ㅇ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시는
모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2만여 국세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세정지원 현황 】

□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ㅇ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건,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6.5. 기준)

ㅇ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 유예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 되는
의약외품 수급 지원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ㅇ  주류용 주정을 방역용도로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ㅇ  국가적 어려움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사업자의 시장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 경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

□  국세청은 그간의 세정지원에 이어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  먼저, 중소기업이
본연의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최근 여러 기업인들께서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징세행정 강화를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ㅇ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ㅇ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ㅇ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부당하게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② R&D 및 혁신성장 지원>

□  나아가,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러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 경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국세청은 올해 초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이 2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 선정
(2019,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ㅇ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등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  기업 가치가 10억불(약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우리나라는 쿠팡 등 11개 社

ㅇ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③ 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지원 지속>

□  마지막으로, 어려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본청,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오늘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세행정 및 세제 측면의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

□  옛말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쇳덩이도 끊어낼 수 있다*( )”고 합니다.

*  출처 : 역경(易經), ‘계사상(繫辭上)전’

□  비록 우리 앞의 도전이 매우 엄중하지만,

ㅇ  국민과 정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세청도 가용한 세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현장건의 및 답변 요약

	건의사항	답변 내용
1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20.2월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설치･운영하여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중(564만건, 21.4조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 예정
2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한시적 지양	코로나19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세심하게 운영,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중지 적극 수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기준을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 예정
3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순환조사 대상법인 조사시기 사전 선택, 주중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지속 확대
4	가업승계 지원제도 알기 쉽게 안내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전담직원 상담안내, 하반기 권역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각 지방청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예정
5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기준 폐지 등 신청요건 완화 적극 검토
6	동스크랩 무자료거래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증빙 미수취로 인한 세부담 등 동스크랩 사업자들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전달
7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매년 세정안내서를 확대 발간하고, 주요국에 국세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직접 세정지원을 실시 중이며, 주기적으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수집 예정
8	세금포인트 활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 중이며, 활용방안 지속 확대
9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담보 없이 세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에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은 기재부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