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6. 10.(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담당과장	김대일	과 장	(044)204-3801
				남우창	과 장	(044)204-244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실
			담당자	천주석	사무관	(044)204-3817
배포 일시:	2020년 6월 10일
				장창렬	사무관	(044)204-2492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 기대 -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오늘(6. 10.)부터 시작하였습니다.

○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6월 10일(수) 지급하였으며,

○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월), 6월 19일(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법정기한(7. 2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6월 중 지급을 완료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정산 시(8월) 추가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1. 지급 규모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19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3. 1.∼ 3. 16.에서 3. 1. ∼ 3. 31.로 연장(15일)하였습니다.

○  그 결과 3월 말까지 총 184만 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신청금액은 7,074억 원입니다.

* 상반기분 신청(신청의제) 111만 가구 + 하반기분 신규 신청 73만 가구

○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6월 10일 지급하였습니다.

*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 원임

오늘 지급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 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 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 가구(3.7%)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일용근로 가구는 62만 가구(57.9%), 상용근로 가구는 45만 가구(42.1%)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7만 가구, 15.8%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오늘(6. 10.) 지급한 107만 가구 현황 |

< 가구 유형별 >                  < 근로 유형별 >

2. 지급 일정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나,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축소, 지급방식 변경*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 심사완료 후 일괄 지급 → (변경)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  이에 따라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가구는 6월 10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구는 6월 15일, 6월 19일에 지급합니다.

|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만 가구, 억 원)

구 분	신청(심사) 가구		지급 결과		법 정 기 한	지 급 예정일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조기검토	149	5,701	107	4,829	7. 20.	6. 10.
추가검토	35	1,373	(심사 진행 중)			6. 15. 6. 19.

* 추가 검토분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2회(6. 15., 6. 19.) 순차지급 예정

○  특히, 올해 6월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한「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기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  과거 1일 지급 가능 건수는 60만 건이었으나, 새로운「장려금 지급시스템」은 1일 최대 500만 건을 지급할 수 있어 심사가 완료된 모든 가구에게 6월 10일 하루 만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됩니다.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3. 지급결과 확인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미수령 장려금 지급 안내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장려금은 148억 원(40,919 가구)입니다.

○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온라인 상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임

○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 때에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미수령 장려금 조회 방법 |

□ ① 홈택스 :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② 손택스(모바일앱)  : 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③ 정부24 :  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Ⅱ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1. 제도 개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백만 원, 홑벌이가구 30백만 원, 맞벌이가구 36백만 원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30%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신청을 하신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 반기분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19년 귀속)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19. 8. 21. ∼ 9. 10.	’19년 12월 중	산정금액의 35%
하반기분	’20. 3. 1. ∼ 3. 31.*	’20년 6월 중	산정금액의 35%
정 산	-	’20년 8월 중	30%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 세법개정으로 ’20년 이후 신청기간 변경(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19년 하반기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청기한 연장(3. 16. → 3. 31.)

2.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  반기지급은 상·하반기에 각각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정산 시 확정된 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

→ 정산 시 차액만큼 추가 지급

•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

→ 정산 시 차액(과다수급)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다만, ①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와 ②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수급 발생시 처리 절차(5년간 장려금 차감)

○  정산 시 과다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바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① 올해 받으실 자녀장려금, ② 앞으로 5년에 걸쳐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과다수급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소득세로 고지하게 됩니다.

붙 임 1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19년분 정기신청	2019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19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0. 5. 1. ∼ 6. 1.	(상반기분) 2019. 8. 21. ∼ 9. 10. (하반기분) 2020. 3. 1. ∼ 3. 31.
기준일	가구원	2019. 12. 31.	2018. 12. 31.
	소 득	2019년 연간 총소득	2018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19. 6. 1.	2018. 6. 1.
지급시기		2020. 8.	(상반기분) 2019. 12. (하반기분) 2020. 6. (정 산) 2020. 8.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35% (정산) 30%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 원 지급(2020. 8.)	42만 원 지급(2019. 12.) 42만 원 지급(2020. 6.) 36만 원 지급(2020. 8.)

붙 임 2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개요

(근로장려금)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 신청 요건

붙 임 3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심사가 조기 완료되어 오늘(6. 10.) 지급된 107만 가구 분석

신청·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신 청		지 급		지급 제외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49	5,701	107	4,829	42	872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07 (100.0)	4,829 (100.0)	66 (61.7)	2,490 (51.6)	37 (34.6)	2,071 (42.9)	4 (3.7)	268 (5.5)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합 계		일용근로가구		상용근로가구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07 (100.0)	4,829 (100.0)	62 (57.9)	2,739 (56.7)	45 (42.1)	2,090 (43.3)

※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진행 중인 35만 가구에 대한 지급 결과가 확정되면, 향후 국세통계연보 등에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