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6. 10. / (총 6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이 스 란	전 화	044-202-3610
	담 당 자	정 재 민		044-202-3633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6.10 ~ 6.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보험료 지원 사례 >

		농어업소득		농어업 외 소득		총소득		지원 여부
A		7,000만 원	>	3,000만 원	=	1억 원	⇒	지원

* 농어업외소득은 ’20년 기준으로 3,037만원 이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되었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FAX : (044) 861 - 5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붙임 > 1.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붙임1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0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0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사업기간 : ’95년～계속

(’07년 복지부 ⟶ 농식품부 이관, ’20년 농식품부․해수부 사업 분리)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의 농어업인 조건을 만족하는 자

* ① 농림어업소득이 농어업外 소득보다 많은 자

② 농어업外 소득이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2배 이하인 자(’20년 3,037만원)

□ (지원수준) 본인 소득이 기준소득금액*(97만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1/2지원(국고 100%, 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구조특별회계)

* 기준소득금액:  (’08) 62 → (’09) 73 → (’10) 79 → (’14) 85 → (’15～’18) 91 → (’19～’20) 97만원

- 본인 소득이 기준소득금액보다 높을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4.5% 지원

□ (지원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1,638억원	1,751억원	1,759억원	1,777억원	2,020억원
월평균 지원인원	350,252명	365,009명	376,093명	373,573명	363,780명
연간 지원금액	1,610억	1,700억	1,768억	1,769억	1,812억
1인당 평균 지원월액	38,305원	38,816원	39,183원	39,454원	41,518원

□ (지원예산) ’20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 편성 현황

구분	’19년 예산(B)	’20년 예산(B)	(B-A)
보험료지원금	2,020억원	1,867억원	△153억원
지원인원	약 38만명	약 37만명	△1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