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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민간전문가와 함께한다

- 6.12.(금) 2020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6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2020년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개선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자문위원회로,

○ 교수,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언론인 등 각계의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위원회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중 쟁점이 있거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민·관이 모여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이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주민·자치단체·유관기관·관계부처에서 제안받은 1,079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및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토론회를 거쳐 선정된 핵심과제로,

○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과제들을 토대로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특히, 올해부터는 위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여 세밀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 위원들은 각 소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 법별(지방세법은 세목별)로 2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세정환경 급변에 따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세제개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