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제1호 안건 (심의)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2020. 6. 10.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안)

□ 검토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에 한계

*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②유급휴업 3개월 이상 + 무급휴직 90일 이상 ③피보험자 수 10% 이상(최소 10명 이상) 휴직 실시 ④사업주-근로자대표의 합의

➡ 일부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 확대 추진

※ (추진 경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항공기취업업 등)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기 시행 중(‘20.4.27.∼9.15.) → 전 업종으로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6.9.)

□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안)

○ (지원요건) 신속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사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포함)로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은 충족 필요

- 기존 요건은 유지하여 사업장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Two-Track)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월 50만원)

○ (지원수준 및 기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90일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의   지원수준과 동일하게 설정

○ (적용대상) 피보험자격 취득 시기가 ‘20.3.1. 이전인 근로자*

* 사업주가 무급휴직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20.2.23.)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규정

○ (시행기간) ‘20.7.1.∼12.31.(한시)

참고		고용유지지원제도 비교

구 분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직 신속지원(예정)
지원수준		ㆍ2/3(우선대상) 또는 1/2	ㆍ평균임금 50% 이내	ㆍ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지원금 상한액		ㆍ1일 66,000원(급여기초일금일액 상한액의 60%)		-
지원기간		ㆍ매년 180일	ㆍ최대 180일(근로자별)	ㆍ최대 90일(근로자별)
고용 조정 불가피한 사유	기준시점	ㆍ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월	ㆍ고용유지조치 신고일 직전월	ㆍ좌동
	재고량	ㆍ50% 이상 증가	ㆍ좌동	ㆍ좌동
	생산량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ㆍ좌동
	매출액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ㆍ좌동
	재고량 ･ 매출액 추이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 (감소) 추세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가(감소) 추세	ㆍ좌동
	업종 ･ 지역경제여건	ㆍ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ㆍ좌동	ㆍ좌동
사전절차요건		-	ㆍ(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ㆍ(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19조에 따른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ㆍ(특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19조에 따른 유급휴업 요건 폐지 ㆍ(일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휴업 ･ 휴직 규모율		(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 초과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ㆍ좌동
		(휴직)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단위)	□90일 이상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30일 이상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ㆍ(특고, 일반) 30일 이상 실시 ㆍ피보험자 요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