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제2호 안건 (심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
2020. 6. 10.

순    서

Ⅰ. 그간 경과	1

Ⅱ. 지정요건	2

Ⅲ. 요건 충족여부 검토	3

1. 정량요건 검토	3

2. 정성요건 검토	3

Ⅳ. 검토의견	8

<참  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주요내용

Ⅰ. 그간 경과

□ 조선업 수주 급감, 해양플랜트 손실 등 급격한 조선업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16.7)

ㅇ 5차례 연장*을 통해 총 4년간 사업주 고용유지, 실직·퇴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4대보험료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실시

* ▴(1차) ’17.7.1∼’18.6.30 ▴(2차) ’18.7.1∼’18.12.31 ▴(3차) ’19.1.1∼’19.6.30
▴(4차) ’19.7.1∼’19.12.31 ▴(5차) ’20.1.1∼’20.6.30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 발표, 조선업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붙임 1]

□ 한편, 거제·통영 등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상황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 7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4～5)

*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18.4.5~’19.4.4),

전남 목포·영암(’18.5.4~’19.5.3)

ㅇ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우대 지원 실시, 고용상황 회복 지속 지원을 위해 1년간 연장 후 금년에도 12월 말까지 추가연장 발표(‘20.3월)

* 고용위기지역 전체는 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군산(‘18.4.5~’20.4.4, ‘20.4.5~’22.4.4), 울산 동구,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18.5.29~’19.5.28, ‘19.5.29~’21.5.28)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 증가와 해양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 등을 근거로 연장 신청(’20.4.9)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조선업계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면담 실시(’20.6.1)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재연장 판단을 위해 관계부처 담당자, 전문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현장 모니터링 회의 진행(6.5)

⇨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6.30 종료됨에 따라 정량요건 충족여부, 산업･고용동향,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여부 검토 필요

Ⅱ. 지정요건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3가지를 규정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지정 기준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③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가능

Ⅲ. 요건 충족여부 검토

1		정량요건 검토

◈ 요건 검토 결과, 4개 요건 중 1개 요건만 충족(기준ⓓ)하여 정량요건 미충족

< 지정 기준별 충족 여부 >

업종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요건충족
조선업	X	X	X	0	불충족

2		정성요건 검토

□ 산업 동향

<1> 총 괄

◈ ‘20.1월 이후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수주량 감소세 계속

ㅇ (BSI 지수) ‘19.6월 최저점(29)이후 상승세였던 조선업 BSI(‘20.5월 44)는 최근 5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하며, 제조업 평균(49)을 하회

* 조선업 BSI : (’19.11)81 → (12)88 → (’20.1)86 → (2)84 → (3)66 → (4)63 → (5)44
제조업 BSI : (‘19.11)74 → (12)74 → (’20.1)76 → (2)65 → (3)56 → (4)52 → (5)49

< 조선업 및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업황실적

□ (수주량) ‘18년 이후 수주량 감소세가 이어지며 '20.1~4월 수주량(67만 CGT)은 코로나19 확산, 유가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1.9% 감소

※ 대형3사가 카타르로부터 입찰한 LNG선의 규모는 구체적인 수주량이 전해지지 않아 미포함

< 한국 수주량 추이(단위: 만CGT) >

※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환산톤수):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

□ (건조량) ‘17~’18년 수주 증가*에 따라 ‘19.4월 이후 증가추세였으나 ’19년 수주량 감소로 ’20.1~4월(250만CGT)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

* 수주-생산간 시간차는 약 1~2년 소요 추정(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인용)

※ 한국 건조량 추이(만CGT): (’16) 1,236 → (’17) 1,057 → (’18) 773 → (’19) 951

< ’20.4월 수주량 · 건조량 · 수주잔량 >

(단위: 백만CGT, %)
구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19.1∼4월	'20.1∼4월	증감(%)	'19.1∼4월	'20.1∼4월	증감(%)	'19.4월	'20.4월	증감(%)
한국	2.37	0.67	△71.9	3.47	2.50	△28.0	21.91	21.01	△4.1
세계	9.95	3.82	△61.6	12.00	8.96	△25.3	85.33	73.80	△13.5
※ 클락슨 통계 기준

<2> 사업체 종류 및 규모별

◈ 대형3사 LNG선 슬롯계약 완료 및 중형조선사 수주점유율 상승 등 업황 위축에도 선방하고 있으며, 기자재업체의 경우 어려움 지속

□ (조선업체)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고가-고기술 선박에 수주가 집중됨에 따라 대형조선사와 중형조선사 간 양극화 지속

ㅇ (대형3사) 카타르로부터 LNG선 슬롯예약계약*에 성공하였으나 수주시점과 건조시점 간 시차로 인해 본격적 고용효과는 ’22년 발생

* 향후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계약으로 대형3사와 카타르는 ‘27년까지 23조 6000억원, 100척 규모의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 체결(6.2)

ㅇ (중형조선소*) '20.1분기 수주량(11만CGT,4척)은 전년동기대비 31.0% 증가, 세계 중형선박 수주점유율이 상승(’19년 4.2% → ’20.1분기 8.4%)

* 현재 성동, 대한, 대선, STX, 한진중, 한국야나세, 연수 등 포함(한국수출입은행 기준)

- 코로나19･저유가 등 세계 업황 위축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업계의 전반적 침체로 인한 기저효과로 여전히 부진한 수준

<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량 추이 >	< 국내 중형사의 세계중형선박 수주점유율 추이 >
(단위: 천CGT)	(단위: %)
※ 자료 : 중형조선사 분기동향(‘20.1분기, 한국수출입은행)

ㅇ (양극화 지속) 대형3사와 중형조선사 간 수주잔량 차이 지속

※ 중형조선사는 대한조선을 제외하고 수주잔량이 적으며, STX조선은 올해 생산물량도 부족, 삼강S&C, 성동조선은 개조사업, 블록제작으로 기업 유지 수준

< 수주잔량 기준 세계 150대 조선사 중 국내 업체 현황 >

조선소	최대 건조량 (천CGT)	2019년 건조량		수주잔량
		척	천CGT	척	천CGT
삼성중공업	2,972	24	1,303	102	5,924
현대중공업	3,913	41	2,042	80	4,483
대우조선해양	3,095	45	3,048	61	4,222
현대삼호중공업	1,892	34	1,391	63	3,458
현대미포조선	1,904	56	1,196	79	1,700
대한조선	417	11	277	19	523
대선조선	212	4	37	13	214
STX(진해)	1,238	40	241	8	196

※ □: 대형3사, □: 주요 중형조선사

※ 자료 : World Shipyard Monitor(‘20.5월, 클락슨)

□ (기자재업체) 생산 선박 척수 감소와 수주 선박 변화로 업황 회복 지연

ㅇ 기자재업체 업황은 척수에 비례하는 가운데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고가･고기술 선박으로 수주가 집중되며 생산물량 대비 척수의 회복은 더딘 상황

- 또한 최근 발주되는 LNG선은 국내산 기자재 탑재율이 낮아* 기자재 업체에 대한 낙수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 국내산 기자재 탑재율이 90%에 달하는 VLCC‧컨테이너선과 달리 LNG선은 55%에 불과

□ 고용 동향

◈ 고용상황은 ’18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으며, 피보험자수는 ’16.7월* 대비 66% 수준

* 특별고용지원 업종 최초 지정 시점

□ (피보험자수) ’18.8월 최저점(105천명) 이후 회복세, ’19.4월이후 13개월 연속 전년동원대비 증가세를 유지, ’16.7월 대비 65.9% 수준

* 피보험자수(천명, 4월기준): (‘16) 180 → (‘17) 135 → (‘18) 108 → (‘19) 108 → (‘20) 111

** 전문가들은 향후 조선업 피보험자수 최대치를 13만명 수준으로 전망

< 조선업 피보험자 변동 >

(단위: 명, %)

※ 자료 : 고용보험DB

□ (실업급여신청) 폐업·도산, 경영악화에 의한 실업급여신청자수는 ’16.7월 정점(3,320명) 이후 감소세＊, 고용위기 발생 이전(’15년) 수준까지 감소

* 실업급여신청자수(명, 1~4월 누적): (’17) 6,433 → (’18) 4,766 → (’19) 1,698 → (’20) 1,407

< 조선업 피보험자수 및 증감 >	< 조선업 실업급여 신규신청자(폐업･도산 등) >
(단위: 천명, %)	(단위: 천명)
※ 자료 : 고용보험DB

□ (소멸사업장수) ’20.1~4월 누적 소멸사업장수(481개소)는 전년동기대비 26.4% 감소하여 ’16.7월(6,404개소)의 89.0% 수준

< 조선업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및 소멸 추이(개소) >

□ (대량고용변동신고) ’20.1~4월 지방관서에 접수된 조선업 대량고용변동 신고는 4건(246명)으로 전년동기(11건)대비 감소

* 조선업 대량고용변동신고건(1~4월 누적): (‘17) 20 → (’18) 33 → (‘19) 11 → (’20) 4

□ (지역별 상황) 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회복 시점 및 속도는 상이

○ (피보험자수) 영암, 고성군은 ’18년 하반기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 지속 중이며 창원시, 부산 영도구는 피보험자 감소세

< 주요 조선업 밀집지역별 피보험자 변동 >

○ (실업급여신청)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7년 중후반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19년 초에는 ’16년 초의 수준을 회복

< 지역별 실업급여 신청자 수 추이 >

Ⅳ. 검토 의견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21.12.31)하되, 대형3사*를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계열(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 ’16.7월 최초 지정 당시에는 대형3사 제외, 이후 ’17.3월부터 포함(단계적 확대)

□ 조선업은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신청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지표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ㅇ 대형3사의 경우 카타르로부터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받은데 이어, 모잠비크･러시아發 후속 LNG 프로젝트 발주도 기대되는 상황

□ 다만, 코로나19 확산,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20.1~4월 수주량･건조량 각각 전년동기대비 71.9%, 28% 감소하는 등 업계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ㅇ 중소형조선사의 경우 LNG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 LNG선 대량발주에 의한 특수를 누리기 어렵고 수주잔량 또한 저조

ㅇ 범용기자재를 제작하는 국내 기자재업체의 경우 카타르의 LNG선 발주에 따른 낙수효과 불분명

☑ 현장 모니터링 내용 中
▸ STX조선해양‧효성중공업 등 관내 중형조선사의 경영실적 악화로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 (창원시) ▸ 중소형조선소의 경우 대형3사와 달리 LNG선 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수주잔량도 저조하여 현상유지가 어려움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따라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은 연장하되,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대형3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종료하는 방안이 바람직

□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20.7.1~’20.12.31

ㅇ 지원범위: 대형3사를 제외한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311) 사업장, 주요 조선사의 사내협력업체, 조선 전업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등

참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주요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9/10 대규모기업 1/2~2/3 (하단 별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1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6(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55%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 로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 **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 도 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 당 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일반업종)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1.~’20.3.31	‘20.4.1.~’20.6.30	‘20.7.1.~’20.7.31	‘20.8.1∼
우선지원대상기업	75%(3/4)	90%(9/10)	75%(3/4)	67%(2/3)
대규모기업	67%(2/3)	67%(2/3)	67%(2/3)	50%(1/2)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한시적(’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월 388만원)로 완화(임금체불생계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