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1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3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이익 제공과의 차이점	5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6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10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13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14

참고 1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 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 원/500억 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 원 × (70%－50%) × (20%－10%) = 1.2억 원

참고 2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과세요건 (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증여의제 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시혜법인(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출 거래처 대체			매입 거래처 대체
③ 매출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매출처 ① 거래 중단 및 감소 ② 계약 체결 X			③ 매입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매입처 ① 거래 중단 및 감소 ② 계약 체결 X

○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매출 거래 끼워넣기			매입 거래 끼워넣기
③ 매출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매출처 ① 거래 중단 X 수혜법인 ② 계약 체결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③ 매입 매입처 ① 거래 중단 X 수혜법인 ② 계약 체결

○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출 거래 대체			매입 거래 대체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거래처 ① 거래 중단 X ③ 매출 ② 계약 체결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거래처 ① 거래 중단 X ③ 매입 ② 계약 체결 수혜법인

참고 3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이익제공과의 차이점

구분	국세청(증여세)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목적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의 매출증가 등을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근거 법령	(일감몰아주기) 상증세법 §45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상증세법 §45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공정거래법 §23의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과세 (부과) 대상	일감을 받은 법인의 주주 등 (지배주주와 그 친족)	부당지원을 한 법인과 거래 상대방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 30% (비상장 20%) 이상인 회사]
과세 (부과) 요건	(일감몰아주기) ①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 보유지분 3%(중소･중견기업 10%) 초과 ②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30% (중소 50%, 중견 40%) 초과 ③ 세후영업이익 발생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비상장사 20%)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②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또는 ③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①,②,③ 중 하나라도 충족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 제공 ※ ②규정이 일감떼어주기에 해당
	(일감떼어주기) ①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①,② 요건 모두 충족
제재 수단	증여세 과세	㉠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5%이내) ㉡ 처벌(3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 고발(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 시) →㉠,㉡,㉢ 병과 가능
적용 시기	(일감몰아주기) ’12.1.1. 시행 (’13년도 최초 신고)	’14.2.14. 시행
	(일감떼어주기) ’16.1.1. 시행 (’17년도 최초 신고)

참고 4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제외거래 대상이 추가되었고, 신고세액공제율도 산출세액의 3%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추가 - (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이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공공기금이 100% 출자한 법인 포함)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 (추가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상증령 제34조의3⑫) * 단, 지배주주 등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직접 주식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등은 서로 간 직·간접적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변경 - ’19.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 (∼’16년 증여 10% → ’17년 증여 7% → ’18년 증여 5% → ’19년 이후 증여 3%)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45의3④, 상증령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 매출액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 = 30% × 50%)

법인A

수혜법인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
① 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는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361, 2012. 10. 5.)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20년 신고분)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50·20%*)] × [주식보유비율 - 0%(10·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2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중견기업인 경우 5% 적용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 1억 원 × (70% - 5%) × (20% - 0%) = 13백만 원

⑨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5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는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9년 12월 말 법인의 경우 3. 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 30.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2019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신고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  아래 산식에 따라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신고시 증여세액(⑤에 따른 증여세액)과 정산시 증여세액(④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정산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⑧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18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6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5%가 아닌 30%를 적용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매출액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용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하여야 하나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미이행 등

참고 7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친인척이 특수관계법인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일감 증여세 탈루

인적사항

○ 상 호 :	○○○○○사무소	○ 성 명 : ○○○
○ 소재지:	○○시	○ 업 종 : 서비스/건축사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그룹의 사주A와 친인척 관계로 수혜법인은 사주A가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B에 대부분 매출

-  계열사B는 사주A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에도 차명지배를 통해 과세회피 후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수혜법인의 법인세가 경정되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무신고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시	○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법인세가 경정되어 세후영업이익이 변동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도 변동됨

* (①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② 법인세 상당액) × ③ 과세매출비율

-  해당 수혜법인은 법인세무조사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이 증가되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증여세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 무신고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부모가 그룹총수로 있는 시혜법인이 자녀 소유 수혜법인에 기존매출처(사업기회)를 떼어준 혐의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시	○ 업 종 : 제조업/자동차 부품

주요 적출 사항

○  아버지가 그룹 총수로 있는 시혜법인 A기업은 2017년까지 기존 매출처에 상품·용역매출을 하였으나,

-  2018년 이후,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 B에게 상품·용역 매출 부문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과세

조치사항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억 원 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