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 지원·점검을 위한 간담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020.6.22.(월) 10:00~10:05

한국상장사협의회 대회의실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도진 교수님, 이상호 박사님
그리고 기업, 회계업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지난해 11월, 「회계개혁 간담회」 이후
약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 최근 발표된 국제기관(IMD) 평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회계감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IMD 회계감사 부문 평가결과 : (19년) 61위 (20년) 46위 [+15 단계 상승]

◦ 그러나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회계개혁 성공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회계개혁 추진현황 및 평가

□ 먼저, 그 동안의 회계개혁 추진현황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 정부는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 외부감사법을 전부개정(‘17.10월)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시장 파급력이 매우 큰 다수의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 회계개혁 지원 및 제재 순응도 제고를 위해
집행·감독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병행하였습니다.

□ 국내외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견제 기능을 하는 외부감사 사례 출현과 함께
기업부실 조기 경보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회계 개혁 조치가
공공부문과 선진국으로 전파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회계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 감사인들이 감사보수 상승이라는 과실에만 몰두하고, 감사품질 제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회계개혁의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그 동안「회계개혁 정착지원단」등을 통해

시장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회계개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직권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新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에 해당하여 지정된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 투자등급을 받아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직권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을 받은 회사는

직권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일부 회사가 지정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지정감사 예정

□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어,

◦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한 회사측 의견이 고루 반영되지 않고
이해관계자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하여

◦ 위원회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용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하여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 → 5명) 하고,

◦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별도 기준 감사가 이미 시행된 회사들은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우려합니다.

◦ 연결 기준 감사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COVID19에 따른 각 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제도 시행 예정인 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금년 하반기 말에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연결 기준 감사와 관련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4		당부 및 마무리말씀

□ 개혁과제의 일부 보완 외에

회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회계개혁과 함께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발되어야 합니다.

□ 회계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등 관계기관도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방법의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귀 기울여 듣고,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