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6. 25.(목) 17: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지 성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20년 6월 25일

담  당  자

김성수 사무관

044) 204-2812

한․베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 베트남과의 세정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

< 개최 배경 >

김현준 국세청장은 2020년 6월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 베트남 국세청은 우리의 중요한 세정협력 동반자입니다.

* (기업진출) 3위, 7,164개(중·미·베 順) / (교역규모) 4위, 693억  불(중·미·일·베 順)

○  한·베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20. 2. 14.)한데 이어,

-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양해각서 주요 내용) 세정향상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장급 교환방문을 매년 개최하고, 베트남 국세공무원의 방한 교육 실시

< 코로나19 대응방안 공유 >

이번 회의에서 한·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5만 건, 21조 6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20. 6. 19. 기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청장도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는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11월 1일 시행)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김현준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도입은 베트남 세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진출기업 세정 지원 강화 >

김현준 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특히, 한국에서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 베트남 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적극 뒷받침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하반기부터 재개*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코로나19로 인해 또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 베트남 측은 APA 승인권한 조정을 이유로 모든 국가와의 APA 협의를 중단한 상태로, ’20. 7.까지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베트남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5. 14.) 등

붙임 : 한․베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김현준 국세청장이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

붙임		한․베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현황

□  베트남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3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위 국가임(’19. 12. 기준)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 기업	80,649	27,799			15,359		7,164		3,926	26,401
구성비	100%	34.47%			19.04%		8.88%		4.86%	32.75%
투자금액	518,415	70,813			120,808		25,258		10,241	291,295
구성비	100%	13.66%			23.30%		4.87%		1.98%	56.19%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9.)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9.)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현황

□  對 베트남 교역 순위 : 전 세계 4위 해당(’19. 12. 기준)

									(단위: 억 불)
구 분		’15		’16		’17		’18		’19
한·베트남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376		451		639		682		693
	수출 (韓→베트남)	278		327		477		486		482
	수입 (韓←베트남)	98		125		162		196		211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9,633		8,126		10,521		11,401		10,456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9. 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