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6. 30.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발 표 자

정 철 우  기획조정관

담당 과장

장신기 과  장

(044)204-2361

배포 일자:

2020년 6월 30일

담 당 자

임상헌 사무관

(044)204-2372

이원남 사무관

(044)204-2377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 및 유용한 국세통계 공개 확대 -

□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

□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하여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추진 배경

데이터 개방 시대, 국세정보의 활용 필요성 제고

□  최근 데이터 관련 법령 개정, 범정부 정책 추진 등으로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과세정보, 통계자료)가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 높은 중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세정보 활용에 제약 및 통계자료의 생산성 부족

□  반면, 개별 과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  통계자료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등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

□  국세청은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방･공유’의 가치를 실현하여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  개별 과세정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하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표본입법모델(법제처･행안부, ’14년 9월) 등

○  통계자료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Ⅱ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확대

1.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28종)를 공정위, 국토부 등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9년 38개 기관 238종 과세정보 ⇒ ’20년 266종으로 확대

< 신규 과세정보 제공 사례 >

수요기관	제 공 정 보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6종)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개정･시행(’20. 1.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종)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개정･시행(’20. 2. 21.)
인사혁신처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정보 (1종)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개정·시행(’20. 6. 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과세정보 (4종) - (기존) 표준재무제표 등 → (추가) 업종별 매출･매입내역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한국은행법｣ 제86조
행정안전부	▸국세증명의 발급·유통·제출 편의제고를 위해 정부24(전자지갑)에 납세증명서 등의 과세정보 제공(15종) * ｢전자정부법｣ 제9조(’20년 말 시행)

□  앞으로도 국세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익 향상 등 공익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 긴급 재난지원 및 사회복지 목적의 과세정보 적극 제공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금액 등 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코로나19, 사회복지 관련 과세정보 제공 사례 >

구 분	제공받는 기관	제 공 정 보
코로나19 피해지원	지방자치단체 (기초, 광역)	▸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매출액, 폐업여부 등 제공 * 지자체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업종별·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통계자료도 제공 (’20. 4. 6.)
		▸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사전안내를 위한 법인세 기한연장 명단 제공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심사를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8종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 노란우산공제*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과세표준증명원 등 4종 제공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제제도
	한국전력공사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전기료 감면을 위해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제공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기관)	▸ 건강보험료 산정 등 사회보험 운영을 위해 소득자료 등 45종 수시 제공
급부지원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급부･지원 심사를 위해 소득자료 등 48종 수시 제공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 최대한 신속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Ⅲ		수요자를 위한 통계자료 확대 공개

1.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국세통계센터*｣는 ’18년 6월 개소하였으나 이용자가 국가·지자체 등으로 제한되고, 세종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용자가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data)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시설(국세청 본청 1층)

가.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자 대폭 확대

□  이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 이를 통해, 유용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세통계센터 이용 대상자 확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등 23개)				+		•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중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관(18개) •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미래연구원)
	<종 전>						<추 가>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85의6 (’19. 12. 31 개정) 및 시행령 §67의2 (’20. 2. 11 개정)

국세통계센터 운영규정(훈령) §6 (’20. 2. 28 개정)

□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야 하며,

○ 현재까지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대학 11개)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수원대, 아주대, 인천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홍익대

(민간연구기관 3개) 삼성경제연구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공공기관 4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기관 (’20년 6월 현재)

나.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추가 설치

□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되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  오는 9월에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세통계센터 오시는 길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본청 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
세 종		서 울 (예정)

□  앞으로도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이용자 맞춤형 ｢국세통계 포털｣ 서비스 등 제공

□  그간 국세청이 공개하는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http://stats.nts.go.kr)를 통해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을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국세통계 포털｣ 구축을 통해 국세청의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차트·도표 등)로 시각화하고,

○  이용자가 필요한 컨텐츠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통계 포털｣ 주요 기능(안)

국세통계 DB		• 국세청이 공개하는 모든 통계를 DB로 구축하여 분야별‧주제별로 시계열 자료 제공
통계 시각화		•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트·도표 등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
맞춤형 서비스		•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이용자 요구에 맞춘 ‘선택형(selective-choice) 통계 콘텐츠’ 제공

□  또한,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Zone)’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추어 텍스트, 통계 등 정형 데이터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3.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으로 통계 생산기반 강화

□  그간 국세통계는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 작업에 의해 집계‧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표준화된 절차 없이 각 담당자가 중복자료 제거, 오류자료 정정

○  이에 따라 신규통계 개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국세통계센터의 자료(Microdata) 제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 생산 및 활용을 대폭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안)

		현행(As-is)		향후(To-be)
자료 추출		• 신고서 등 원시자료를 수동추출		•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 자동추출(모니터링)
처리･가공		• 별도 표준화된 절차 없이 자료를 개별적으로 가공		• 표준화･시스템화하여 전산 가공(통계전용 DB구축)
공표･제공		• 담당자가 수동 집계 후 경험･직관 등으로 검증 ⇒ 공표･제공에 장기간 소요		• 시스템에 의해 자동집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검증 ⇒ 신속한 공표･제공 가능

□  ｢국세통계 시스템｣은 ’20년 말까지 구축 예정이며,

○  이를 통해 기존에 생산하던 통계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Ⅳ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지난 4. 9(목),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갖고 ’20년 말까지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단계에 맞추어 오는 9월경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개소할 예정이며,

○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학, 민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앞으로도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과세정보 제공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간 과세정보 요구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표준입법모델 (’14.9월, 법제처‧행정안전부)

①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

③ 법률에서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④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 표준입법모델을 준수한 입법례 >
▸ 식품위생법 제82조(과징금 처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요청기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용목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대상기관)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요청정보)

붙임 2		국세통계센터

□  개요 및 연혁

○  (개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활용한 조세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 등을 지원

○  (연혁)  국세청 본청(세종)에 개소(’18년 6월), 이용대상자 확대*(’20. 2. 11)

* (기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  (확대) 국회,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  제공 자료

○  국세통계연보의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신청자의 이용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기초자료(micro-data)를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제공

□  이용 방법

<이용 절차>

□  이용 실적

○  ’20년 6월 현재, 총 18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 기관 (’20년 6월 현재)

붙임 3		국세통계센터 확대 근거 법령

국세 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국세 통계 센터 운영 규정	제6조(이용 대상) ①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대상은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및 영 제6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영 제6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세통계센터의 인력과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단, 영 제67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에서 제외한다.

붙임 4		국세통계 포털

○  (현황 및 문제점) 국세통계 홈페이지는 통계표 단순 열람·다운로드만 가능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분석 불가

→ ▹ 각 연도별 통계표를 단순 열람 (시계열 비교 또는 시각화 불가)		▹ 이용자가 원하는 항목과 기간에 맞추어 시계열표 및 그래프 생성
국세통계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개선방안) 국세통계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자 맞춤형 분석 기능과 콘텐츠를 수록한 국세통계 전용 대내·외 포털 개발

국세통계 포털 주요 기능

대외		국세통계 DB		▹ 국세청이 공개하는 모든 통계를 DB로 구축하여 시계열 및 분야별‧주제별로 분류하여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이용자 요구에 맞춘 ‘선택형(selective-choice) 통계 콘텐츠’ 제공
		통계 시각화		▹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챠트와 도표 등 그래픽 이미지를 통해 시각화
대내		내부통계 분석		▹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 외에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손쉽게 생산·분석

-  이용자의 이해를 위한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Zone)* 등 실생활과 관련된 유용한 콘텐츠도 개발‧제공

*  사업자등록(지역·업종)에서 세금신고까지 국세통계를 활용한 가상체험 서비스

○  (기대효과)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내부 이용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붙임 5		국세통계 시스템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국세통계는 일정한 처리규칙 없이 수작업*에 의해 집계‧생산함으로써 전문성‧효율성 저하

* 각국실 담당자가 중복자료 제거, 오류자료 정정 작업 후 통계표 수동 생산

-  통계표는 단순 열람·인쇄용으로만 생산되며, 국세통계센터용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 자료구축 필요

○  (개선방안) 데이터 수집‧가공, 집계‧검증 등 통계생산 전 과정을 표준화‧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

								통계생산 단계별 개선방향
단계					현행(As-is)					향후(To-be)
① 원시자료 수집					‧ 신고서 등 NTIS 수록자료를 각 부서에서 개별 추출 (전산실 의뢰 / 정보분석 이용)					‧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 NTIS에서 자동 추출 → 별도 서버에 구축
					⇒ 자료수집 과정 모니터링·스케줄 관리
② 처리‧가공					‧ 표준절차 없이 각 부서별로 수동 자료가공* * 중복자료 제거, 오류정정 등 ‧ 별도 DB구축 없음					‧ 자료가공 방식을 표준화*· 시스템화하여 전산 가공 * 국제기준 등 반영 ‧ 가공된 자료를 DB로 구축
					⇒ 통계 신뢰도 제고 및 생산 소요시간 감축
③ 공표· 제공		집계통계 (Macro)			‧ 담당자가 수동 집계하고 경험과 직관에 의해 검증 ‧ 인쇄·열람용 파일로 생산					‧ 시스템에 의해 자동 집계 후 규칙에 따라 검증 ‧ 데이터 형태로 생산·구축
					⇒ 이용자 맞춤형 분석기능 제공기반 마련
		기초자료 (Micro)			‧ 국세통계연보 발간 이후 별도 구축과정 진행					‧ 기 구축(②)된 가공자료 DB에서 추출·제공
					⇒ 기초자료 제공시 소요시간 감축

○  (기대효과) 신뢰도 높은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공개*하고,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위한 기초자료 적시 제공

* (현행) 연 2회 조기공개(7‧11월) → (향후) 조기공개 확대(수시공개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