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7. 1.(수)
담당과장	세제실 금융세제과 김문건 (044-215-4230)		담당자	전성준 사무관 (044-215-423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관련 설명자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이중과세’ 여부가 아닌 ‘세부담의 적정 수준’ 측면임

ㅇ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나,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

*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 미국, 프랑스, 일본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음

ㅇ 기본공제 적용에 따라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음

< 주식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 >

양도차익(A)	양도소득세(B)	실효세율(B/A)
2,000만원	0원	0%
3,000만원	200만원	6.7%
4,000만원	400만원	10%
6,000만원	800만원	13.3%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