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0. 7. 3.(금)		총 8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민재(044-202-7026) 서기관 백영식(044-202-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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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7조 118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7조 118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❶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 월 50만원×3개월) 신설 등 지원대상 87만명 확대

*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기존→개선)
: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 1개월

ㅇ  특히,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였으며, 이는 7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全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지원(대기업 2/3)
당초 정부안 +8,500억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3개월 연장분 +5,168억원 추가 반영

* <본예산> 351억원, 2.2만명 → <현반영(자체기금변경)> 7,963억원, 50만명 →
<추  경> 2조 1,632억원, 137만명 (현반영 대비 +1조 3,668억원, +87만명)

❷  (고용유지자금융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연계) <952억원, 신규>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지원

* 융자절차: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 <추경> 350억원 (신규)

* 7월 6일부터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공모절차 등 진행 →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FAX 신청,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확인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개월 분 추가 지원

❹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114만명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 × 3개월)’ 1개월 분 추가 반영
⇒ 총 150만원 지원

□ <현반영(예비비)> 9,400억원, 2개월 분 →
<추경> 1조 5,100억원, 추가 1개월 분 (현반영 대비 +5,700억원)

* 온라인(covid19.ei.go.kr) 및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中 (~7.20)

□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❺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

* <본예산> 9조 5,158억원, 136.7만명 →
<추  경> 12조 9,095억원, 185.6만명 (본예산 대비 +3조 3,938억원, +49만명)

❻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1인당 2→3천만원) 및 지원인원 2만명 확대

* <본예산> 885억원, 1.3만명 → <현반영(자체기금변경)> 1,103억원, 1.8만명 →
<추  경> 2,103억원, 3.8만명 (현반영 대비 +1,000억원, +2만명)

❼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월 50만원 x 2개월) 지원 <35억원, 3,500명, 신규>

* (지원대상) ①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②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만40~만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③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지원수준) 실업자 1인당 100만원(일시금) 지원

❽  (직업훈련) 실업자·무급휴직자 등 1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추가 지원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

* (직업훈련) <본예산> 7,803억원, 46.4만명 → <현반영(자체기금변경)> 8,180억원, 50.4만명 →
<추 경> 9,712억원, 62.5만명 (현반영 대비 +1,533억원, +12만명)

* (생계비대부)  <본예산> 317억원, 0.7만명 → <현반영(자체기금변경)> 428억원, 0.8만명 →
<추 경> 1,392억원, 2.6만명 (현반영 대비 +963억원, +1.8만명)

2. 청년 등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 디지털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11만명 지원

❶  (디지털일자리)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ㅇ 당초 정부안은 5만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청년 친화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만명 추가 반영하여 총 6만명 지원

❷ (일경험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 간 인건비 지원(5만명, 월 최대 80만원)

□ (디지털일자리) <추경> 5,611억원, 6만명 (신규)
(일경험지원) <추경> 2,352억원, 5만명 (신규)

* 7월6일부터 운영기관 공모·선정, 사업설명회,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 참여기업은 전용 홈페이지로 채용계획서 등 제출
(현재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사업 시행 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만명 분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 (지원대상) ①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 ③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수준)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100만원, 6개월 간 지원

* <추경> 2,473억원, 5만명 (신규)

□ 산업안전·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 구축

❹  (산업안전) 제조사업장 30만곳 대상, 기계·기구 노후도, 방호조치, 취급 화학물질 등 산재 위험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전산화

❺  (사회적경제) 지역 내 구직자들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서비스·조직 현황, 시장·공간 여건, 지역현안 등) 조사 및 DB 구축

□ (산업안전) <추경> 302억원, 2,250명 (신규)

* 7월 內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 예정

□ (사회적경제) <추경> 112억원, 1,700명 (신규)

* 7월 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 예정

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❶  (인력양성) 혁신 훈련기관과 주요 대학 등에서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추진 <68억원, 400명, 신규>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34억, 200명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4억, 200명

❷  (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 우수훈련기관 585곳에 민간 LMS 임대료(6개월분, 1,800만원)의 일부(50%) 지원

□ (STEP 서버 증설) <본예산> 5억원 → <추경> 20억원 (본예산 대비 +15억원)

□ (LMS 임대) <추경> 53억원 (신규)

* 7월 內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HRD-Net 등을 통해 안내

4.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❶  (사고예방 시설 지원) 소규모 건설현장 등 2만2천곳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추경> 712억원 (신규)

* ▴유증기 환기팬: 300억원, 3천개소 ▴가연성 가스 감지기: 120억원, 3천개소
▴용접작업불연포·비상유도선: 80억원, 8천개소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 200억원, 8천개소

* ▴패트롤카 운영 확대: +12억원 (27→108대, +81대)

* 클린사업장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

❷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72억원)

□ (안전기술지원) <본예산> 268억원, 34.3만회 → <추경> 309억원, 37.1만회

* 7월 內 신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권역별 안전관리전문기관)

□ (안전지킴이) <본예산> 61억원, 200명 → <추경> 92억원, 400명

* (7월) 채용공고 → (8월) 200명 채용 및 27개 일선기관 배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워크넷(www.work.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채용공고 확인 및 참여신청서 제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서기관(☎044-202-70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제3회 추경 증액사업 현황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20년

현반영

(A)

제3회 추경(+α)

’20년

최종

(A+D)

주 요 내 용

정부안

(B)

국회

심사

(C)

확정

(D=B+C)

-

합    계

-

64,337

5,781

70,118

-

* 증액 6,275억원 /  감액 △494억원

1

고용유지지원금

7,963

8,500

5,168

13,668

21,632

▪ 지원인원 +87만명 (50 → 137만명)

◇ 국회증감: 지원수준 특례 기간 연장
(6월말 → 9월말)

2

고용유지자금융자

-

952

-

952

952

▪ 우선지원대상 기업 1,300개소 휴업수당 등 저리 융자

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內)

-

350

-

350

350

▪ 고용유지 노사합의 사업장의 47천명
임금감소분(月 최대 50만원) 지원

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400

5,700

-

5,700

15,100

▪ 고용보험사각지대 114만명 생계 지원

5

구직급여

95,158

33,938

-

33,938

129,095

▪ 지원인원 +49만명 (136.8 → 185.6만명)

6

생활안정자금
(융자)

1,103

1,000

-

1,000

2,103

▪ 지원인원 +2만명 (1.8 → 3.8만명)

7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

20

15

35

35

▪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 지원

◇ 국회증감: +1,500명 (2,000 → 3,500명)

8

내일배움카드(고보)

8,180

1,567

-

1,567

9,746

▪ 지원인원 +12만명 (50.4→62.5만명, 1,533억원)

▪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기업형) 200명(34억원)

9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428

963

-

963

1,392

▪ 지원인원 +1.8만명 (0.8→2.6만명)

10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

7,030

934

7,963

7,963

▪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명(5,611억원)

* 月 평균 150만원 × 6개월

◇ 국회증감: +1만명 (5 → 6만명)

▪ 청년 일경험지원 5만명(2,352억원)

* 月 최대 80만원 × 6개월

1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內)

-

2,967

△494

2,473

2,473

▪ 중견·중소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지원

◇ 국회증감: 사업수행기간 조정 △1개월(6→5개월)

12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업종별재해예방內)

-

302

-

302

302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재해 정보 등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인원 2,250명

13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內)

-

112

-

112

112

▪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지역현안, 서비스현황, 조직현황 등)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조사원 등 1,700명 채용

14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내일배움카드<일반>內)

260

34

-

34

294

▪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대학형) 200명

15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확충

(직업훈련매체개발內)

5

15

-

15

20

▪ STEP 동시접속자수 확대 (0.5→2만명)

16

원격훈련 활성화

(내일배움카드<일반>內)

-

53

-

53

53

▪ 훈련기관 585개소 LMS(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17

화재·폭발 등
위험상황
순찰점검지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內)

1,002

712

-

712

1,714

▪ 유증기 환기팬 긴급지원 등 2.2만개소
(700억원)

▪ 패트롤카 운영 +81대 (27→108대, 12억원)

18

사고성재해예방

(업종별재해예방內)

268

41

-

41

309

▪ 지원횟수 +2.8만회 (34.3→37.1만회)

19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업종별재해예방內)

61

31

-

31

92

▪ 운영인원 +200명(200→400명)

20

고용센터인력지원

791

51

77

128

919

▪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원 1,000명 충원

◇ 국회증감: +605 (395 → 1,000명)

21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프라 지원

(직업안정기관운영 內)

-

-

81

81

81

▪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원 1,000명 충원에 따른 운영비 반영

◇ 국회증감: 운영비 81억원 증액

※ 지출구조조정 ▵3,420억원 감안한 순 지출증가는 6조 6,698억원

붙임 2		고용노동부 제3회 추경사업 문의처

사업명	소관부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TF (044-202-7223)
고용유지자금 융자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단 (044-202-7381)
구직급여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
생활안정자금(융자)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7)
내일배움카드, 신기술인력양성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08)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안전보건지킴이, 사고성재해예방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30 산업안전과 (044-202-7725~6)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 민간LMS임대지원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1)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5)
화재·폭발 등 위험상황순찰점검지원	산업안전과 (044-202-7723)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43)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