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20년 7월 6일(월) 조간 (7. 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사무관 홍성우
		연락처	044-205-3802 044-205-3812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납부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주민세의 종류) ①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월)
②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월)
③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납부(매월)

○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예) ①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
②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주민세(재산분) 개요

□ 주민세 개요

○ (세목체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 개인ㆍ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으로 세분화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개 인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법 인	사업소를 둔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재산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면적 1㎡당 250원(사업소면적 330㎡ 이하 면세)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월평균급여 1억3,500만원 이하 면세)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재산분․종업원분 : 광역시의 경우 구세로 귀속

□ 주민세 재산분 개요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규모 이상의(330㎡ 초과) 사업소

○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

※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중 과 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2배 중과

○ (면 세 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 이하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 (납    기)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참고2		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누리집

① 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선택

② 신고자․납세의무자․신고내역 정보 입력 → 신고하기 → 납부하기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신고를 제외한 조회․납부만 가능

① 구글플레이 / Appstore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및 다운로드 → 우측 상단 메뉴(三) 선택

② 조회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