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7. 9.(목) 조간 <인터넷 2020. 7. 8.(수) 12:00 이후> ✍총 3쪽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최영범 사무관 권유리 ☎ 044-202-7308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부 장 심희선 차 장 이수민 과 장 민미경 ☎ 052-704-730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자, 특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시 연리 1% 매월 3백만원까지 생계비 대부 지원 -

□ 앞으로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 ’19년 지원실적 ▴지원인원 7,092명 ▴평균 지원액 535만원 ▴평균 지원기간 3~4개월

□ 고용노동부는 이번 생계비 대부의 제도변경에 대해,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안정 특별대책(4.22)」을 통해 발표

□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대부한도도 월 2백만원(1인당 총 1천만원)에서 월 3백만원(1인당 총 2천만원)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 훈련 수강증, 본인 포함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ㅇ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고 전하면서,

ㅇ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약 963억의 제3차 추경예산이 통과*된만큼,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 1만8천명 확대, 추경예산 약 963억 편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권유리 사무관(044-202-7308) 또는 근로복지공단 민미경 과장(052-704-73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