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검토보고서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7. 3.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발표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 Amendments to IAS 16'을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어떠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의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AS 16 개정 배경과 개요 4 1. 개정 배경 4 2. 향후 일정 4 Ⅱ. K-IFRS 제1016호 개정의 주요 내용 5 1.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당기손익 인식 5 2.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한 공시 7 3. 시행일과 경과규정 8 Ⅲ. K-IFRS 제1016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9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10 Ⅴ. 용어의 선택(해당 사항 없음) 10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10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10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 10 ※ 별첨자료 1. K-IFRS 제1016호_유형자산_개정 공개초안 국영문 비교표

Ⅰ		IASB의 IAS 16 개정 배경과 개요

1. 개정 배경

□ IASB는 IAS 16 ‘유형자산’에 대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roceed before Intended Use’를 ‘20년 5월 발표

□ (개정 이유) IAS 16 문단 17⑸의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에 대하여, 순매각금액이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만을 의미하는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모든 재화를 의미하는지 실무적으로 해석이 다양하고, 광업 및 석유화학 등의 일부 산업의 경우 그 영향이 크다는 이슈가 제기됨

□ (개정 내용)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예: 시제품)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o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 16 개정안 발표(시행일 2022. 1. 1.)	‘20년 5월 23일
K-IFRS 1016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0년 7월 3일
K-IFRS 1016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20년 7월 8일 ~ ‘20년 8월 10일
K-IFRS 1016 개정안 심의·의결	‘20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보고	‘20년 3분기 中

Ⅱ		K-IFRS 제1016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당기손익 인식

(1) 개정 내용

□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ㅇ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

ㅇ (개정 이유) 순매각금액이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인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모든 재화의 순매각금액인지 기업마다 판단이 달랐음

□ (개정개요)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문단 17⑸),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20A)

ㅇ (현행)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시험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함(문단 17⑸)

ㅇ (개정안)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문단 20A)

ㅇ (개정문단) 문단 17(5)의 일부를 삭제하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문단 20A를 신설함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개정 공개초안
원가의 구성요소 ... 17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원가의 구성요소 ... 17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신설>	20A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관련되는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2.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한 공시

(1) 개정 내용

□ 유형자산의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금액과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도록 함(문단 74A)

ㅇ (개정안)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개정함에 따라(문단 20A), 이에 대한 공시 규정을 마련함

-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시킨 관련 매각금액과 원가의 금액 및 이 금액이 포함된 계정을 공시

-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나타냄

ㅇ (개정문단) 신설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별도의 문단을 신설(문단 74A)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개정 공개초안
74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 ⑵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⑶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⑷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수취한 보상금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74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 ⑵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⑶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⑷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수취한 보상금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신설>	74A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손상되거나, 소실되거나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액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2)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한 관련되는 매각금액과 원가,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

3.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 (경과규정)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함

o 유형자산A: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21.1.1.)에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지 않음

o 유형자산B와 C: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21.1.1.) 이후에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므로 소급적용 함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개정 전	개정 후
유형자산 A	매각금액을 시험원가에서 차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님
유형자산 B	‘20년과 ’21년의 매각금액을 시험원가에서 차감	’20년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효과를 ‘21년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21년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에 반영
유형자산 C	‘20년~’22년의 매각금액을 시험원가에서 차감	‘20년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 효과를 ‘21년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21년과 ‘22년의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에 반영

Ⅲ		K-IFRS 제1016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원가를 당기손익에 반영

□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ㅇ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되는 재화의 매각금액이 유의적인 광업, 석유화학과 같은 일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는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고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므로, 이를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가 충실하게 표시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계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상당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 기준원에서 다루었던 질의회신 중 K-IFRS 제1016호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여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

1. 정규절차질의 (구(舊) 공식질의)

(1)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

□ 관련 질의회신 없음

2. 신속처리질의 (구(舊) 비공식질의)

□ 기준원의 신속처리질의 중 관련된 내용은 모두 시운전비를 취득원가에 포함 가능한지를 묻고 있어, 개정내용과 직접 관련된 신속처리질의는 없음

Ⅴ		용어의 선택(해당 사항 없음)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시험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문단 10.8⑼)

ㅇ 본 개정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차이가 발생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취득원가에서 차감, 기업회계기준서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향후, 이 차이점을 ‘기업회계기준 비교(2019)’에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붙임> 2단 비교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개정 비교표

2단 비교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7. 3.

(붙임3)

담당: 정소영 선임연구원

검토: 박세환 책임연구원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1016호 본문 개정 공개초안

Amendments to IAS 16

Paragraphs 17 and 74 are amended; paragraphs 20A, 74A, 80D and 81N are added. The requirements formerly in paragraph 74(d) have not been amended but have been moved to paragraph 74A(a).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nd new text is underlined.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문단 17과 74가 개정되었고, 문단 20A, 74A, 80D, 81N이 추가되었다. 문단 74⑷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문단 74A⑴로 이동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Measurement at recognition

Elements of cost

...

17	Examples of directly attributable costs are:

...

(e) costs of testing whether the asset is functioning properly (ie assessing whether the technical and physical performance of the asset is such that it is capable of being used in the production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or rental to others, or for administrative purposes), after deducting the net proceeds from selling any items produced while bringing the asset to that location and condition (such as samples produced when testing equipment); and

...

...

20A	Items may be produced while bringing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o the location and condition necessary for it to b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manner intended by management (such as samples produced when testing whether the asset is functioning properly). An entity recognises the proceeds from selling any such items, and the cost of those items, in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Standards. The entity measures the cost of those items applying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of IAS 2.

인식시점의 측정

원가의 구성요소

...

17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

...

20A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관련되는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Disclosure

74	The financial statements shall also disclose:

...

(b) the amount of expenditures recognised in the carrying amoun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n the course of its construction; and

(c) the amount of contractual commitments for the acquisi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d

(d) if it is not disclosed separately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rom third parties for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at were impaired, lost or given up that is included in profit or loss.

74A	If not presented separately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he financial statements shall also disclose:

(a) the amount of compensation from third parties for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at were impaired, lost or given up that is included in profit or loss; and

(b) the amounts of proceeds and cost included in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0A that relate to items produced that are not an output of the entity’s ordinary activities, and which line item(s)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include(s) such proceeds and cost.

공시

74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

⑵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⑶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⑷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수취한 보상금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74A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손상되거나, 소실되거나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액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2)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한 관련되는 매각금액과 원가,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

Transitional provisions

80D	Property, Plant and Equipment—Proceeds before Intended Use, issued in May 2020, amended paragraphs 17 and 74 and added paragraphs 20A and 74A.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retrospectively, but only to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at are brought to the location and condition necessary for them to b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manner intended by management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earliest period presen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n which the entity first applies the amendments. The entity shall recognise the cumulative effect of initially applying the amendments as an adjustment to the opening balance of retained earnings (or other component of equity, as appropriate) at the beginning of that earliest period presente

경과규정

80D	2020년 O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와 7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이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Effective date

81N	Property, Plant and Equipment—Proceeds before Intended Use, issued in May 2020, amended paragraphs 17 and 74, and added paragraphs 20A, 74A and 80D.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시행일

81N  2020년 O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 74A, 및 8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After paragraph BC16, new headings and paragraphs BC16A–BC16R are added. After paragraph BC36A,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C36B–BC36D are added.

문단 BC16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16A ~BC16R을 추가했다. BC36A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36B~BC36D를 추가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Proceeds before Intended Use (2020 amendments)

Background

BC16A	Before the 2020 amendments, paragraph 17(e) specified that directly attributable costs included the costs of testing whether an asset was functioning properly, after deducting the net proceeds from selling items produced while bringing the asset to the location and condition necessary for it to b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manner intended by management. The Board received a request asking whether:

(a) the proceeds specified in paragraph 17(e) related only to items produced while testing; and

(b) an entity was required to deduct from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y such proceeds that exceeded the costs of testing.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2020년 개정)

배경

BC16A	2020년 개정 전 문단 17⑸에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되,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순매각금액은 차감하도록 명시하였다. IASB는 다음 사항을 묻는 질문서를 받았다.

⑴ 문단 17⑸에서 규정한 특정된 매각금액이 오직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에만 관련되는 것인지

⑵ 시험원가를 초과하는 매각금액을 유형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BC16B	The Board’s research indicated that different entities had applied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17(e) differently. Some entities deducted only proceeds from selling items produced while testing; others deducted the proceeds of all sales until an asset was in the location and condition necessary for it to b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manner intended by management (ie available for use). For some entities, the proceeds deducted from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could be significant and could exceed the costs of testing.

BC16B	IASB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별로 문단 17⑸의 요구사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오직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만을 차감하였고, 다른 기업들은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사용 가능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매각금액을 차감하였다. 일부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된 매각금액은 유의적이고 시험원가를 초과하기도 한다.

Recognising proceeds and related cost in profit or loss

BC16C	After considering the findings in paragraph BC16B, the Board decided to amend paragraph 17 to prohibit an entity from deducting from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e proceeds from selling items produced before that asset is available for use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당기손익으로의 인식

BC16C	문단 BC16B에서 언급하는 조사결과를 고려한 후,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BC16D	IASB는 이 개정내용으로 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 항목들은 일정 기간의 기업 성과를 반영하므로 이러한 항목들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BC16D	In the Board’s view, the amendments will improve financial reporting.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related cost meet the definition of income and expenses in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Those items of income and expenses reflect an entity’s performance for the period and they should, therefore,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BC16E	The previous requirement to offset proceeds against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reduced the usefulness of financial statements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is because the previous requirement resulted in an entity including amounts that did not faithfully represent:

(a) its performance. Offsetting proceeds against the cost of an asset understates an entity’s revenue (or income) in the period. Moreover, doing so could also have a pervasive and long-term effect on an entity’s performance when the asset has a long useful life. Offsetting proceeds decreased the depreciable amount of such an asset and, consequently, reduced the depreciation charge recognised as an expense over the asset’s useful life.

(b) the cos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Offsetting proceeds could result in the carrying amount of the asset understating its cost. This, in turn, could reduce the usefulness of financial metrics, such as return on assets, that use the asset’s carrying amount.

BC16E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와 상계하라는 종전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종전의 요구사항은 다음 사항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⑴ 기업의 성과. 매각금액과 자산의 원가를 상계하면 일정 기간의 수익(또는 이익)이 과소계상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긴 경우에 기업의 성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매각금액을 상계할 경우, 그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금액이 감소된다.

⑵ 유형자산의 원가. 매각금액을 상계할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원가를 과소 표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써 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자산수익률과 같은 재무 지표의 유용성이 감소될 수 있다.

BC16F	The Board considered suggestions that recognising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related cost in profit or loss might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ose holding this view suggested that such sales proceeds—and the related margin—may have little predictive value because:

(a) the sales proceeds are generally non-recurring and are not necessarily an output of an entity’s ordinary activities; and

(b) the cost of items produced would not include depreciation of the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because depreciation of that asset begins when it is available for use.

BC16F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판매금액(그리고 관련되는 이익)이 예측가치를 거의 가지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⑴ 이 판매금액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이며 반드시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은 아니다.

⑵ 생산된 재화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그 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BC16G	In the Board’s view, however, the fact that the proceeds may have little predictive value was not a compelling argument for excluding them from profit or loss—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includes other items of income or expenses that may have little predictive value but the inclusion of which nonetheless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Recognising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related cost in profit or loss will result in entities reporting amounts that more faithfully represent their performance and financial position. It will also have confirmatory value about an entity’s performanc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 74A(b) will highlight such proceeds and cost for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ee paragraphs BC16L–BC16M).

BC16G	그러나 IASB는 그 매각금액이 예측가치를 거의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강력한 논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손익계산서는 예측가치를 거의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익이나 비용 항목들을 포함한다.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표현하는 금액을 보고하게 한다. 이것은 기업의 성과에 대한 확인가치를 가질 것이다. 문단 74A⑵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이러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16L~BC16M 참조).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BC16H	When it exposed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Board proposed no requirements on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before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s available for use. A number of respondents to the Board’s draft amendments suggested that the Board develop such requirements. They said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could require extensive judgement, which in turn could result in differences in how entities measure that cost. Respondents’ views differed on how prescriptive any requirements should be—some suggested the Board develop only high-level principles while others suggested providing detailed application guidance.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

BC16H	외부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았다.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는 IASB가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서 기업 간 원가 측정에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견제출자들의 견해는 요구사항이 얼마나 규칙중심적이어야 하는가에 차이가 있었다. 일부는 IASB가 높은 수준에서 원칙만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세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BC16I	After considering this feedback, the Board decided to require an entity to apply IAS 2 Inventories in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The Board made this decision because:

(a) IAS 2 sets out a framework for measuring cost without being overly prescriptive; and

(b) an entity would already be required to apply IAS 2 in measuring cost if the entity were to determine that the sale of items produced is an output of its ordinary activities—in this case, the items produced would meet IAS 2’s definition of inventories. It would be useful to apply the same requirements to the cost of items produc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ale of those items is an output of an entity’s ordinary activities.

BC16I	이러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할 때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⑴ IAS 2에서는 지나치게 규칙중심적이지 않으면서도 원가 측정의 체계를 제시한다.

⑵ 만약 기업이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미 원가를 측정할 때 IAS 2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된 재화는 IAS 2의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재화의 판매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결과인지와 무관하게, 생산된 재화의 원가에 같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BC16J	In addition,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judgement involved in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is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judgements already required when applying IAS 2 and other IFRS Standards in measuring cost, in particular for assets that take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to get ready for their intended use (for example, measuring the cost of abnormal amounts of wasted materials and labour, allocating costs to joint products or measuring the cost of operations incidental to the construction or development of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BC16J	또한,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데 수반되는 판단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기간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원가(예: 낭비된 비정상 재료원가와 노무원가의 측정, 결합제품의 원가 배분,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에 부수적인 영업비용 측정)를 측정하는 경우, IAS 2와 그 밖의 IFRS를 적용할 때 이미 요구되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BC16K	The Board acknowledged the amendments might result in implementation costs for some entities. However, the Board concluded that a requirement to measure the cost of items produced applying IAS 2 would not impose costs that outweigh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C16K	IASB는 이 개정내용이 몇몇 기업에게는 시행 원가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하지만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IAS 2를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초과하는 원가를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Presentation and disclosure

BC16L	The Board developed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74A(b) to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information about the sale of items that are not an output of an entity’s ordinary activitie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aid information that enables them to identify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to understand how those proceeds and related cost affect an entity’s performance, would be useful.

표시와 공시

BC16L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단 74A⑵의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식별하게 하고, 이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BC16M	The Board decided not to develop similar requirements for sales of items that are an output of an entity’s ordinary activities because the requirements of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and IAS 2 would apply to the proceeds from such sales and related cost.

BC16M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요구사항과 IAS 2는 이러한 판매에서 생기는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적용될 것이므로, IASB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유사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6N	Measuring the cost of items produced could necessitate the use of estimates and judgement. However, the Board decided not to add disclosure requirements in this respect because other IFRS Standards such as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lready requir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estimates and judgements.

BC16N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정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비롯하여 다른 IFRS에서 이미 추정과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IASB는 이와 관련하여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6O	The Board also decided not to develop specific presentation requirements for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and related cost because IAS 1 already includes relevant requirements, for example on:

(a) the offsetting of income and expenses; and

(b) the presentation of income and expenses as separate line items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BC16O	IAS 1이 이미 다음과 같은 관련 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수익과 비용의 상계

⑵ 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의 수익과 비용의 표시

Available for use and the meaning of ‘testing’

BC16P	Paragraph 20 requires an entity to determine when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s available for use. The Board was informed of differences in how entities make that determination, and considered suggestions to clarify when an asset is available for use. Some of those making this suggestion said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might indicate that an asset is already available for use before it is determined to be so. In their view, such a clarification would reduce the amount of proceeds being deducted from the cost of an asset than had previously been the case and, thus, would address the matter identified in paragraph BC16B without changing how those proceeds are recognised.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시험’의 의미

BC16P	문단 20에서는 유형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기업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듣고 자산이 사용 가능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사항을 고려하였다. 일부 기업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유의적 매각금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고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자산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매각금액이 감소되어 매각금액의 인식방법의 변동 없이 문단 BC16B에서 식별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BC16Q	The Board decided not to amend IAS 16 to clarify when an asset is available for use. Such an amendment would not be narrow in scope—it might affect the measurement of many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d additional research would be required to assess potential unintended consequences. Furthermore, the Board had obtained no evidence that differences in how entities determine when an asset is available for use could lead to material differences in the entities’ financial statements

BC16Q	IASB는 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6을 개정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개정은 좁은 범위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유형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IASB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BC16R	Nonetheless, the Board decided to clarify the meaning of ‘testing’ in paragraph 17, noting that such a clarification might help an entity in determining when an asset is available for use. The Board concluded that when testing whether an asset is functioning properly, an entity assesses the technical and physical performance of the asset. The assessment of functioning properly is not an assessment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n asset, such as assessing whether the asset has achieved the level of operating margin initially anticipated b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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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6R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문단 17의 ‘시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기업이 유형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설명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할 때 기업은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을 평가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유형자산이 경영자가 최초에 예상한 영업이익수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같이 자산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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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Plant and Equipment—Proceeds before Intended Use (2020 amendments)

BC36B	The 2020 amendments are expected mainly to affect only a few industries, such as mining and petrochemicals. The Board therefore considered the need, if any, for transition requirements beyond those in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2020년 개정)

BC36B	2020년 개정은 주로 광업 및 석유화학과 같은 몇몇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IASB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넘어서는 경과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BC36C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expected benefits of retrospectively applying the amendments in accordance with IAS 8 might be outweighed by the costs of doing so—in particular, an affected entity might find it difficult and costly to apply the amendments retrospectively to assets made available for use many years ago. In the Board’s view, the transition requirements in paragraph 80D promote consistency in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for all periods presented, but limit the number of assets an entity is required to reassess on first applying the amendments.

BC36C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여러 해 전에 사용 가능해진 자산에 소급하여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IASB는 문단 80D의 경과규정은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일관성을 증진시키지만,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재평가해야 하는 자산의 수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BC36D	The Board decided not to provide transition requirements for first-time adopters of IFRS Standards because:

(a)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ovides deemed cost exemptions for item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ese exemptions allow a first-time adopter to measure such assets without reference to IAS 16.

(b) if a first-time adopter does not apply those deemed cost exemptions, it would apply all the requirements in IAS 16 retrospectively. The Board concluded that there would be little benefit in providing first-time adopters with an exception or exemption relating to only one aspect of the requirements in IA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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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36D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IFRS 최초채택기업을 위한 경과규정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 간주 원가 면제규정을 제공한다. 면제규정은 최초채택기업이 IAS 16을 참조하지 않고 유형자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최초채택기업이 이 간주 원가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IAS 16의 모든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한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 IAS 16 요구사항 중 오직 한 가지 측면과 관련되는 예외 규정이나 면제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효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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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