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 호		의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3. (제 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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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개초안

(Exposure Draft, Amendments to K-IFRS 1103 ‘Business Combinations’)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팀장: 이춘호 수석연구원 담당: 안지성 선임연구원
제출년월일	2020. 6. 26.

1. 심의․의결주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개정 공개초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IASB가 2020년 5월 ‘Reference to the Conceptual Framework Amendments to IFRS 3’ (개념체계 참조에 따른 IFRS 3의 개정)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개초안을 붙임 내용으로 확정하여 외부 의견조회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붙임 검토보고서 참조

[붙임]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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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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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6.

	< 목 차 >
Ⅰ. 개정 배경 및 향후 일정 5 1. 개정 배경 5 2. 향후 일정 5 Ⅱ. K-IFRS 제1103호 개정의 주요 내용 6 1. 인식원칙과 관련하여 참조하는 개념체계의 대체 6 2. 인식원칙의 예외 추가 6 3. 인식 원칙의 명확화 8 4. 시행일과 경과규정 8 Ⅲ. K-IFRS 제1103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9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9 Ⅴ. 용어의 선택 9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10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10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 10 ※ 붙임 1.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개초안 국영문 비교표

Ⅰ		개정의 배경 및 향후 일정

1. 개정 배경

□ IASB는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Reference to the Conceptual Framework Amendments to IFRS 3’를 ‘20년 5월 발표

□ (개정 이유) IFRS 3 문단 11이 종전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참조하였으나 IASB가 ’18년 3월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공표함에 따라, 문단 11 또한 ‘개념체계’(2018)로 대체할 필요

ㅇ 또한, 이러한 대체로 인해 사업결합의 취득일에 인식하였던 일부 부채가 IAS 37이나 IFRIC 21에 따라 거래 익일에 손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 (Day2 손익)

□ (개정 내용)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참조하는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를 ’개념체계‘(2018)로 대체(문단11)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Day 2 손익 발생)를 해결하기 위해,

ㅇ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K-IFRS 제1103호에 추가

* 사업결합으로 인수되지만 사업결합과는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가정

2.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FRS 3 개정안 발표 (시행일 2022. 1. 1.)	’20년 5월 23일
K-IFRS 1103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0년 7월 3일
K-IFRS 1103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0년 7월 8일 ~ ‘20년 8월 10일
K-IFRS 1103 개정안 심의·의결	’20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보고	’20년 3분기 中

Ⅱ		K-IFRS 제1103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인식원칙과 관련하여 참조하는 개념체계의 대체

□ 사업결합 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 조건 중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대한 참조를 ‘07년 개념체계에서 ’18년 개념체계로 대체하고, 각주* 삭제(문단 11)

* 이 기준서에서 취득자는 ‘개념체계’(2018)가 아닌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정의 및 관련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2. 인식원칙의 예외 추가

⑴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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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금액 증가 가능성) 상기 1.에서처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는 개념체계를 대체할 경우,

ㅇ K-IFRS 제1103호 문단 11에 따라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부채의 금액이 개념체계 대체 전보다 증가할 수 있음

§ 자산·부채의 정의 비교 (2007 개념체계 vs 2018 개념체계)

※ ‘기대(예상)되는(expected)’을 삭제하고 ‘잠재력(potential)’이라는 개념을 도입

→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자산과 부채라 하더라도 ‘18년 개념체계에서는 항상 인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07년 개념체계에서는 인식되지 않음)

→ ‘18년 개념체계는 종전 ’07년 개념체계와 비교하여 인식되는 자산, 부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

□ (Day 2 손익)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된 부채 중 일부를 취득일 이후에 K-IFRS 제1103호 문단 54에 따라 개별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ㅇ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결합일에 인식한 부채를 익일에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Day 2(거래 익일) 손익’이 발생)

ㅇ ‘Day 2 손익’ 문제는 실무적으로 K-IFRS 제1037호나 제2121호를 적용하여 취득일 이후에 회계처리하는 부채에 대해서만 유의적이라고 판단

□ (개정 방향)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원칙의 예외를 추가

< 사례 : 부담금 부채 >

□  기업 A는 기업 B를 x1년 6월말에 인수함. 기업 B는 정부에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규에 따르면 x2년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즉시 부담금이 모두 유발됨

□ x2년에 납부할 부담금 금액은 x1년에 기업이 창출한 수익의 1%이며, x2년에 기업 A는 1월 3일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함

* x1년 수익금액은 총 1,000임 (1월-6월: 500, 7월-12월: 500)

□  (개념체계 2018 적용) ’개념체계‘(2018)를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부담금 부채의 인식 금액은 다음과 같음

일시	부채금액	비고
x1년 6월말 (사업결합일)	5	500 x 1% = 5, ‘개념체계’(2018)의 부채 정의 충족 → 제1103호의 부채 인식조건을 충족함
x1년 7월초 (Day 2)	0	문단 54에 따라 K-IFRS 제2121호를 적용 → Day 2 이익(5) 발생
x2년 1월 3일 (x2년 수익창출 개시)	10	1,000 x 1% = 10, K-IFRS 제2121호에 따르면 수익 창출 활동이 개시되어야 의무발생사건이 생기고 현재의무가 발생 → 부채 인식

※  (Day 2 이익 발생) ’개념체계’(2018)에 따라 x1년 사업결합 시점에 부담금 부채를 인식하더라도 후속 측정시(거래익일에) K-IFRS 제1103호의 문단 54에 따라 해당 기준서인 K-IFRS 제2121호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식할 부담금 부채는 없음*

→ 거래익일에 이미 인식한 부담금부채 제거해야 하므로 ‘Day 2 이익‘을 인식함

* K-IFRS 제2121호를 적용하면 x2년 1월 3일에 부담금 부채를 인식

□ (개정사항 적용) 이번 개정사항을 적용하면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부담금 부채의 인식 금액은 다음과 같음(개정 전과 동일) → ’Day 2 이익‘ 문제 해소

일시	부채금액	비고
x1년 6월말 (사업결합일)	0	K-IFRS 제2121호의 부채의 인식조건을 적용(예외). → 제1103호의 부채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x1년 7월초 (Day 2)	0	문단 54에 따라 계속 K-IFRS 제2121호를 적용 → 부채 인식하지 않음
x2년 1월 3일 (x2년 수익창출 개시)	10	1,000 x 1% = 10, K-IFRS 제2121호에 따르면 수익 창출활동이 개시되어야 의무발생사건이 생기고 현재의무가 발생 → 부채 인식

⑵ 개정 내용

□ (인식원칙 예외)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수하는 K-IFRS 제1037호 또는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채 및 우발부채는 사업결합과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K-IFRS 제1037호와 K-IFRS 제2121호를 적용하도록 함(문단 21B)

3. 인식 원칙의 명확화

□ (우발자산 미인식 명확화) 우발자산은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문단 23A를 신설

ㅇ 참조하는 개념체계가 대체(2007→2018)되더라도, 우발자산은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함

□ (인식기준 명확화)  인식기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단 BC125를 삭제하고 해당 문단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하는 결론도출근거 문단을 추가(문단 BC114D⑵)하여,

ㅇ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인식기준이 K-IFRS 제1103호의 인식기준에 우선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4. 시행일과 경과규정

□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인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ㅇ ‘19년 12월에 공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른 모든 개정 내용을 동시에 또는 조기에 적용한 경우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 ‘개념체계’(2018)

Ⅲ		K-IFRS 제1103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이번 개정 공개초안은 사업결합 시 자산, 부채 인식의 원칙이 되는 개념체계 참조를 ‘18년 개념체계로 맞추어 갱신하면서, 기존의 실무 회계처리에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예외를 추가하는 것임

ㅇ  ‘18년 개념체계에 맞추어 갱신할 경우, 사업결합시 인수하는 부채(K-IFRS 제1037호 및 K-IFRS 제2121호)의 금액이 개정 전보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음

ㅇ 따라서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됨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 기준원에서 다루었던 질의회신 중 K-IFRS 제1103호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여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

1. 정규절차질의 (구(舊) 공식질의)

□ 개정 내용과 직접 관련된 정규절차질의는 없음

2. 신속처리질의 (구(舊) 비공식질의)

□ 개정 내용과 직접 관련된 신속처리질의는 없음

Ⅳ		용어의 선택

□ 해당 사항 없음

Ⅴ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Ⅵ		현행 법령과의 상충

□ 해당 사항 없음

Ⅷ		기업회계기준 비교

□ 해당 사항 없음

[붙임] 2단 비교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비교표

2단 비교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7. 3.

(붙임3)

담당: 정소영 선임연구원

검토: 박세환 책임연구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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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s to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개초안

Amendments to IAS 3 Business Combinations

Paragraph 11 is amended and the footnote to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n paragraph 11 is deleted. Paragraphs 14, 21, 22 and 23 are amended and paragraphs 21A, 21B, 21C, 23A and 64Q are added. A heading is added above paragraph 21A and the headings below paragraph 21 and above paragraph 22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Paragraph 10 is un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The acquisition method

...

Recognising and measuring the identifiable assets acquired, the liabilities assumed and any non-controlling interest in the acquiree

Recognition principle

10	As of the acquisition date, the acquirer shall recognise, separately from goodwill, the identifiable assets acquired, the liabilities assumed and any non-controlling interest in the acquiree. Recognition of identifiable assets acquired and liabilities assumed is subject to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aragraphs 11 and 12.

Recognition principle

*	For this Standard, acquirers are required to apply the definitions of an asset and a liability and upporting guidance in the IASC’s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dopted by the IASB in 2001 rather than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issued in 2018.

11	To qualify for recognition as part of applying the acquisition method, the identifiable assets acquired and liabilities assumed must meet the definitions of assets and liabilities in the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at the acquisition date. For example, costs the acquirer expects but is not obliged to incur in the future to effect its plan to exit an activity of an acquiree or t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or relocate an acquiree’s employees are not liabilities at the acquisition date. Therefore, the acquirer does not recognise those costs as part of applying the acquisition method. Instead, the acquirer recognises those costs in its post-combination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other IFRSs.

...

14   Paragraphs B31–B40 provide guidance on recognising intangible assets. Paragraphs 2221A–28B specify the types of identifiable assets and liabilities that include items for which this IFRS provides limited exceptions to the recognition principle and conditions.

...

Exceptions to the recognition or measurement principles

21	This IFRS provides limited exceptions to i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principles. Paragraphs 2221A–31A specify both the particular items for which exceptions are provided and the nature of those exceptions. The acquirer shall account for those items by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2221A–31A, which will result in some items being:

(a)   recognised either by applying recognition conditions in addition to those in paragraphs 11 and 12 or by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other IFRSs, with results that differ from applying the recognition principle and conditions.

(b)   measured at an amount other than their acquisition‑date fair values.

Exception Exceptions to the recognition principle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within the scope of IAS 37 or IFRIC 21

21A	Paragraph 21B applies to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that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or IFRIC 21 Levies if they were incurred separately rather than assumed in a business combination.

21B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defines a liability as ‘a present obligation of the entity to transfer an economic resource as a result of past events’. For a provision or contingent liability that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IAS 37, the acquirer shall apply paragraphs 15–22 of IAS 37 to determine whether at the acquisition date a present obligation exists as a result of past events. For a levy that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IFRIC 21, the acquirer shall apply IFRIC 21 to determine whether the obligating event that gives rise to a liability to pay the levy has occurred by the acquisition date.

21C  A present obligation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1B might meet the definition of a contingent liability set out in paragraph 22(b). If so, paragraph 23 applies to that contingent liability.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22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defines a contingent liability as:

(a)   a possible obligation that arises from past events and whose existence will be confirmed only by the occurrence or non-occurrence of one or more uncertain future events not wholly within the control of the entity; or

(b)   a present obligation that arises from past events but is not recognised because:

(i)  it is not probable that an outflow of resources embodying economic benefits will be required to settle the obligation; or

(ii)  the amount of the obligation cannot be measured with sufficient reliability.

23	The requirements in IAS 37 do not apply in determining which contingent liabilities to recognise as of the acquisition date. Instead, the The acquirer shall recognise as of the acquisition date a contingent liability assumed in a business combination if it is a present obligation that arises from past events and its fair value can be measured reliably. Therefore, contrary to paragraphs 14(b), 23, 27, 29 and 30 of IAS 37, the acquirer recognises a contingent liability assumed in a business combination at the acquisition date even if it is not probable that an outflow of resources embodying economic benefits will be required to settle the obligation. Paragraph 56 of this IFRS provides guidance on the subsequent accounting for contingent liabilities.

23A  IAS 37 defines a contingent asset as ‘a possible asset that arises from past events and whose existence will be confirmed only by the occurrence or nonoccurrence of one or more uncertain future events not wholly within the control of the entity’. The acquirer shall not recognise a contingent asset at the acquisition date.

...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Effective date

...

64Q Reference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ssued in May 2020, amended paragraphs 11, 14, 21, 22 and 23 and added paragraphs 21A, 21B, 21C and 23A.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to business combinations for which the acquisition date is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rst annual reporting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t the same time or earlier an entity also applies all the amendments made by Amendments to Referenc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Standards, issued in March 20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문단 11을 개정하였고 문단 11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각주를 삭제하였다. 문단 14, 21, 22, 23을 개정하였고 문단 21A, 21B, 21C, 23A, 64Q를 추가하였다. 문단 21A 위에 소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21 아래와 22 위의 소제목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10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참조하기 쉽도록 포함하였다.

취득법

...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인식원칙

10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은 문단 11과 12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인식 조건

11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피취득자의 종업원 재배치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사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사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	이 기준서에서 취득자는 ‘개념체계’(2018)가 아닌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정의 및 관련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

14	문단 B31∼B40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2221A∼28B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인식의 원칙과 조건의 일부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21	인식원칙과 측정원칙에 대하여 일부 제한적인 예외가 있다. 문단 2221A∼31에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특정 항목과 그러한 예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취득자는 그러한 항목에 대하여 문단 2221A∼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따라서 일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거나 측정할 것이다.

⑴ 문단 11과 12의 인식조건뿐만 아니라 추가 인식조건을 적용하거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인식원칙과 조건을 적용한 것과는 결과가 다르다.

⑵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닌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원칙의 예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

21A	부채 및 우발부채가 사업결합으로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문단 21B를 적용한다.

21B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부채를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정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5~22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한다.

21C	문단 21B에 따라 식별된 현재의무는 문단 22⑵에서 기술하는 우발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문단 23을 우발부채에 적용한다.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우발부채를 다음의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의무로 정의한다.

⑴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⑵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나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취득일 현재 어떤 우발부채를 인식하느냐의 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2), 23, 27, 29, 30과와는 달리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이 기준서 문단 56에서는 우발부채의 후속적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3A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우발자산을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 정의한다. 취득자는 취득일에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

64Q	20●●년 ●월에 공표된 ‘개념체계 참조’에 따라 문단 11, 14, 21, 22, 23을 개정하였고, 문단 21A, 21B, 21C, 2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은 2019년 12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시에 또는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조기 적용할 수 있다.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Paragraphs BC114A–BC114B are amended and paragraphs BC114C–BC114D are added. Paragraph BC125 and the heading above it are deleted. Paragraphs BC264A–BE264E and a heading above paragraph BC264A are added. A heading below paragraph BC264 and a heading above paragraph BC265 are amended. The heading above paragraph BC276 is amended and paragraphs BC276A–BC276B are added. Paragraphs BC434G–BC434H are added and a heading is added above paragraph BC434G.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pplying the acquisition method

...

Recognising and measuring the identifiable assets acquired, the liabilities assumed and any non‑controlling interest in the acquiree

Recognition

...

Conditions for recognition

...

An asset or a liability at the acquisition date

...

BC114A  Paragraph 11 of IFRS 3 contains references referred to the definitions of an asset and a liability in the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Framework). It requires required those definitions to be used when deciding whether to recognise assets and liabilities as part of a business combination. In developing the revised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issued in 2018 (2018 Conceptual Framework), the IASB considered whether it should replace those references that reference with references a reference to the revised definitions in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In some cases, applying the revised definitions could change which assets and liabilities qualify for recognition in a business combination. In some such cases, the post-acquisition accounting required by other IFRS Standards could then lead to immediate derecognition of assets or liabilities recognised in a business combination, resulting in so-called Day 2 gains or losses that do not depict an economic gain or loss.

BC114B  Although the IASB intended to replace all references to the Framework with references to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the IASB did not intend to make significant changes to the requirements of IFRS Standards containing those references. Consequently, the IASB decided to retain the reference to the Framework in paragraph 11 of IFRS 3 until it completes had completed an analysis of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referring in that paragraph to the revised definitions of an asset and a liability. Once that analysis is complete, the IASB intends to amend IFRS 3 to replace the reference to the Framework in a way that avoids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Day 2 gains or losses.

BC114C  The IASB’s analysis led it to conclude that the problem of Day 2 gains or losses would be significant in practice only for liabilities that an acquirer accounts for after the acquisition date by applying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or IFRIC 21 Levies. To avoid the problem, the IASB decided to add a further exception to the recognition principle in IFRS 3. The reasons for making this exception are explained in paragraphs BC264A–BC264E. The IASB noted that adding this exception to the recognition principle would not only avoid Day 2 gains or losses; it would also avoid any changes to the assets and liabilities recognised in a business combination ahead of any future amendments to align IAS 37 and IFRIC 21 with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BC114D  The IASB replaced the reference to the Framework and added the exception to its recognition principle in May 2020. At the same time, the IASB made two other amendments to clarify aspects of IFRS 3 that it concluded would not be affected by replacing the reference to the Framework:

(a)   the IASB added paragraph 23A to IFRS 3 to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contingent assets—that is, possible assets whose existence is uncertain. IFRS 3 prohibits the recognition of contingent assets acquired in a business combination. This prohibition can be inferred from the recognition principle and is confirmed in paragraph BC276 of this Basis for Conclusions. However, the prohibition was not stated explicitly in IFRS 3 itself, and questions arose as to how it would be affected by replacing the reference to the Framework. The IASB concluded it would be unaffected—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specifies criteria for recognising assets and liabilities, and paragraph 5.14 says that these criteria might not be met if it is uncertain whether an asset exists. The IASB added paragraph 23A to IFRS 3 to make its requirements for contingent assets explicit and clarify that replacing the reference to the Framework does not change them.

(b)   the IASB deleted paragraph BC125 from this Basis for Conclusions. In applying any IFRS Standard, an entity should apply only the recognition criteria specified in that Standard. However,  paragraph BC125 referred to the Framework in a way that could be read to mean that, in applying IFRS 3, an acquirer of a business should apply both the recognition criteria specified in IFRS 3 and other recognition criteria discussed in the Framework. The IASB deleted paragraph BC125 because of its potential to cause misunderstanding. The IASB does not usually amend the basis for its previous conclusions, but decided that, in this instance, the importance of reducing the risk of misunderstanding warranted the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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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3’s criterion on reliability of measurement

BC125  [Deleted]*

*	See paragraph BC11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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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s to the recognition or measuremen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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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 Exceptions to the recognition principle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within the scope of IAS 37 or IFRIC 21 (paragraphs 21A–21C)

BC264A Paragraph 11 of IFRS 3 specifies that, to qualify for recognition at the acquisition date, the identifiable assets acquired and liabilities assumed must meet the definitions of assets and liabilities in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Paragraph 54 of IFRS 3 specifies that after the acquisition date, an entity generally accounts for those assets and liabilities in accordance with other applicable IFRS Standards for those items.

BC264B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finition of a liability in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an acquirer might recognise at the acquisition date a liability to pay a levy that it would not recognise subsequently when applying IFRIC 21 Levies. This difference arises because an entity might recognise a liability earlier applying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Applying IFRIC 21, an entity recognises a liability to pay a levy only when it conducts the activity that triggers the payment of the levy, whereas applying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an entity recognises a liability when it conducts an earlier activity if:

(a) conducting that earlier activity means the entity may have to pay a levy it would not otherwise have had to pay; and

(b) the entity has no practical ability to avoid the later activity that will trigger payment of the levy.

BC264C If an acquirer recognised a liability to pay a levy at the acquisition date when applying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and derecognised the liability immediately afterwards when applying IFRIC 21, it would recognise a so-called Day 2 gain. This recognised gain would not depict an economic gain, so would not faithfully represent any aspect of the entity’s financial performance.

BC264D  The IASB noted that IFRIC 21 is an interpretation of IAS 37, and so concluded that the problem of Day 2 gains could arise not only for levies within the scope of IFRIC 21 but also for other obligations within the scope of IAS 37. To avoid this problem, the IASB added paragraph 21B to IFRS 3. This paragraph makes an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1 for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that would be within the scope of IAS 37 or IFRIC 21 if incurred separately, rather than assumed in a business combination. The exception requires an entity to apply criteria in IAS 37 or IFRIC 21 respectively to determine whether a present obligation exists at the acquisition date. The exception refers to IFRIC 21 as well as IAS 37 because, although IFRIC 21 is an interpretation of IAS 37, it also applies to levies whose timing and amount are certain and so are outside the scope of IAS 37.

BC264E  A present obligation identified applying the exception in paragraph 21B of IFRS 3 might meet the definition of a contingent liability. This will be the case if it is not probable that an outflow of resources embodying economic benefits will be required to settle the obligation, or if the amount of the obligation cannot be measured with sufficient reliability. The IASB added paragraph 21C to IFRS 3 to clarify that, if the present obligation identified applying paragraph 21B meets the definition of a contingent liability, paragraph 23 of IFRS 3 also applies to that contingent liability.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contingencies (paragraphs 22–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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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ASB’s conclusions on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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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76A In May 2020 the IASB added paragraph 23A to IFRS 3 to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contingent assets. This amendment is explained further in paragraph BC114D(a).

BC276B The requirements for recognising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nclude both applications of and exceptions to the recognition principle. The IASB located all these requirements in the section headed ‘exceptions to the recognition principle’ because it concluded the requirements are clearest if they are all located together.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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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s issued in May 2020

BC434G Reference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ssued in May 2020, updated paragraph 11 of IFRS 3, replacing a reference to the Framework with a reference to the 2018 Conceptual Framework. It made further amendments to avoid unintended consequences of updating the reference.

BC434H Paragraph 64Q of IFRS 3 requires an entity to apply these amendments prospectively. It also permits an entity to apply the amendments before their effective date, without disclosing that it has done so. The IASB concluded that no significant benefits would be gained from requiring either retrospective application or disclosure of early application. The IASB reached this conclusion because it did not expect the amendments to change significantly the popul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recognised in a business combination.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114A~BC114B를 개정하였고 문단 BC114C~BC114D를 추가하였다. 문단 BC125와 그 위의 소제목은 삭제하였다. 문단 BC264A~BE264E와 문단 BC264A 위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BC264 아래의 소제목과 문단 BC265 위의 소제목을 개정하였다. 문단 BC276 위의 소제목을 개정하였고 문단 BC276A~BC276B를 추가하였다. 문단 BC434G~BC434H를 추가하였고 문단 BC434G 위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취득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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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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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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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의 자산이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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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14A  IFRS 3 문단 11에서는 ‘개념체계’(2001)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참조한하였다. IFRS 3에서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지 결정할 때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요구한하였다.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개념체계’(2001)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던 것을 ‘개념체계’(2018)의 개정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는 것으로 대체할지를 고려하였다. 경우에 따라 개정된 정의를 적용하면 사업결합에서 자산과 부채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중 일부 경우에는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개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취득 후 회계처리에 따라 즉시 제거하게 되어, 경제적 손익을 나타내지 못하는 소위 거래익일(Day 2)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BC114B  IASB는 ‘개념체계’(2001)에 대한 모든 참조를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참조를 포함하는 개별 기준서에 유의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IASB는 IFRS 3 문단 11에서 개정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기존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분석이 완료되고 나면 거래익일 손익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IFRS 3의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개정할 예정이다.

BC114C  분석 결과, IASB는 취득자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나 IFRIC 21 ‘부담금’을 적용하여 취득일 후에 회계처리하는 부채의 경우, 실무적으로 거래익일(Day 2) 손익 문제가 유의적일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IASB는 IFRS 3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더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예외를 두는 이유는 문단 BC264A~BC264E에 설명되어 있다. IASB는 인식원칙에 이 예외를 추가하면 거래익일(Day 2) 손익을 피할 뿐만 아니라 IAS 37과 IFRIC 21을 ‘개념체계’(2018)와 일치시키기 위한 향후 개정을 앞두고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자산과 부채의 어떠한 변경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14D  IASB는 2020년 5월에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고 인식원칙의 예외를 추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IFRS 3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의 두 가지 개정을 하였다.

⑴  IASB는 우발자산, 즉 존재유무가 불확실한 잠재적 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3에 문단 23A를 추가하였다. IFRS 3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우발자산의 인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식원칙에서 추론할 수 있으며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76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발자산 인식의 금지가 IFRS 3 자체에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아서,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면 IFRS 3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자산과 부채 인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5.14에서는 자산의 존재유무가 불확실하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기술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우발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IFRS 3의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3에 문단 23A를 추가하였다.

⑵  IASB는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문단 BC125를 삭제하였다. IFRS를 적용할 때 기업은 해당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인식기준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단 BC125에서는 IFRS 3을 적용할 때 사업 취득자가 IFRS 3서 규정하는 인식기준과 ‘개념체계’(2001)에서 논의된 그 밖의 인식기준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개념체계를 언급하였다. IASB는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단 BC125를 삭제하였다. IASB는 보통 종전 결론의 근거를 개정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오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문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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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IFRS 3의 기준

BC125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문단 BC114D⑵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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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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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원칙의 예외

IAS 37이나 IFRIC 2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와 우발부채 (문단 21A~21C)

BC264A  IFRS 3 문단 11에서는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개념체계’(2018)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FRS 3 문단 54에서는 취득일 후에, 이러한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IFRS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한다.

BC264B  ‘개념체계’(2018)의 부채의 정의를 적용한 결과, 취득자는 IFRIC 21 ‘부담금’을 적용할 때 후속적으로는 인식하지 않을 부담금부채를 취득일에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이 ‘개념체계’(2018)를 적용하여 부채를 더 일찍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IFRIC 21을 적용하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는 반면, ‘개념체계’(2018)를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전 활동을 수행할 때 부채를 인식한다.

⑴  그러한 이전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기업이 그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았을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⑵  기업은 부담금 납부를 유발할, 이후 활동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

BC264C 취득자가 ‘개념체계’(2018)를 적용할 때 취득일에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고 IFRIC 21을 적용할 때 그 부채를 즉시 제거한다면, 취득자는 소위 거래익일(Day 2) 이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된 이익은 경제적 이익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므로 기업의 재무성과의 어떠한 측면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BC264D IASB는 IFRIC 21이 IAS 37의 해석서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따라서 IFRIC 2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IAS 3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의무에도 거래익일(Day 2) 이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IFRS 3에 문단 21B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은 부채 및 우발부채가 사업결합으로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IAS 37 또는 IFRIC 2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채 및 우발부채는 문단 11의 요구사항에서 예외로 한다. 이 예외에 따라, 취득일에 현재의무의 존재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IAS 37나 IFRIC 21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IFRIC 21은 IAS 37의 해석서이지만, 시기 및 금액이 확실하여 IAS 3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담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예외는 IAS 37뿐만 아니라 IFRIC 21도 언급한다.

BC264E IFRS 3 문단 21B의 예외를 적용하여 식별된 현재의무는 우발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문단 21B를 적용하여 식별된 현재의무가 우발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IFRS 3 문단 23도 그 우발부채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3에 문단 21C를 추가하였다.

우발상황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문단 22~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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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한 IASB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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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76A IASB는 우발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IFRS 3에 문단 2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문단 BC114D⑴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BC276B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요구사항에는 인식원칙의 적용과 예외를 모두 포함한다. IASB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인식원칙에 대한 예외' 부분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요구사항이 모두 함께 있는 경우에 가장 명확하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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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개정

BC434G  2020년 5월에 발표된 개념체계 참조는 IFRS 3 문단 11을 개정하여,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참조를 갱신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 개정을 하였다.

BC434H  IFRS 3 문단 64Q에서는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또 이 개정 내용은 공시하지 않고 시행일 전에 적용할 수 있다. IASB는 소급 적용이나 조기 적용 공시를 요구하더라도 유의적인 효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 개정으로 사업결합에서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유의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