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7. 15.(수) 조간 <인터넷 2020. 7. 14.(화) 14:00 이후> ✍총 6쪽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편도인 (044-202-7994) 사무관 김보훈 (044-202-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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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 올 상반기(1.31∼6.30)에 활용한 기간을 일괄 제외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법 제53조제4항),

○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올해 1월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제3호)’과 ‘업무량 폭증(제4호)’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1.31～6.30)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기간에서 일괄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 실제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참고2>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20.1.31~6.30)

<참고3>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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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 제도 내용

ㅇ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 인가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호 사유에 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 `20.1.31.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 사유를 인가사유에 추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⑤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가․활용기간

ㅇ 인가기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사유별로 인가기간 및 활용기간 설정

시행규칙 사유	1회 최대 인가기간	1년간 활용 가능기간
제1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4주 이내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 * 3·4호 사유 각 기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시 심사 후 활용기간 연장

참고2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20.1.31~6.30)

1. 전체 활용현황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20.1.31) 이후 6.30까지 총 1,665건 인가 → 전년 동기(181건) 대비 인가 건 약 9배 증가

ㅇ 제1호 834건(50.1%), 제2호 159건(9.5%), 제3호 28건(1.7%), 제4호 638건(38.3%), 제5호 6건(0.4%)

ㅇ 코로나 관련 1,274건으로 76.5% 차지(방역 547건, 마스크 등 생산 122건, 국내대체생산 54건, 기타 551건)

< 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 현황(`20.6.30. 기준>

인가 사유	인 가 건 수(%)			코로나 관련 사유		인가건수(%)
	전체	코로나
합 계	1,665	1,274		전체		1,274
1호(재난 등)	834(50.1)	630(49.5)			방역	547(42.9)
2호(인명보호)	159(9.5)	146(11.4)
					마스크 등 생산	122(9.6)
3호(돌발상황)	28(1.7)	-
					국내 대체 생산	54(4.3)
4호(업무폭증)	638(38.3)	498(39.1)
					기타	551(43.2)
5호(연구개발)	6(0.4)	-

2. 제3·4호 활용 현황

□ 제3·4호 사유 인가 건 총 666건, 그 중 코로나 관련은 498건(74.8%)

ㅇ 전체 인가건 중 방역 114건(17.3%), 생산량 증가 230건(34.4%), 정부지원금 등 58건(8.6%), 입국제한 129건(19.4%), 리콜 등 기타 135건(20.3%)

< 제3·4호 사유 인가 현황(`20.6.30. 기준) >          단위: 건, 일

구 분	인 가 건 수
	전체	코로나
합 계	666	498
① 방역	114(17.1)	114(22.9)
② 생산량 증가	230(34.5)	171(34.3)
③ 정부지원금 등	58(8.7)	57(11.4)
④ 입국제한	129(19.4)	128(25.7)
⑤ 리콜 등 기타	135(20.3)	28(5.7)

* (방역) 방역 및 코로나 진단을 위한 장비 수요 급증으로 생산량 급증 등

(생산량 증가) 코로나로 인한 중국 공장 작업중지에 따른 국내 대체 생산량 급증 등

(정부지원금 등) 코로나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업무 등

(입국제한) 코로나로 인한 해외 사업장 입국 제한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의 업무량 급증

(리콜 등 기타) 대규모 자동차 리콜 조치, 소비 심리회복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 등

참고3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 공통사항

ㅇ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

□ 추가사항

ㅇ 특별연장근로가 연속하여 4주를 초과하거나, 제4호(업무량 급증) 또는 제5호(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조치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기간을 평균하여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부여 시간)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시간

↳ 특별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총 4주 이루어졌다면, 이에 상당하는 시간은 48시간

-  (부여 방법) 특별연장근로 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된 시간으로 부여

◾ (예시1) 특별연장근로 도중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주 단위를 기준으로 1주 1일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 (예시2)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기간 종료 직후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을 연속휴식(휴식일)으로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연속휴식이 주어진 경우 그 시간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