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7. 17.[금]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담당 과장

장신기 과  장

044) 204-2361

배포 일자:

2020년 7월 17일

담  당  자

이원남 사무관

044) 204-2377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95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합니다 -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20.12월)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주요 내용 ◇

징수	국세청 세수는 ’18년 대비 0.3% 증가한 284.4조 원입니다

○ (세목별) 소득세(89조 원), 법인세(72조 원), 부가가치세(71조 원) 순이며, ’18년에 비해 각각 3.3%, 1.7%, 1.2% 증가하였습니다.

○ (세무서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3.7조 원)로 3년 연속 1위이며, 2위는 동수원세무서(11.4조 원)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상속세) 신고 건수는 9.6천 건(’18년 대비 13.1%↑)이며, 재산가액은 21.5조 원(’18년 대비 4.7%↑)입니다.

○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1.4천 건(’18년 대비 4.3%↑)이며, 재산가액은 28.3조 원(’18년 대비 3.1%↑)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입니다

○ (업태별)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 입니다.

○ (수입금액) 수입금액 규모로는 제조업(38.0%), 도소매업(19.0%), 금융·보험(14.9%) 순 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75만 명입니다

○ (과표) 전체 과세표준은 5,031조 원(’18년 대비 1.1%↑)입니다.

○ (업태별)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 입니다.

○ (총 사업자) 총사업자 수는 805만 명(’18년 대비 4.9%↑)입니다.

소비제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1% 증가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18년 대비 4.1% 증가, 유흥주점(△5.1%)과 승용차(△18.6%)는 감소하였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8조 원이며, 유류세율 인하로 ’18년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천 2백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 (지급현황)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6만 가구에 4,207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 ’19년 총지급액(5조 6,799억 원)=정기분 5조 2,592억 원+상반기분 4,207억 원

○ (업태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발생처는 서비스업(16.0%), 음식업(12.5%), 제조업(10.5%) 순 입니다.

Ⅰ		추진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생산 가능한 통계는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 조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Ⅱ		추진 내용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금번 1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84개)보다 11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19년 기준 510개)의 18.6%에 해당합니다.

○  분야별로는 부가가치세(33개), 법인세(18개), 징수(14개), 장려금(11개), 상속·증여세(8개), 소비세(8개), 기타(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공개하는 11개 국세통계는 ’1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통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 현황(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  소득종류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업종, 재산)

○  재산규모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등, 지급규모)

○  가구유형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산정구간) 등

Ⅲ		이용 방법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통계 누리집(https://stats.nts.go.kr) 〉조기공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보 〉국세통계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내통계 〉기관별 통계 〉국세청

Ⅳ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생활과 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지속 개발하고,

○  금년도 2차 조기공개(’20.11월 예정)와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20.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참고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19년 국세청 세수는 284.4조 원으로 ’18년 대비 0.3% 증가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억 원, %)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2019년	2,934,543	2,844,127	96.9
2018년	2,935,704	2,835,355	96.6
2000년	929,347	866,013	93.2
1990년	268,474	226,778	84.5
1966년	951	700	73.6

￭  ’19년 국세청 세수는 284.4조 원으로 ’18년(283.5조 원) 대비 0.9조 원(0.3%) 증가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9%로 ’18년 대비 0.3%p 증가

* ’19년 총국세 = 국세청 세수 (284조 4,127억 원)

+ 관세청 소관분 (7조 9,053억 원)

+ 지자체 소관분 (1조 1,363억 원)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1.3%), 가장 작은 세목은 인지세(0.3%)

[세목별 세수 현황]

￭  ’19년 세목별 세수 현황

-  ① 소득세 89조 원  ② 법인세 72조 원

③ 부가가치세 71조 원 순

※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 원), 개별소비세(10조 원), 상속·증여세(8조 원) 등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3

전국 125개 세무서 중 남대문세무서가 3년 연속 세수 1위

[상위·하위 3개 세무서 세수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1위	2위	3위
상위	세무서	남대문	동수원	수영
	세 수	137,206	113,758	106,322
하위	세무서	영 덕	보 령	해 남
	세 수	927	1,053	1,078

￭  ’19년 전국 세무서별 세수

-  남대문세무서가 13조 7,206억 원으로 ’18년에 이어 ’19년에도 1위

1위 남대문 : 금융업 등 다수의 대기업 본사 소재

2위 동수원 : ’19년 관서 세수의 90% 이상이 법인세

3위 수    영 :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원천) 비중이 높음

-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 : 영덕세무서 927억 원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 전국 125개 세무서(’19.12.31 기준)를 대상으로 집계

4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은 5,221명으로 역대 최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 및 금액]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19년 현금 징수 실적은 총 5,221명, 2,452억 원으로 ’18년 대비 각 8.2% 증가, 1.2% 감소

-  (누계) ’04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제도 도입 이후 23,090명으로부터 1조 6,490억 원 현금 징수

[2-3-7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5

’19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8.9만 건, 7조 1,003억 원

[유형별 납세유예 현황]

￭  ’19년 납세유예 실적은 총 38.9만 건에 7조 1,003억 원

-  납세유예 유형별

· 납부기한 연장 : 21.1만 건, 3조 9,120억 원

· 징수유예 : 15.2만 건, 2조 8,872억 원

· 체납처분 유예 : 2.7만 건, 3,011억 원

※  납부기한 연장 : (자진)신고 납부할 금액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 과세관청의 고지금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 :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일정 기간 유예

[2-5-1 납세유예 실적]

6

상속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18년에 비해 증가

[상속세 신고 현황]

￭  상속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신고 건수) 9,555건으로 ’18년(8,449건) 대비 13.1% 증가

-  (재산가액) 21조 5,380억 원으로 ’18년(20조  5,726억 원) 대비 4.7% 증가

[6-1-1 상속세 신고현황 I]

7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18년에 비해 증가

[증여세 신고 현황]

￭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신고 건수) 151,399건으로 ’18년(145,139건) 대비 4.3% 증가

-  (재산가액) 28조 2,502억 원으로 ’18년(27조 4,114억 원) 대비 3.1% 증가

[6-3-1 증여세 신고현황 I]

8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 업태별로는 도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 순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  ’19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8.7만 개로  ’18년(74.0만 개) 대비 6.4% 증가, 총부담세액은 67.2조 원으로 ’18년(61.5조 원) 대비 9.3% 증가

-  (업태별) ① 도소매업(23.3%) ② 서비스업(21.8%) ③ 제조업(20.6%) 순

[8-1-1 법인세 신고 현황]

9

제조업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7.8% 부담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현황]

￭  ’19년 전체 법인세(67.2조 원) 중 제조업의 총부담세액은 32조 원(47.8%)

-  (업태별) ① 제조업 32.2조 원(47.8%) ② 금융․보험업 11.5조 원(17.2%) ③ 도소매업 6.7조 원(9.9%) ④ 건설업 5.8조 원(8.7%)   ⑤ 서비스업 5.2조 원(7.8%) 순

-  (규모별) 일반법인 54.3조 원(80.8%) 중소기업법인* 12.9조 원(19.2%) 부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

[8-1-1, 8-1-2 법인세 신고 현황]

10

부가가치세 신고인원(개인+법인)은 675만 명,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

[부가세 신고 현황]       (단위 : 천 명, 천억 원)

<업태별 신고인원>	<업태별 과세표준>

￭  ’19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675만 명으로  ’18년(648만 명) 대비 4.2% 증가, 과세표준은 5,031조 원으로 ’18년(4,977조 원) 대비 1.1% 증가

-  (업태별 신고인원) ① 부동산임대업(22.0%) ② 도소매업(20.5%) ③ 서비스업(13.9%) 순

-  (업태별 과세표준) ① 제조업(43.9%) ② 도소매업(23.5%) ③ 서비스업(9.5%) 순

[9-1-1, 9-2-2, 9-3-2, 9-4-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개인)은 도소매업이 270조 원으로 제일 많아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단위 : 천 명, 천억 원)

<업태별 신고인원>	<업태별 과세표준>

￭  ’19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585만 명으로 ’18년 대비 3.9% 증가, 과세표준은 750조 원으로 1.4% 증가

-  (업태별 신고인원) ① 부동산임대업(24.5%) ② 도소매업(20.1%) ③ 음식·숙박업(14.8%) 순

-  (업태별 과세표준) ① 도소매업(35.9%)       ② 제조업(18.5%) ③ 음식·숙박업(16.0%) 순

[9-3-2, 9-4-2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II]

12

총사업자(’19년 말)는 805만 명으로 ’18년 대비 4.9% 증가

[연도별·업태별 총사업자 현황]

총사업자	‘19년 업태별 총사업자

￭  ’19년 총사업자는 805만 명으로 ’18년(767만 명) 대비 4.9% 증가

-  (법인사업자) 100만 개로 ’18년(94만 개) 대비 6.8% 증가

-  (개인사업자) 705만 명으로 ’18년(674만 명) 대비 4.6% 증가

￭  업태별로는 ① 부동산임대업(202만 명, 25%) ② 도소매업(161만 명, 20%) ③ 서비스업(157만 명, 19%) ④ 음식·숙박업(81만 명, 10%) 순

※  ’19. 12. 31 가동사업자 기준(법인은 지점수 포함)

[9-8-1,2 사업자 현황Ⅰ,Ⅱ]

13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8년 대비 4.1% 증가한 1,934억 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연도별 증감 현황]

￭  골프장의 ’19년 개별소비세 신고세액(1,934억 원)은 ’18년 대비 4.1% 증가

- (입장인원) ’18년 1,557만명→ ’19년 1,636만명

￭  승용자동차에 대한 ’19년 개별소비세 신고세액(7,954억 원)은 ’18년 대비 18.6% 감소

- (세율인하) ’18.7월～’19.12월, 5%→3.5%

￭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827억 원)은 지속적 감소 추세

[11-3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4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8년 대비 4.4% 감소한 14.8조 원

[유형별·지역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14.8조 원)은 유류세율 인하로 ’18년 대비 4.4% 감소

-  (유형별) 휘발유 6.2조 원(비중 42.0%), 경유 8.6조 원(비중 58.0%)

-  (지역별) 울산이 7.3조 원(비중 49.7%)으로 가장 많으며, 울산·전남·충남이 전체 신고세액의 94.1% 차지

<유형별>

<지역별>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15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 지급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 지급

-  (가구 유형별) ① 단독가구 2,146억 원(51%) ② 홑벌이가구 1,873억 원(44.5%) ③ 맞벌이가구 188억 원(4.5%) 순

-  (가구당 평균 지급액*) 43만 9천 원(정기분 121만 4천 원)

*  평균 지급액 = 총 지급액 ÷ 지급가구 수

※ ’19년 총지급액(5조 6,799억 원)

= 정기분 5조 2,592억 원 + 상반기분 4,207억 원

<전체>

<가구유형별>

[14-5-1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6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근무처는 서비스업〉음식업〉제조업 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업태별 근로소득 발생처 현황]

￭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자의 근무처는 서비스업, 음식업, 제조업 순

-  (가구 수 기준) ① 서비스업 154천 가구(16.0%) ② 음식업 120천 가구(12.5%), ③ 제조업 100천 가구(10.5%) 순

-  (금액 기준) ① 서비스업 661억 원(15.7%) ② 음식업 504억 원(12.0%) ③ 건설업 485억 원(11.5%) 순

[14-5-2 소득종류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7

국세증명 발급 건수는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

[민원서류 발급 총 합계]

[민원서류별 발급 현황]

￭  ’19년 국세증명 발급 건수는 총 4,990만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발급 건수) ① 소득금액증명(32.6%) ② 납세증명서(18.5%)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6%) 순

※  발급 가능 증명 확대(소득확인증명서 등 3종) 및 온라인 발급 편의로 인함

[15-2-3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18

국세증명 발급은 주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매년 급격히 증가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실적 비율 현황]

￭  ’19년 국세증명 발급(4,990만건) 중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이 3,864만 건으로 ’18년(2,649만 건) 대비 45.9% 증가

※  홈택스 국세증명 발급대상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14종

[15-2-3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19

국세 상담은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 주 상담 분야는 홈택스 관련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

[상담 분야별 상담 실적]

￭  ’19년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481만 건으로 ’18년 대비 2.4% 증가

-  (상담집중 시기) 연말정산 1월(72만건) 및 종합소득세 신고 5월(52만건)에 상담이 집중

-  (상담 분야별) 총 상담건수(481만 건) 중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 등(285만 건)이 전체의 59.2% 차지

[15-3-6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