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7. 21.(화)		총 2쪽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오영민(044-202-7526) 사무관 이재인(044-20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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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등록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 정부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개정「공인노무사법」(7월 30일 시행)의 위임사항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여,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ㅇ 아울러, 개정「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노동부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붙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붙 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1. 사회보험 관계 법령 (영 제2조제2항, 별표1의2)

□ 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규정

ㅇ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고용·산재보험* 관련성이 높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징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점 등 제도 연관성을 고려하여 포함

*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도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업무 수행

2. 등록 업무 등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영 제15조 등)

□ 공인노무사 등록신청 대상기관 및 등록증 발급기관을 종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고(영 제15조),

ㅇ 공인노무사회 회칙 필수 기재사항에 등록·폐업 및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영 제21조)

3. 노무관리진단 수행 세부절차 (영 제3조)

□ 노무관리진단(법 제2조제2항)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 세부절차 마련

* ▴실태조사(서류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 실시, ▴필요시 노사의견 청취, ▴개선방안이 담긴 결과보고서 제출 등

4. 영어과목 청각장애 응시자 별도 기준 (영 별표3)

□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은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위한 점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로 대체

ㅇ 청각장애로 인하여 영어과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듣기평가 점수를 제외한 별도의 영어시험 점수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