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7월 21일(화) 배포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과장: 한용호(044-200-4566)
	2020년 7월 22일(수) 석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22일(수) 오전 6시
			담당: 강소영 조사관(044-200-4577)

공정위,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6백만 원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22일(수요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		법 위반 내용

□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신화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붙임> 참조

ㅇ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는데, 신화 등 6개 회계법인은 바로 이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다.

ㅇ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 이 입찰은 매년 3개 그룹(KT계열, SKT계열, LGU+계열)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합의실행 내용

연도	입찰내역	담합 가담 사업자*
2013년	2012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LGU+계열)	신화, 삼영
2014년	2013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KT계열)	지평, 길인
2015년	2014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KT계열)	신화, 삼영
	2014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SKT계열)	대명, 지평
2016년	2014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KT계열)	신화, 삼영
	2015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LGU+계열)	대명, 대성삼경
2017년	2016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KT계열)	신화, 삼영

* 밑줄 표시 사업자는 낙찰예정사, 밑줄 표시가 없는 사업자는 들러리회사에 해당하며, 2017년 입찰을 제외하고는 낙찰예정사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

ㅇ 이번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p 높은 수준이었다.

2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위는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신화회계법인	13	대명회계법인	7
삼영회계법인	7	회계법인길인	2
회계법인지평	6	대성삼경회계법인	1
총합계	36

3		의의·계획

□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그간의 조치는 주로 건설·물품 구매분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치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담합 가담 6개 사업자 일반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담합 가담 6개 사업자 일반 현황

사업자명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상시 종업원수
신화회계법인	2018	1,850	5,910	129	58
	2017	1,750	4,875	22	55
	2016	1,749	5,297	70	57
삼영회계법인	2018	2,485	15,644	579	130
	2017	2,179	13,520	808	120
	2016	2,742	14,327	531	127
회계법인지평	2018	1,703	8,718	213	49
	2017	1,767	7,814	29	57
	2016	1,743	7,548	11	61
대명회계법인	2018	2,806	2,915	126	18
	2017	2,671	6,916	△246	19
	2016	3,312	7,302	404	49
회계법인길인	2018	2,704	16,051	713	143
	2017	2,228	14,752	701	133
	2016	1,694	12,080	496	133
대성삼경회계법인	2018	2,926	14,880	△485	127
	2017	3,448	10,200	164	121
	2016	1,202	4,917	50	45

(단위: 백만 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