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2020년 7월 23일(목) 조간 (7. 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방무 사무관 장강혁
		연락처	044-205-3702 044-205-3710

지역예산 맞춤형 지원으로 세입·세출 효율화 한다

- 7월23일·24일, 자치단체 유형별 2021년도 예산편성 전략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목)과 24일(금) 모든 자치단체들과「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 이번 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11월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인구규모 및 재정여건 고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먼저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세수오차율 최소화)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9월 잠정)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 (’20년 교부세 편성현황) 사전통지분 97.7% 본예산 반영, 1월부터 집행여건 마련

○ 동시에「지방재정법」개정(6.9일 시행) 후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예수·예탁 방식(융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칸막이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대상 발행, 차환채 및 기금조성 지방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설명한다.

□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로의존적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자체사업 발굴 시 국가정책방향(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코로나19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특히, 지역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뉴딜’ 관련 자체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 효과가 신속히 지역현장에 전달 되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사전절차 준비상황 등 점검)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당부한다.

□ 한편, 각 자치단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전략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뉴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여비 등 소모성경비를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 예산의 정책효과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해 외부기관(울산연구원 등)의 분석의뢰 후 결과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 그밖에 ‘강원도’의 모든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우선순위 조정 및 일몰 추진 방안 등도 공유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략 공유회의(컨설팅) 계획

□ 개 요

○ (일시 및 대상) ‘20. 7. 23.(목) ~ 24.(금) /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 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지역별 영상회의 개최

< 세부 일정 및 참석 자치단체 >

일 자	시 간	자치단체 유형(개수)	일 자	시 간	자치단체 유형(개수)
7.23(목)	10:00～11:20	광역단체(17)	7.24(금)	10:00～11:20	군Ⅱ(20)
		시Ⅰ(15)			군Ⅲ(20)
	14:00～15:20	시Ⅱ(21)		14:00～15:20	군Ⅳ(21)
		시Ⅲ(19)			서울구Ⅰ·Ⅱ(25)
	16:30～17:50	시Ⅳ(20)		16:30～17:50	광역구Ⅰ(22)
		군Ⅰ(21)			광역구Ⅱ(22)

○ (참 석) 행안부 및 자치단체 예산담당 관계자

- (행안부)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회계제도과, 지방세정책과

-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예산 총괄담당

□ 주요내용

○ (행안부 컨설팅)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안내 및 협조사항

- (세입) ①지방세 등 세입 분석 정확성 제고, ②교부세 전액 편성, ③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수·예탁 활용, ④지방채 활용 방안 등

- (세출) ①경로 의존적 점증주의 예산편성 탈피 및 세출구조조정 실시, ②국가 중점과제 연계 강화, ③집행가능성 고려 등

○ (자치단체별 전략 상호 공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세입여건 악화· 세출확대(코로나19 대응 등) 대응 전략 및 아이디어 등 발표·공유

□ 세부 시간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40분	□행안부 본예산 편성 시 안내사항 컨설팅	소관 팀장
20분	□자치단체별 본예산 편성 전략 발표(4개 내외)	발표단체 예산총괄담당
20분	□내년도 예산편성 전략 논의 및 질의응답	참석자

참고2		자치단체 예산편성 일정

예산편성 기준 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		‣ 전년도 7월말까지 (행안부 ⇒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 예산(안) 마련 : 8월~10월 ‣ 국고보조금 등 내시 전년도 9.15 까지(중앙 각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 확정 예산(안) 단체장 ⇒ 의회 제출 시･도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11.11) 까지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11.21) 까지
예산(안) 지방의회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 소관상임위 상정 ⇒ 예결특위 심의 ⇒ 본회의 의결 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12.16) 까지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12.21) 까지
예산의결 결과 이송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 의결된 날 부터 3일 이내 의회⇒단체장 이송
의결예산 보고 및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 의결된 예산은 즉시 보고 및 고시 보고 : 시･도 ⇒ 행안부, 시･군･구 ⇒ 시･도
결 산		‣ 결산서 작성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지방자치법 제134조) ‣ 의회 제출 : 5월 31일 까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