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7. 23.(목) 조간 <인터넷 2020. 7. 22.(수) 12:00 이후> ✍총 4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여성철 (044-202-7554) 사무관 정장석 (044-202-756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22.∼8.10.)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반영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22일(수),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

【재직자 체당금 신설】

□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①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21년) → ②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100% 미만(’22년) → ③최저임금 120% 미만(‘23년)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

□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사무관(☎ 044-202-7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 체당금	○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가능
소액 체당금	○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19.7.1.∼)

□ 지원 절차

구분

절차

일반

체당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지급청구서 송부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액

체당금

임금청구소송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 법원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붙임2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