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7. 28.(화)
담당과장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변광욱 (044-215-4310)		담당자	서은혜 사무관 (044-215-4314) 전동표 사무관 (044-215-4313)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ㅇ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➋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ㅇ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기재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ㅇ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ㅇ (좌 동)

□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ㅇ 최대 70%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ㅇ (좌 동)

ㅇ (상한비율)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ㅇ 상한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신 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 이상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7)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ㅇ (좌 동)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