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8. 3.(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부동산납세과

조사기획과

담 당  과 장

유병철 과  장

박광종 과  장

김대일 과  장

양동구 과  장

김길용 과  장

윤승출 과  장

(044)204-3001

(044)204-3201

(044)204-3241

(044)204-3301

(044)204-3401

(044)204-3501

배포 일자:

2020년 8월 3일

담  당  자

신현국 사무관

강신웅 사무관

김일환 사무관

정승태 사무관

박재신 사무관

임병훈 사무관

(044)204-3037

(044)204-3212

(044)204-3252

(044)204-3312

(044)204-3412

(044)204-3522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 27.까지 납부하지 못한 ’20.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습니다.

○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

․방 문:		① 세무서 방 문	⇨	② 민 원 봉사실	⇨	③ 서 류 작 성	⇨	④ 서 류 접 수	⇨	⑤ 검 토
․온라인:		① 홈택스 접 속	⇨	② 신 청/ 제 출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신청서류 작 성	⇨	⑤ 인터넷 신 청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붙임 1. 기한연장 사유

2. 징수유예 사유

3. 체납처분 유예 사유

4. 재해손실 세액공제

5.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붙임 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붙임 2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붙임 3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4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붙임 5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