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8. 4.(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 과장

양동구 과  장

044) 204-3301

담 당 자

정승태 사무관

044) 204-3312

배포 일자:

2020년 8월 4일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

□  (개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10. 5.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 9천 개)대비 1만 9천 개 증가한 44만 8천 개입니다.

(제외)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8. 1.(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 1.～'20.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5.), 중소기업은 2개월(11.2.)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홈택스에서 원스톱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합니다.

*  정상세액 30만 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소기업은 신고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내문으로도 제공)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 (일반 접근)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신고 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일반 접근)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중간예납 세액 등 제공

(신고도움 이용)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신고안내자료(PPT)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 참고자료실

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미리 환급받으세요

(제도 신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 4, 15페이지｣ 참조

○  (요건)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

○  (신청)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능)

*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4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그 밖의 피해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이번에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알아보세요

(계산방식)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분할신설법인 등은 중간결산 방식으로만 신고가 가능

<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직전사업

연도월수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 제외

② 중산결산 기준(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등}

☓

12

6

☓

법인세율

☓

6

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신고 이용방법 >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직전 법인세 기준 방식)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원스톱 접근) → ③ ‘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 신고서 작성 → ⑤ 신고서 제출하기 → ⑥ 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참고자료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	7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	8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20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22

참고 1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근)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신고 작성

[일반경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화면

참고 2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서비스 화면

○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근)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세액조회

[일반경로: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참고 3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0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63의2①(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직전사업연도월수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직전 사업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기준(중간결산 방식)

중간예납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등}

☓

12

6

☓

법인세율

☓

6

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0.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 63의2②(1))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0. 8. 31. 24:00

참고 4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⑦)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종  전

개  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 조정

ㅇ 1,000만원 이하：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산입

ㅇ 1,000만원 초과：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

	ㅇ 1,000만원 → 1,500만원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31③)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종 전	개 정
□ 수선비 세무처리 ㅇ 자본적 지출*：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예외) 즉시 손금산입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300만원 → 600만원
ㅇ 수익적 지출：즉시 손금 산입	ㅇ (좌 동)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세법 §24⑥)

○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개 정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19)

○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종 전	개 정
□ 손금의 범위 ㅇ (원칙)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범위)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ㅇ 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 - (좌 동)
- 인건비	-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8의4)

○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신 설 >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 (지원내용)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 환급 *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ㅇ (지원요건)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액․법인세액을 신고 ㅇ (환급세액) ➊ - ➋ ➊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➋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ㅇ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ㆍ법인세액 ㅇ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 징수 * ①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 ②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ㆍ징수* * ①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ㆍ징수 ②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ㅇ (신청기한)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 예) 개인사업자, 12월말 결산법인 → ’20.8.31일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별지 제2호의4서식] <신설 2020. 6. 15.>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과 세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과세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과 세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과 세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액 안분액 (⑩×6÷직전과세연도의 개월 수)
	⑭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
	상세계산내역	⑮직전 과세연도 법인세 과세표준(=⑧)
		차감할 과세표준(결손금 환산액)(=⑦×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6)
		차감 후 과세표준(-)(≥0)
		차감 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율)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6÷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
	환급신청세액(⑬－⑭)(≤⑫)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25)

○ 투자유인 증대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7%

□ 공제율 1～2년간 한시 상향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 ’20.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44)

○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투자유인 증대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0년 <추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이월공제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10년

* ’20.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99의9)

○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ㅇ (대상)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신설 포함) 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 ․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21.12.31.	□ 감면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100%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ㅇ (좌 동)

* ’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9의3)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 전	개 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 ㅇ (공제액) 재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 (적용기한) ’20.12.31.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좌 동) - 결혼․임신, 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ㅇ (좌 동) ㅇ (좌 동)

* ’20. 1. 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132)

○ 지역특구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종 전	개 정
□ 3년 100%, 2년 50% 감면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현황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감면율에 관계없이 지역특구 제도별로 최저한세 적용 상이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정비 ㅇ 지역특구에 대해 동일원칙 적용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100% 감면기간 - (최저한세 적용) ․그 외(50%) 감면기간

* ’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2019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2020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6/12 = 27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200백만 원 × 10%) + (400백만 원 × 20%) = 100백만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 과세표준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0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2020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20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 = 48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 55백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참고 6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번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