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IASB 토론서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0. 8. 3.

	< 목 차 >
Ⅰ. 토론서의 배경과 개요 Ⅱ. 토론서의 주요 내용 Ⅲ. 기준원 조사연구실 전반적 검토의견 Ⅳ.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하는 질문 Ⅴ. 향후 일정 ※첨부 1. 관련 규정

Ⅰ		토론서의 배경과 개요

□ (배경) IASB는 IFRS 3 ‘사업결합’ 발표 이후 사후이행검토(Post - implementation Review, PIR)를 통해 해당 기준서가 IASB의 의도대로   실무에 잘 적용되는지 평가하였고, PIR에서 식별된 일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를 시작함

ㅇ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토론서를 발표하였고, 토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들은 취득한 사업의 후속 성과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함

-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됨

- 영업권 상각이 재도입 되어야함

- 영업권 손상검사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 영업권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구별이 어려움 (예: 고객 관계, 브랜드)

□ (토론서 제안) IASB는 기업이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ㅇ 현행 사업결합 공시를 일부 개선하는 동시에 취득한 사업에 대한 후속 성과 보고 추가

ㅇ 영업권 상각은 재도입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도 현행 유지

ㅇ 영업권 손상검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하고, 사용가치 계산을 간소화함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가능하기 전인 무형자산에도 적용

ㅇ 영업권을 차감한 총자본을 표시하여 영업권 금액을 강조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Ⅱ		토론서의 주요 내용

1		토론서 제안사항 핵심 요약

□ IASB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ㅇ 경영자의 사업결합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성과 공시를 추가하고 기존의 공시 규정 일부를 보강함

ㅇ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행 손상검사를 개선하거나 영업권 상각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재무보고를 크게 개선시킨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으므로 IASB는 현행 손상검사만 하는 모형을 유지하기로 함

- IASB 내에서도 영업권 상각 재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함

ㅇ 영업권 손상검사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손상검사를 간소화함

- 영업권 손상검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하되, 자산 손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기업은 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검사를 함 (indicator-based)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가능하기 전인 무형자산에도 적용

- 영업권 사용가치 계산을 간소화함

ㅇ 영업권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할 것을 고려했으나, 해당 정보의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현행 인식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ㅇ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총자본을 표시하여 영업권 금액을 강조

2		취득한 사업에 대한 주석공시 개선

1. 문제점

□ 이해관계자들은 취득한 사업에 대한 주석공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투자자들은 취득한 사업의 후속 성과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경영진의 수탁책임(stewardship)을 평가하기 어려움 (문단 2.5)

ㅇ 현행 IFRS 3 ‘사업결합’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 사항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사업결합의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문단 2.46)

2. 토론서의 제안

A.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성과 공시

□ (요약) IASB는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성과 공시를 추가함

ㅇ 사업결합을 한 해에 취득의 전략적 이유(strategic rationale)와 목적(objectives)을 공시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metrics)를 공시

ㅇ 그 이후 기간에는 취득 목적을 달성했는지 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공시함

- ‘최고영업의사결정자(chief operating decision maker, CODM)’가 관리하는 수준의 사업결합에 대해서만 후속 성과를 공시하며, 여기서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IFRS 8 ‘영업부문’의 정의에 따라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CODM이 사업결합을 추적 관찰(monitor)하는 동안에는 지속해서 후속 성과를 공시

- CODM이 사업결합을 추적 관찰(monitor)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공시

- CODM이 사업결합 추적 관찰(monitor)을 2년 안에 중단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공시

- CODM이 지표(metrics)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지표와 변경의 사유를 공시

□ (공시 대상) CODM이 추적 관찰(monitor)하는 사업결합에 대해서만 후속 성과를 공시함

ㅇ IASB는 모든 중요한 사업결합에 대해 후속 성과 공시를 요구할 것을 고려했으나, 비용과 효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후속 성과는 CODM이 추적 관찰(monitor)하는 사업결합에만 요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견해를 정함 (문단 2.36, 2.40)

- 모든 중요한 사업결합에 대해 후속 성과 공시를 요구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지만 기업에게는 과중한 작성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CODM은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데, 영업부문 성과 평가 시 그 부문에 포함된 취득 사업의 성과도 함께 평가할 것임 (문단 2.37)

- 이 방식은 IFRS 8 ‘영업부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영자접근법’의   논리적 확장으로서, 경영자가 취득한 사업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를 활용하므로 재무제표에 후속 성과를 공시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성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문단 2.38)

ㅇ 다만, CODM이 사업결합을 추적 관찰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사유를 공시함

- 기업의 CODM이 사업결합을 추적 관찰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어긋나므로, 이런 경우 취득한 사업을 추적 관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유를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문단 2.20)

□ (공시 요구사항) 기업은 사업결합을 한 해에 사업결합의 전략적 이유(strategic rationale), 목적(objectives), 지표(metrics)를 공시하며, 그 이후 기간에는 지표에 따른 후속 성과를 공시함

ㅇ 현행 IFRS 3 ‘사업결합’에서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지만(IFRS 3 문단 B64(d), 토론서 문단 2.9), 그 공시가 후속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공시를 제안함 (문단 2.11)

① 전략적 이유(strategic rationale): 기업의 전반적 사업 전략과 연관되어야 함

② 목적(objective): 전략적 이유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함

- 목적은 재무적이거나 비재무적일 수 있음

③ 목적이 달성되는지를 판단할 지표(metrics)

- 지표는 재무적이거나 비재무적일 수 있음

- 지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운 지표와 변경 사유를 공시함

④ 사업결합이 일어난 해의 다음 해부터는 지표에 따른 성과를 공시함

<예시>

사업결합이 일어난 해
전략적 이유 (strategic rationale)	Z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Y구역(Z지역의 일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B를 취득
목적 (objective)	기업 B의 매출 경로를 통해 Y구역에서 자사 제품 W의 매출 증대
지표 (metrics)	202X년, Y 구역에서 자사 제품 W의 매출액 CU100 million 달성
그 이후 기간
지표에 따른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공시

□ (공시 기간) CODM이 사업결합을 추적 관찰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후속 성과를 공시함

ㅇ 다만, 사업결합이 일어난 해로부터 2년 안에 CODM이 추적 관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함 (문단 2.44)

- 2년 이후로는 추적 관찰을 중단하더라도 그 사유를 공시할 필요 없음

□ (우려 사항) 후속 성과 공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IASB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문제점	IASB 입장
지표(metrics)가 사업결합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달라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저하됨 (문단 2.13, 2.16)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사업결합을 하므로 후속 성과를 한 가지 지표(metrics)로 규정할 수 없음 후속 성과를 보고하는 주된 목적은 비교가능성이 아니라 취득한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영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임
사업결합의 상세 목적과 취득한 사업의 후속 성과는 상업상 민감한 정보(commercial sensitivity)임 (문단 2.27-2.28)	개선안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이해관계자들이 상업상 민감한 정보라고 우려할 만큼 자세하고 정밀한 정보는 아니며, 경영자는 민감한 정보를 제한하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상업상 민감한 정보라 해서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함
목적(objective)과 목표(target)는 미래전망 정보(forward looking)이므로 기업을 소송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 (문단 2.29-2.30)	매해 재무제표를 준비할 때마다 미래에 예상되는 결과의 예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면 미래전망 정보라 할 수 있으나, 개선안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사업결합 당시의 경영자 목표(target)를 반영하므로 미래전망 정보가 아님
취득한 사업이 기존 사업에 통합되는 경우, 취득한 사업의 후속 성과를 구분해내기 어려움 (문단 2.23-2.25)	경영자가 기존 사업에 통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경영자의 그러한 의도에 따라서 통합된 사업에 대한 후속 성과를 보고할 수 있음 취득사업이 통합되었다 하여도 경영자는 취득 후 첫 몇 년간은 취득사업의 성과를 이해하려고 할 것임. 이 경우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취득기업의 후속 성과를 공시할 수 있음

□ (공시 예시) ‘19.6월 CMAC-GPF* 정기회의 자료에서 사업결합의 공시 예시를 발췌하였고, 기업 X가 기업 Y와 Z를 취득한 내용을 공시한 것임

해당 예시는 ‘사업결합- 공시, 영업권과 손상’ 토론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 ‘19.6월 CMAC-GPF 정기회의 자료에서 발췌함.

* CMAC (Cap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독립적인 자문기구로서 분석가, 투자자, 평가사 등과 같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전문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IASB에 전달함

* GPF (Global Preparers Forum): 독립적인 기구로서 전 세계 재무제표 작성자들의 의견을 IASB에 전달함

ㅇ 첫 번째 예시는 상업상 민감할 수 있는 후속성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임

ㅇ 두번째 예시는 기존 사업에 통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취득했을 때 그 통합된 사업에 대한 후속 성과를 공시하는 경우임

B. 사업결합에 대한 기존 공시 보강

□ 현행 IFRS 3 ‘사업결합’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 사항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사업결합 당해 연도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공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강함 (문단 2.46)

① 사업결합에서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질적 설명과 더불어 시너지의 금액(또는 범위), 원가(또는 범위), 실현될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 IFRS 3의 문단 B64(e) 보강)

- 시너지를 정량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한 개의 금액이 아닌 범위 공시도 가능하며, 경영자는 취득가격을 결정할 당시에 이미 기대되는 시너지 금액을 추정했을 것임 (문단 2.66)

② 피인수자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확정급여연금부채는 항상 주요 종류별 인수 부채로 분류하여 인식한 금액을 별도로 공시 (현행 IFRS 3의 문단 B64(i) 보강)

- 투자자들이 투하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 Employed)*을 계산할 때 사업취득 사용자본액에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확정급여연금부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정보를 필요로 함 (문단 2.69)

* 투하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 Employed) = 이자및세전이익(EBIT)을 사용자본액(Capital employed)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이 수익을 내기하기 위하여 자본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③ 해당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한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 취득 관련 거래원가와 통합원가 차감전 영업손익, 영업활동 현금흐름 금액 공시 (현행 IFRS 3의 문단 B64(q)(i) 보강)

④ 해당 연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그 취득일이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라고 가정할 경우에 해당 보고기간 중 결합기업의 수익, 취득 관련 거래원가와 통합원가 차감전 영업손익, 영업활동 현금흐름 금액 공시 (현행 IFRS 3의 문단 B64(q)(ii) 보강)

- 투자자들은 취득한 사업의 영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 (문단 2.46)

- 따라서 기존 문단 B64(q)의 ‘당기손익’ 공시에서 ‘취득 관련 원가와 통합원가 차감전 영업손익’ 공시로 변경하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추가함

※ 비교표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현행 IFRS 3 ‘사업결합’의 관련 주석공시 규정을 토론서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IFRS 3 (제1103호) 사업결합

IASB가 제안한 개선 내용

공시 (문단 59와 61의 적용)

B64 문단 59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피취득자의 명칭과 설명

⑵ 취득일

⑶ 취득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

⑷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배력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

⑸ 피취득자와 취득자의 여러 영업활동이 결합하여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 분리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 또는 그 밖의 요소와 같이 인식한 영업권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적 설명

⑹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다음과 같은 대가의 주요 종류별 취득일의 공정가치

㈎ 현금

㈏ 그 밖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취득자의 사업이나 종속기업 포함)

㈐ 생겨난 부채(예: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

㈑ 취득자의 지분(발행하였거나 발행할 금융상품 또는 지분의 수량과 그러한 금융상품이나 지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포함)

⑺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약정과 기준에 대한 설명

㈐ 결과(할인하지 않은)범위에 대한 추정치 또는 범위를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이유. 최대 지급액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⑻ 취득한 수취채권에 대한 다음 금액

㈎ 수취채권의 공정가치

㈏ 수취채권의 계약상 총액

㈐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취득일의 최선의 추정치

공시는 대여금, 직접 금융리스, 그 밖의 수취채권의 종류와 같은 수취채권의 주요 종류별로 제공한다.

⑼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에 인식한 금액

⑽ 문단 23에 따라 인식한 각 우발부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85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86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 그러한 부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

⑾ 세무상 차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업권 총액

⑿ 문단 51에 따라 사업결합에서 비롯한 자산의 취득과 부채의 인수와는 별도로 인식한 거래

㈎ 각 거래에 대한 설명

㈏ 각 거래에 대한 취득자의 회계처리방법

㈐ 각 거래에서 인식한 금액과 그 금액이 인식된 재무제표상의 항목

㈑ 기존 관계를 사실상 정산하는 거래의 경우에 정산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방법

⒀ 별도로 인식한 거래에 대해 ⑿에서 요구한 공시는 취득 관련 원가의 금액과 그 금액 중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과 그 비용이 인식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이나 항목들을 포함한다. 또 발행 원가 중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과 그 금액을 인식한 방법을 공시한다.

⒁ 염가매수(문단 34∼36 참조)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 문단 34에 따라 인식한 차익 금액과 그 차익을 인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 거래에서 차익이 생긴 이유에 대한 설명

⒂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율로 10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각 사업결합의 경우에 다음 사항

㈎ 취득일에 인식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그 금액의 측정기준

㈏ 공정가치로 측정한 각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평가기법과 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유의적 투입물

⒃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다음 사항

㈎ 취득일 직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결과 인식한 차손익의 금액과 그 차손익을 인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⒄ 다음의 정보

㈎ 해당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한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과 당기손익 금액

㈏ 해당 연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그 취득일이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라고 가정할 경우에 해당 보고기간 중 결합기업의 수익과 당기손익

만약 이 하위 문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사실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기술한다. 이 기준서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없는’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공시 (문단 59와 61의 적용)

B64 문단 59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피취득자의 명칭과 설명

⑵ 취득일

⑶ 취득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

⑷ 사업결합의 전략적 이유(strategic rationale)와 목적(objectives),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metrics)

㈎ 취득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metrics) (취득한 해)

㈏ 지표(metrics)에 따른 후속 성과 (경영자가 취득한 사업을 추적 관찰하는 기간동안)

㈐ 경영자가 취득 사업을 추적 관찰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

㈑ 2년 안에 경영자가 취득 사업 추적 관찰을 종료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

㈒ 경영자가 지표(metrics)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지표와 변경 사유

⑸ 분리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 또는 그 밖의 요소와 같이 인식한 영업권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적 설명, 피취득자와 취득자의 여러 영업활동이 결합하여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시너지 효과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 시너지의 예상 금액 (또는 범위)

㈐ 시너지의 예상 원가 (또는 범위)

⑹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다음과 같은 대가의 주요 종류별 취득일의 공정가치

㈎ 현금

㈏ 그 밖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취득자의 사업이나 종속기업 포함)

㈐ 생겨난 부채(예: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

㈑ 취득자의 지분(발행하였거나 발행할 금융상품 또는 지분의 수량과 그러한 금융상품이나 지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포함)

⑺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약정과 기준에 대한 설명

㈐ 결과(할인하지 않은)범위에 대한 추정치 또는 범위를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이유. 최대 지급액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⑻ 취득한 수취채권에 대한 다음 금액

㈎ 수취채권의 공정가치

㈏ 수취채권의 계약상 총액

㈐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취득일의 최선의 추정치

공시는 대여금, 직접 금융리스, 그 밖의 수취채권의 종류와 같은 수취채권의 주요 종류별로 제공한다.

⑼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에 인식한 금액

㈎ 피취득자의 재무활동에서 생긴 부채와 확정급여연금부채는 각각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에 해당함

⑽ 문단 23에 따라 인식한 각 우발부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85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86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 그러한 부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

⑾ 세무상 차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업권 총액

⑿ 문단 51에 따라 사업결합에서 비롯한 자산의 취득과 부채의 인수와는 별도로 인식한 거래

㈎ 각 거래에 대한 설명

㈏ 각 거래에 대한 취득자의 회계처리방법

㈐ 각 거래에서 인식한 금액과 그 금액이 인식된 재무제표상의 항목

㈑ 기존 관계를 사실상 정산하는 거래의 경우에 정산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방법

⒀ 별도로 인식한 거래에 대해 ⑿에서 요구한 공시는 취득 관련 원가의 금액과 그 금액 중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과 그 비용이 인식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이나 항목들을 포함한다. 또 발행 원가 중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과 그 금액을 인식한 방법을 공시한다.

⒁ 염가매수(문단 34∼36 참조)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 문단 34에 따라 인식한 차익 금액과 그 차익을 인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 거래에서 차익이 생긴 이유에 대한 설명

⒂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율로 10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각 사업결합의 경우에 다음 사항

㈎ 취득일에 인식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그 금액의 측정기준

㈏ 공정가치로 측정한 각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평가기법과 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유의적 투입물

⒃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다음 사항

㈎ 취득일 직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결과 인식한 차손익의 금액과 그 차손익을 인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⒄ 다음의 정보

㈎ 해당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한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과 취득 관련 거래 원가와 통합원가 차감전 영업손익, 취득한 사업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금액

㈏ 해당 연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그 취득일이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라고 가정할 경우에 해당 보고기간 중 결합기업의 수익과 취득 관련 거래 원가와 통합원가 차감전 영업손익, 취득한 사업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금액

만약 이 하위 문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사실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기술한다. 이 기준서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없는’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취득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기간 별로 비교하기 위한 정보를 문단 B64(q)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문단 2.72-2.73)

ㅇ 당해 연도와 이전 연도 간의 재무성과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취득일 이후의 취득사업의 성과 정보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B),

ㅇ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간의 재무성과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개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취득사업의 성과 정보가 추가로 필요함(A), (Pro-forma 정보)

[문단 B64(q) 주석 공시요건의 필요성]

해당 내용은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토론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 토론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작성자의 견해로 작성된 내용임.

□ IASB는 문단 B64(q)(ii)에서 요구하는 pro-forma 주석공시가 작성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개정을 고려했으나(문단 2.74),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ㅇ Pro-forma 주석공시가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은 이 정보가 취득의 연간효과(full year effect)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문단 2.86)

3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

1. 문제점

□ 이해관계자들은 영업권 후속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함

ㅇ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됨

ㅇ 영업권 상각이 재도입되어야함

ㅇ 영업권 손상검사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2. 토론서의 제안

A.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의 개선

□ (영업권 손상검사)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IASB는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에서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손상검사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함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손상검사가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문단 3.12), IASB는 현행 손상검사의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는 의견임. 다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해도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현행 손상검사 모형은 전체 CGU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높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문단 3.13)

ㅇ 영업권 손상이 늦게 인식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 경영자의 지나친 낙관론 (management over-optimism)

- ‘여유분(headroom)’으로 인한 손상 ‘보호효과(shielding effect)’

□ (경영자의 지나친 낙관론) CGU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경영자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현금흐름 가정으로 손상이 잡히지 않음

ㅇ 경영자의 불확실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수가능액 추정치는 항상 주관적임 (문단 3.22)

ㅇ 그러나 IASB는 경영자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현금흐름 추정치는 IFRS 기준서 개정이 아니라 감사인과 감독기구가 다룰 문제로 보고 있음 (문단 3.29)

□ (보호효과) 영업권이 배분된 CGU(또는 집단)에 그 영업권과 무관한 여유분(headroom)이 있다면, 실제로 영업권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손상검사모형 하에서는 영업권 손상이 여유분으로 상쇄되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할 수 있음

ㅇ 여유분(headroom)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인식되지 않은 자산, 인식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있고, 다음으로부터 발생함 (문단 3.33)

- 취득 전: 취득한 사업과 결합되는 기존 사업

- 취득 이후: 기존 사업, 취득한 사업, 또는 결합기업

ㅇ 취득한 사업에서 손상이 일어났을 때,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여유분(headroom)이 손상을 상쇄하는 쿠션역할을 하여 영업권을 보호함

- 따라서 취득사업이 경영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하여도 기업이 가치감소를 흡수할 충분한 여유분(headroom)이 있다면 영업권 손상이 인식되지 않음   (문단 3.36)

ㅇ IASB는 보호효과(shielding effect)를 없애려고 했으나, 영업권 특성상 직접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 같이 손상검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보호효과(shielding effect)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림   (문단 3.51)

□ (IASB가 고려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방안) IASB는 여유분접근법(headroom approach)을 통해 보호효과(shielding effect)를 감소시킬 것을 고려했지만 채택하지 않음

ㅇ 여유분접근법(headroom approach)은 미인식한 여유분을 손상검사 산식에 반영함으로써 손상이 인식될 가능성을 높이고, 총영업권의 감소를 반영하는 효과가 있음

ㅇ 토론서에서 제시한 여유분접근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문단 3.41)

- 현행 IAS 36에 따르면 손상이 없지만, 여유분접근법을 적용하면 손상이 인식되고 그 결과 여유분으로 인한 보효효과가 감소됨

ㅇ 여유분접근법(headroom approach)은 보호효과(shielding effect)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IASB는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음 (문단 3.49, 3.50)

- 총영업권의 손상을 취득한 영업권과 여유분(headroom)에 배분하는 완벽한 방법을 찾기 어려움

- 취득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결합기업의 다른 요소의 성과가 이를 상쇄하여 여전히 보호효과(shield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음

□ (결론) IASB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행 손상검사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문단 3.53)

B. 영업권 상각 재도입

□ (영업권 회계처리의 변천사) 영업권 회계처리는 IAS 22에서 최초 상각을 허용했다가, IFRS 3 ‘사업결합’이 IAS 22를 대체하면서 상각에서 현행 손상검사만 하는 모형으로 바뀜

ㅇ IASB는 영업권 상각보다 손상검사 모형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상각을 중지함 (문단 3.58)

□ (영업권 상각제도에 대한 찬반양론) IASB는 현행 손상검사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영업권 상각을 재도입하여 현행 손상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취득한 영업권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함 (문단 3.55)

영업권 상각+손상검사 모형 지지	영업권 손상검사만 하는 모형 지지
IFRS 3의 사후이행검토 피드백에서 영업권 손상검사가 IASB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발견함 (문단 3.58)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손상검사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IASB의 기대와 다름 손상검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예측가치를 갖기에는 너무 늦게 제공됨 (확인가치만 있음) IASB의 의도와 다르게 손상검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적용 되지 않음	손상검사가 잘 적용된다면, 영업권이 배분된 CGU(또는 CGU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함(문단 3.79). IFRS 3의 사후이행검토 피드백에서 손상검사 모형이 견고하지 않다는 새로운 증거는 없음 (문단 3.69, 3.79)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을 취득한 영업권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항상 손상으로부터 보호됨 (IAS 36 ‘자산손상’ 문단 BC 135) 따라서 영업권 손상검사의 최선의 목적은 취득한 영업권과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 모두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에서 영업권 장부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임(문단 3.78)
영업권 장부금액이 과대계상되어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묻기 어려움 (문단 3.59-3.62) 보호효과로 인해 영업권 장부금액이 과대계상 될 위험이 크고, 손상이 제때 잡히지 않아 장부금액이 미래의 효익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음 실제로 사업인수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잡지 않아 투자자들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현행 손상검사 모형은 상각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문단 3.70-3.74) 영업권의 잔여 효익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장부금액을 얼마나 감액해야 하는지도 정할 수 없음. 영업권 상각을 통해 자의적으로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면 영업권의 잔여 효익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님 (문단 3.80) 확인가치만 제공한다 하여도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유용함 상각을 하더라도 많은 기업은 자신의 성과측정치에서 영업권 상각액을 제외할 것임 영업권 상각으로 감액된 금액이 실제로는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로 잘못 식별될 수 있음
영업권은 소비성자산으로 효익이 소비됨에 따라 감소하며, 상각은 영업권의 소비를 나타냄 (문단 3.63-3.65) 영업권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갖고 있음 (예: 조직화된 노동력은 직원들이 떠나거나 은퇴함에 따라 감소) 취득한 영업권의 효익을 소비할 때, 같은 기간에 상각을 통해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예: 취득한 사업의 경제적 효익이 상각비용보다 작은 경우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영업권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갖고 있는 소비성자산이 아니며,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과 분리할 수 없음 (문단 3.81-3.82) 영업권 요소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 기업의 지식, 미래 효익을 창출해내는 프로세스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짐 취득한 영업권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구분 짓는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
영업권 상각은 기업의 작성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문단 3.66-3.67) 상각이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가능성이 작아지며, 그 결과 손상검사의 부담이 줄어듦	영업권 상각을 재도입하여도 기업의 작성부담 경감이 유의적이지 않음 (문단 3.83) 영업권 상각을 하더라도 손상검사를 수행해야함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등 영업권 회계처리가 복잡해짐

ㅇ 영업권 상각제도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할 이슈 (내용연수를 정하는 방법, 상각방법,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상각 여부 등)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IASB의 결론이 이해관계자들의 상각 도입여부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단 3.95-3.96)

□ (결론) IASB는 영업권 상각이 재무보고를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의 손상검사만 하는 모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ㅇ 다만, 영업권 상각제도는 과거부터 찬반양론이 팽팽한 이슈로 양측의 논리와 논거가 견고하므로 IASB는 이해관계자들이 영업권 상각제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 및 주장을 제시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IASB가 고려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방안) IASB는 ① 일시감액법 (immediate write-off)과 ② 영업권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의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나 채택하지 않음

① 일시감액법 (immediate write-off)

- 영업권을 당기 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서 즉시 감액하면 영업권 손상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손상검사의 비용과 복잡성을 제거함 (문단 3.102)

- 다만 일시감액법은 영업권을 자산이라고 보는 IFRS 3의 결론도출근거와   충돌이 있으며, 취득자가 주주들에게 분배를 한 것처럼 비춰져 충실한 표현이 아님 (IFRS 3 ‘사업결합’문단 BC313- BC327)

* 최초 IAS 22에서 취득일에 영업권을 자본(shareholders’ interest)에서 감액하는 선택권을 주었으나, 1993년 IASC는 영업권은 자산임을 인정하여 IAS 22에서 직접감액법의 선택권을 제거함 (토론서 문단 3.103)

② 영업권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의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방법

- 영업권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의 성격에 맞는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음 (문단 3.105)

- 다만 이 방법은 영업권 회계처리가 더 복잡해지고 주관적이게 되며, 영업권을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 요소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움 (문단 3.106)

C. 영업권 손상검사 간소화

□ (손상검사의 의무 경감) 영업권 손상검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하여, 자산 손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기업은 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검사를 함 (indicator-based)

* 영업권과 같은 논리로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에게도 의무 경감을 동일하게 적용

ㅇ 내용연수가 한정된 유‧무형자산과 다르게 영업권은 상각되지 않으므로 영업권 손상검사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매년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두었으나 (문단 4.9), 이로 인해 실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함

ㅇ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경감하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비용(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 수집 및 검토 비용)과, 공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문단 4.15)

- 특히 영업권이 여러 CGU에 배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절감 효과가 큼 (문단 4.16)

* 다만 의무를 경감하여도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비용이 있으며(가치평가기법 수립 및 기업 상황에 따른 기법 수정 비용), 비용 절감 효과의 정도에 대한 IASB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 (문단 4.15, 문단 4.33)

ㅇ 또한, 의무 경감으로 손상검사의 견실함이 저하된다고 하여도 손상 징후가 없이 중요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함

ㅇ 다만, 일각에서는 영업권 상각제도의 결정에 연관 지어 영업권 손상검사의 의무 경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단 4.33)

-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를 경감하는 것은 반직관적이며, 일부는 영업권 상각을 재도입하면 손상검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지므로 그때는 손상검사의 의무 경감이 합리화 될 수 있다는 의견임

□ (사용가치 계산 간소화) 사용가치 계산이 복잡하고 실무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가치 계산을  간소화함

①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은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제외하는 규정 (IAS 36 ‘자산손상’ 문단 44)

ㅇ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추정한다는 IAS 36의 논리로 그 두 가지 현금흐름은 제외함 (문단 4.36-4.37)

*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경우 IAS 37 문단 7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함

ㅇ 다만, 사용가치 계산에서 제외할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IASB는 이 토론서에서 위와 같은 현금흐름도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문단 4.35)

- 해당 현금흐름도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한다면 손상검사의 비용, 복잡성,   오류를 감소시키면서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공정가치와 논리적으로 일치됨 (문단 4.38)

②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세전 할인율 및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규정 (IAS 36 ‘자산손상’ 문단 51, 55)

ㅇ 이중계산(double-counting)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서 일시적차이로 인한 미래 법인세현금흐름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추정하는 것은 부담이 큼 (토론서 문단 4.49, IAS 36 ’자산손상‘ 문단 BCZ81-BCZ84)

- 따라서 IASB는 세후 할인율을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전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할인율 산정 방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기 위해 세전 현금흐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임 (IAS 36 ’자산손상‘ 문단 51, 55)

* IASB는 개념적으로는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기만 하면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든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든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보았음 (IAS 36 ‘자산손상’ 문단 BC94)

ㅇ 다만 이번 토론서에서 IASB는 세전 할인율을 적용하든 세후 할인율을 적용하든 결론적으로 자산의 장부금액은 세후 현재가치로 측정되고, 어느 경우이든 이중계산(double-counting)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하였고(문단 4.51), 따라서  세후 할인율 및 현금흐름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함

- 과거에 이와 유사하게 IAS 41 ‘농립어업’에서 세전 할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이 있었음 (문단 4.52)

* ‘18년 5월 IAS 41 ‘농림어업’에서 이중계상(double counting)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세전 할인율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함 (IAS 41 ‘농림어업’ 문단 BC5- BC7)

ㅇ 이중계산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실무에서는 세전 할인율이 관측이 불가하여 세후 할인율 및 현금흐름으로 추정하므로 IASB의 개선 제안이 실무 관행에 더 부합할 수 있음 (문단 4.48)

□ (IASB가 고려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방안)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간소화 하거나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고려했으나 채택하지  않음 (문단 4.55-4.56)

① ‘사용가치의 투입변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의 투입변수’의 차이점에 대한 지침 추가

ㅇ IAS 36 ‘자산손상’ 과 IFRS 13 ‘공정가치 측정’ 에 충분한 지침이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음

② 회수가능액으로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하나만 사용하도록 규정

ㅇ 회수가능액을 계산할 때 상황에 따라 사용가치에 근거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고,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가 적절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할 수 없음

- 한 예시로 회사가 자산을 사용하여 더 많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경우,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③ 영업권 손상검사를 CGU의 수준이 아닌, 기업 전체 또는 보고부문의 수준으로 수행

ㅇ 보호효과(shielding effect)가 더 커져서 영업권 손상이 더 늦게 인식될 것임

④ CGU의 인식, 영업권을 CGU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추가

ㅇ 모든 회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4		그 외 논의사항

A. 영업권을 차감한 총자본 표시

□ 영업권을 차감한 총자본을 표시하여 영업권 금액을 강조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킴

ㅇ 영업권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간접적으로만 측정 가능하며, 별도로 매각할 수 없음 (문단 3.107)

ㅇ 영업권을 제외한 총자본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 영업권이 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을 눈에 띄게 하고, 영업권 금액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향상함 (문단 3.109-3.110)

B. 영업권과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

□ (현행규정) 현재 IFRS 3 문단 B31에 따라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여아 함

ㅇ 무형자산은 분리 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할 수 있으며,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관련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함

□ (문제점) 일부 투자자들은 상기 규정이 아래의 근거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ㅇ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 수준의 문제, 일부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유사한 점, 이중계산(double-counting) 이슈*, 자가창출한 무형자산과의 비교가능성 문제 (문단 5.17)

* 개별적으로 식별된 무형자산의 상각비와 maintenance를 위한 후속지출이 같은 보고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점

□ (IASB가 고려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방안)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분리 인식에 드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IASB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함

ㅇ 영업권에 포함되어 인식되는 무형자산의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문단 5.18)

- 고객관계, 브랜드 등의 특정 유형의 무형자산

- 피취득기업이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

- 내부적으로 창출되었으면 인식되지 않았을 자산

-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

- 내부적으로 대체되는 자산

- 비한정내용연수의 자산

ㅇ 다만, 투자자들도 무형자산의 분리인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어떤 무형자산이 분리 인식되어야 하는지도 합의되지 않음 (문단 5.21)

- 또한 IASB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이중계산(double-counting) 이슈의 경우 유지비용과 취득원가 배분이 서로 다른 유형의 비용인식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으며,

-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는다면 지출 즉시 비용화된  내부창출 무형자산과 또다른 비교가능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음

- 그밖에, 영업권과 혼합되면 서로 다른 성격의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의 감소 및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무형자산 정보 증대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았음

ㅇ 한편, 내부창출 무형자산과 외부취득 무형자산간의 비교가능성 문제를 포함한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재검토 요구는 본 사업결합  토론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문단 5.24)

- 해당 요청사항은 향후 예정된 2020 Agenda Consultation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

□ (토론서 제안)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IASB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인식 규정을 변경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을 유지하기로 함

Ⅲ		기준원 조사연구실 전반적 검토의견

1. 취득한 사업에 대한 주석공시 개선

⑴ 정보의 신뢰성과 주석공시 작성비용

□ 취득사업의 후속성과 정보를 산출하는 데 추정이나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여 주관적인 정보가 될 수밖에 없음

ㅇ 가능한 여러 지표(metrics)*중 회사가 특정 지표를 목표지표로 선택한다면 이는 ‘판단’이 개입되었음을 의미함

* (예) 목표 매출성장률, 목표 영업이익증가율

ㅇ 회사가 특정 지표를 목표지표로 선택한 후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취득사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또 그 목표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것은 아닌지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음

ㅇ 후속회계연도의 목표달성여부를 주석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당해연도말에 후속회계연도에 목표가 달성될지를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ㅇ 이러한 주관적 정보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나 감독기관의 회계감리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이 정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하여 정보를 제공할 실익이 없게 될 것임

ㅇ 반대로 후속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나 감독기관의 회계감리가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면, 후속성과 정보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이 질의를 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또한 신뢰성 있는 후속성과 정보가 제공된다 하여도, 모든 투자자가   이를 반긴다고 단정할 수 없음

ㅇ 단기투자자는 후속성과의 정보를 투자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ㅇ 장기투자자는 단기적인 후속성과 공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후속성과 공시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가 상실될 위험을 더 우려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취득사업의 후속성과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에 따라 이용자가 얻는 정보효익이 작성자가 부담하는 작성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ㅇ 작성비용과 정보효익 간의 절충을 고려하여, 후속성과 정보를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곳(예: 사업보고서상 MD&A)에 공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⑵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의 추적 관찰(monitor)여부에 따른 공시

□ 토론서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사업의 후속 성과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 관점에서 중요하더라도, 기업의 CODM이 취득 사업을 추적 관찰(monitor)하고 있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시를 강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함

ㅇ 이는 정보 이용자의 정보효익과 작성기업의 작성비용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임

□ 대신 토론서에서는 기업의 CODM이 취득 사업을 추적 관찰(monitor)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과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준원은 이에 반대함

ㅇ 중요성 기준과 경영진접근법(CODM) 간의 차이를 메꿔주기 위하여 이러한 공시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이 공시가 그 두 기준점 간의 긴장을 야기할 수도 있음

- 그러한 공시가 기업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재무제표가 실질적으로는 IFRS를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지 못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ㅇ 정보 이용자의 정보효익과 작성기업의 작성비용 사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CODM 모형을 채택하였다면, CODM의 관리체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취득 사업을 추적 관찰(monitor)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음

- 예컨대, 어떤 기업의 CODM 관리체계가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부문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IFRS 8이 그러한 사실과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2.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

⑴ 영업권 상각 재도입

□ 영업권은 자산으로서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음

ㅇ 영업권의 정의는 잔여(residual)의 개념으로, 유‧무형자산의 정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견고하지 않음

* 유형자산의 정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며, 무형자산의 정의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임 (IAS 16 ‘유형자산’ 문단 6, IAS 38 ‘무형자산’ 문단 8)

ㅇ 유‧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인식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영업권은 이와 유사한 인식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IFRS 3에서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중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금액만큼 ‘기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영업권을 소비성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영업권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소멸하는 부분과 소멸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취득한 영업권 전체를 소비성자산으로 취급하기 어려울 것임

□ 한편, 영업권 상각을 한다고 하여도, 영업권 상각이 기계적으로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킬 뿐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ㅇ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과가 거액의 영업권 상각 인식 후 당기순손실로 반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재무성과표가 자의적인 영업권 상각에 의해 압도되는 경우에도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⑵ 영업권 손상검사 간소화

□ 영업권 손상검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하여, 자산 손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기업은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검사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ㅇ IAS 36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손상징후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징후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에도 여전히 판단과 추정이 필요함

- 이러한 판단과 추정에 대해 회계감사나 회계감리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입증자료를 마련할 때 많은 작성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사용가치 계산을 간소화 하는 IASB의 제안에 동의함

3. 영업권을 차감한 총자본 표시

□ IASB의 제안에 동의함

4. 영업권과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

□ 현행 무형자산 기준서의 전면개정 전까지는 IASB의 제안에 동의함

ㅇ 사업결합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분리 인식은 현재의 규정대로 최대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토론서에 언급된 근거 외에 다음의 이유로도 지속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서 valuation이 필수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무에서 식별된 무형자산의 평가에 복잡성과 주관성 이슈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valuation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항목의 개별 인식과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ㅇ 한편, 현행 무형자산 기준서(IAS 38)는 증가하는 기업의 무형의 가치에 대한 정보 수요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재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2020 Agenda Consultation에서 요청할 예정임

Ⅳ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하는 질문

□ 다음은 토론서에 포함된 질문임

IASB의 예비적 견해

Question.1

IASB가 이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목적은 기업이 취득 사업에 관한 더 유용한 정보를 합리적 비용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있다. 투자자에게 더 나은 정보가 제공되면 사업결합을 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영자의 사업취득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단 1.7 참조).

IASB는 토론서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예비적 견해에 따라 기준이 개정되면 이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더 나은 정보 제공으로 인한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았다.

⑴ IASB의 결론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 대안이 이 연구프로젝트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⑵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받는가? 예를 들어, 영업권에 대해 정량적 손상검사를 매년 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할지에 대한 답변이 영업권 상각제도를 재도입할지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받는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취득한 사업에 대한 주석공시 개선

A.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성과 공시

Question.2

IASB는 취득된 사업의 후속성과에 관한 주석규정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2.4~2.44 참조).

⑴ 주석규정이 이와 같이 보강되면 문단 2.4에서 식별된 이슈*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투자자는 취득된 사업의 후속성과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⑵ 아래와 같이 제안된 주석사항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취득일 현재 사업취득의 전략적 이유와 경영자*의 목적(문단 2.8~2.12 참조)

* 최고영업의사결정자를 말하며, 그 의미는 IFRS 8 ‘영업부문’의 문단 7에 설명되어 있다.

㈐ 경영자(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취득된 사업을 추적 관찰(monitor)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과 이유. 이 경우 기업이 어떠한 지표(metrics)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문단 2.19~2.20 참조)

㈏ 경영자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이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취득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추적 관찰(monitor) 및 측정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제공하며, IASB가 별도의 지표(metrics)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문단 2.13~2.40 참조)

㈒ 경영자(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취득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를 사업취득이 일어난 연도 후 두 번째 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만둔다면, 그 사실과 이유 (문단 2.41~2.44 참조)

㈑ 위 ㈏의 정보는 경영자(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취득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동안 계속 제공해야 한다 (문단 2.41~2.44 참조)

㈓ 경영자(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취득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metrics)를 변경한다면, 새로운 지표와 변경 이유(문단 2.21 참조)

⑶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정보와 취득사업에 근거하는 데 동의하는가(문단 2.33~2.40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내용을 근거로 주석공시를 하면 기업이 취득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가? 주석공시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내용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주석공시 분량이 부담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가?

⑷ 경영자(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사업취득 목적과 경영자가 목적 달성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metrics)에 대한 정보를 상업상 민감성(commercial sensitivity)에 대한 우려로 기업이 공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문단 2.27~2.28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투자자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상 민감성을 이유로 기업이 일부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⑸ IASB는 경영자(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사업취득 목적과 경영자가 목적 달성도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metrics)가 미래전망정보(forward-looking information)는 아니라고 본다(문단 2.29~2.32 참조). 대신 그 정보는 사업취득일 현재 경영자(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목표(targets)가 반영된 정보라고 본다. 귀하의 국가에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대해 어떤 제약이 있는가? 있다면 그 제약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B. 사업결합에 대한 기존 공시 보강

Question.3

IASB는 새로운 주석규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공시목적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2.53~2.60 참조).

투자자가 다음의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기업의 경영자가 사업취득의 대가를 합의할 때 취득사업으로부터 기대한 효익

- 취득사업이 경영자(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사업취득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Question.4

IASB는 그 밖의 주석사항으로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2.62~2.71 참조).

시너지 효과

- 취득한 사업을 기업의 기존 사업과 결합하여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설명

- 시너지 효과가 언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 시너지 효과의 추정 금액 또는 금액범위

-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또는 원가범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확정급여연금부채는 각각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Question.5

IFRS 3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을 취득한 해에 그 취득일이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라고 가정할 경우에 해당 보고기간 중 결합기업의 수익과 당기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IASB는 이 주석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2.82.~2.87 참조).

⑴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기업이 이 주석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데 적용될 지침을 IASB가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IASB가 지침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 기업이 정보를 작성한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든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IFRS 3에 따르면 또 기업은 보고기간 중에 일어난 매 사업취득에 대해 취득일 이후 취득사업의 수익과 당기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IASB는 위 두 가지 주석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2.78.~2.81 참조).

‘당기손익’이라는 용어 대신에 ‘취득 관련 거래원가와 통합원가 반영 전 영업이익’이라는 용어 사용

* IASB ED ‘일반적 표시와 공시’에서는 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추가

⑶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

A.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의 개선

Question.6

IASB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가 영업권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하는 데 있어 현행 IAS 36보다 유의적으로 더 효과적이게 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문단 3.2~3.52 참조). 그 결과 IASB는 그러한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⑴ 영업권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하는 데 있어 현행 IAS 36보다 유의적으로 더 효과적이면서도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합리적인 손상검사 방법을 설계하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동의하지 않는다면 IASB가 어떻게 손상검사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가? 변경된 방법이 어떤 면에서 유의적으로 더 효과적인가?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는 데 드는 원가는 어느 정도인가?

⑶ 문단 3.20에서는 영업권 손상차손이 적시에 인식되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정

② 보호효과(shielding)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다른 이유는 없는가?

⑷ IFRS 3 사후이행검토(PIR)에서 제기된 우려사항 때문에 IAS 36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이 있는가?

B. 영업권 상각 재도입

Question.7

IASB는 영업권 상각제도를 재도입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영업권 손상검사만 하는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3.86~3.94 참조).

⑴ 영업권 상각제도를 재도입하지 않는 데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IASB가 영업권 상각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은 여전히 영업권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⑵ 영업권 상각에 관한 귀하의 견해가 2004년 이후 바뀌었는가? 견해가 바뀌었든 그렇지 않든 2004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증거나 주장에 귀하의 견해가 영향을 받았다면 그 증거나 주장은 무엇인가?

⑶ 영업권 상각제도를 재도입하면 기업이 영업권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보는가(질문 6(3)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⑷ 취득한 영업권은 동일한 현금창출단위 내부에서 후속적으로 창출된 영업권과 구별된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⑸ 영업권 상각제도가 재도입되더라도 기업이 영업권 상각비용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경영진성과측정치*를 조정하거나 새로 개발할 것이라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손상검사만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업이 손상차손의 효과를 경영진성과측정치에서 배제하고 있는가?

* IASB ED ‘일반적 표시와 공시’에서는 경영진성과측정치를 정의하고 있다.

C. 영업권 손상검사 간소화

Question.9

IASB는 정량적 손상검사를 매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4.32~4.34 참조). 손상 징후가 없는 한 정량적 손상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예비적 견해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⑴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IASB의 예비적 견해를 적용하면 원가가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가(문단 4.14~4.21 참조)?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면 원가감소의 성격과 정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유의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⑶ IASB의 예비적 견해를 적용하면 손상검사의 견실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가(문단 4.22~4.23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인가?

Question.10

IASB는 사용가치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문단 4.35~4.42 참조)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문단 4.46~4.52 참조)

IASB는 예비적 견해가 적용되면 손상검사의 원가와 복잡성은 낮아지면서 더 유용하고 이해가능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⑴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사용가치 계산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 시 지켜야 할 절도에 대해 현행 IAS 36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할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가할 것이 있다고 본다면 그 방안을 설명하고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모든 현금흐름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언급하시오.

Question.11

IASB는 손상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질문 10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추가할 것은 없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⑴ 문단 4.55에는 손상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언급되어 있는데 IASB가 이 또한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어느 사항이 해당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영업권 손상검사의 원가와 복잡성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안하시오.

그 외 논의사항

A. 영업권을 차감한 총자본 표시

Question.8

IASB는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총자본 금액을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3.107~3.114 참조).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 구조 내에 위치하는 중간합계의 하나가 아니라 독자적인 별도 항목으로 표시될 것이다(토론서의 부록 참조).

⑴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기업이 영업권을 제외한 총자본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는가?

B. 영업권과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

Question.12

IASB는 일부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문단 5.4~5.27 참조).

⑴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단 5.18에 제시된 접근방법 중 어느 것을 지지하며 그 이유는? 그와 같이 기준이 바뀌면 투자자가 더 이상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복잡성과 원가는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특히 어떤 원가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가?

⑶ 영업권 상각제도가 재도입된다면 귀하의 견해가 바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US GAAP 간 정합성

□ ‘19. 7월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에서 ’무형자산 인식과 영업권 후속 회계처리‘ 보고서를 발표함. FASB의 보고서는 이번 IASB의 토론서와 유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상장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문단 6.8, 문단 6.12)

* FASB의 예비적 견해를 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음 (문단 6.4)

①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 (문단 6.9)

ㅇ 상장기업의 영업권 상각 재도입 또는 손상검사 간소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봄

- 영업권 간소화는 손상 징후에 따라 손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more likely than not) 경우에만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방안과,  손상검사를 기업 또는 보고부문 수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함

* US GAAP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과 비영리조직은 영업권을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영업권 상각을 선택하면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기업 또는 보고부문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음 (문단 6.6)

②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문단 6.10)

ㅇ 비상장기업의 선택권*을 상장기업에도 부여할지, 새로운 인식 기준을 정할지, 무형자산 전체를 영업권에 포함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물어봄

* US GAAP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과 비영리조직은 영업권 상각을 할 경우, 영업권에 ① 별도로 판매할 수 없는 고객관련 무형자산 및 ②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을 포함하여 인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문단 6.7)

③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공시 (문단 6.11)

ㅇ 취득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및 그 지표에 따른 후속 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며, 주석공시의 비용, 기존 사업에 통합될 시 야기되는 복잡성, 미래 전망 정보의 공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물어봄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FRS와 US GAAP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단 6.13)

Question.13

IFRS 3은 여러모로 US GAAP과 정합된 기준이다. 예를 들어, IFRS 3과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US GAAP 모두 영업권 상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단 6.2~6.13에 FASB 의견조회문서의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 토론서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은 IFRS와 US GAAP 간 정합성에 영향을 받는가?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답변이 이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추가 고려 사항

Question.14

이 토론서에서 제시된 IASB의 예비적 견해에 대해 그 밖의 의견이 있는가? IFRS 3 사후이행검토(PIR)에서 제기된 사항으로서 IASB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가?

Ⅴ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0.11.20.까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0.12.31.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정혜진 연구원:	Tel. 02) 6050-0182, hyejinjung@kasb.or.kr

ㅇ 김재호 기준2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0.12.18.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0.12.31.

※ 첨부

1. 관련 규정

첨부.1		관련 규정

IFRS 3 ‘사업결합’

공시

59	취득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기간에 생긴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⑴ 해당 보고기간

⑵ 보고기간 종료일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 전까지의 기간

60	취득자는 문단 59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단 B64∼B66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한다.

61	취득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보고기간이나 이전 보고기간에 생긴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기간에 인식한 조정의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62	취득자는 문단 6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단 B67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한다.

63	이 기준서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만으로 문단 59와 문단 61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득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공시한다.

...

공시 (문단 59와 61의 적용)

B64	문단 59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피취득자의 명칭과 설명

⑵ 취득일

⑶ 취득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

⑷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배력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

⑸ 피취득자와 취득자의 여러 영업활동이 결합하여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 분리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 또는 그 밖의 요소와 같이 인식한 영업권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적 설명

⑹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다음과 같은 대가의 주요 종류별 취득일의 공정가치

㈎ 현금

㈏ 그 밖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취득자의 사업이나 종속기업 포함)

㈐ 생겨난 부채(예: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

㈑ 취득자의 지분(발행하였거나 발행할 금융상품 또는 지분의 수량과 그러한 금융상품이나 지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포함)

⑺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약정과 기준에 대한 설명

㈐ 결과(할인하지 않은)범위에 대한 추정치 또는 범위를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이유. 최대 지급액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⑻ 취득한 수취채권에 대한 다음 금액

㈎ 수취채권의 공정가치

㈏ 수취채권의 계약상 총액

㈐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취득일의 최선의 추정치

공시는 대여금, 직접 금융리스, 그 밖의 수취채권의 종류와 같은 수취채권의 주요 종류별로 제공한다.

⑼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에 인식한 금액

⑽ 문단 23에 따라 인식한 각 우발부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85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86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 그러한 부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

⑾ 세무상 차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업권 총액

⑿ 문단 51에 따라 사업결합에서 비롯한 자산의 취득과 부채의 인수와는 별도로 인식한 거래

㈎ 각 거래에 대한 설명

㈏ 각 거래에 대한 취득자의 회계처리방법

㈐ 각 거래에서 인식한 금액과 그 금액이 인식된 재무제표상의 항목

㈑ 기존 관계를 사실상 정산하는 거래의 경우에 정산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방법

⒀ 별도로 인식한 거래에 대해 ⑿에서 요구한 공시는 취득 관련 원가의 금액과 그 금액 중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과 그 비용이 인식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이나 항목들을 포함한다. 또 발행 원가 중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과 그 금액을 인식한 방법을 공시한다.

⒁ 염가매수(문단 34∼36 참조)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 문단 34에 따라 인식한 차익 금액과 그 차익을 인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 거래에서 차익이 생긴 이유에 대한 설명

⒂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율로 10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각 사업결합의 경우에 다음 사항

㈎ 취득일에 인식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그 금액의 측정기준

㈏ 공정가치로 측정한 각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평가기법과 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유의적 투입물

⒃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다음 사항

㈎ 취득일 직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결과 인식한 차손익의 금액과 그 차손익을 인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⒄ 다음의 정보

㈎ 해당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한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과 당기손익 금액

㈏ 해당 연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그 취득일이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라고 가정할 경우에 해당 보고기간 중 결합기업의 수익과 당기손익

만약 이 하위 문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사실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기술한다. 이 기준서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없는’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B65	보고기간에 생긴 여러 사업결합이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집합하여 중요해지면, 문단 B64⑸∼⒄의 정보를 합산하여 공시한다.

IAS 36 ‘자산손상’

회수가능액의 측정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에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

44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추정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의 사유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⑵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

45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⑴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예: 임금 감소) 또는 효익

⑵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그러한 유출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되는 미래현금유입

46	구조조정이란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47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하면 일부 자산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	자산의 사용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원가절감이나 그 밖의 효익을 반영하여 미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한다(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함).

⑵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의 추정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적용사례의 사례 5에서는 미래의 구조조정이 사용가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한다.

48	기업이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현금유출을 하기 전까지는 그 현금유출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유입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적용사례의 사례 6 참조).

49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는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유출을 포함한다. 현금창출단위가 추정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자산 모두가 현금창출단위의 계속적인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을 대체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의 일상적인 관리 유지의 일부로 본다. 이와 비슷하게 개별 자산이 내용연수가 다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항목을 대체하는 것을 일상적인 관리 유지의 일부로 본다.

...

51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할인율 산정 방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영향이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함으로써 고려되기 때문에 이 미래현금흐름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와 비슷하게 할인율이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도 세전 기준으로 추정한다.

...

할인율

55	할인율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한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

⑵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

...

A20	문단 55에서는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할인율 추정에 사용한 기준이 세후 기준이라면 세전 할인율을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을 조정한다.

...

법인세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에 대한 고려

BCZ81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은 회수가능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은 다음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편리하다.

⑴ 손상차손의 인식 후, 자산의 세무기준액(세무 목적으로 자산에 귀속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에 비롯되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 이러한 차이는 IAS 12에서 ‘일시적차이’로 기술한다.

⑵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회수가능액과 같을 경우에 생기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

BCZ82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시적차이의 세효과를 IAS 12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나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차이의 미래 세효과(문단 BCZ81에서 언급한 첫 번째 구성요소)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더 자세한 논의는 문단 BCZ86~BCZ89 참조).

BCZ83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보통 원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순매각가격에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회수가능액과 동일하다면 생기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평가가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문단 BCZ81에서 언급한 두 번째 구성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순매각가격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2004년에 IASB가 공표한 IFRS 5에 따라 IAS 36에 있는 ‘순매각가격’이라는 용어를 ‘순공정가치’로 대체하였다.

BCZ84	원칙적으로 사용가치에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사용가치와 동일하다면 생기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문단 BCZ81에서 언급한 두 번째 구성요소)의 현재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소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차이의 효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⑵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가치와 동일한 세무기준액이 사용가치 자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이유로 IASC는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세전 미래현금흐름과 이에 따른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전 할인율의 산정

BCZ85	이론적으로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기만 하면,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든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든, 그 결과는 같아야 한다.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항상 같지는 않다.

사례

이 사례에서는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이 항상 적절한 세전 할인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시한다.

20X0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은 1,757원이고 남은 내용연수는 5년이다. 20X0년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원가와 같다. 자산의 원가는 20X1년 말에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며, 세율은 20%이다. 자산에 대한 할인율은 세후 기준으로만 산정될 수 있고 10%로 추정된다. 20X0년 말에 세전 기준으로 산정된 현금흐름 추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X1	20X2	20X3	20X4	20X5
(1) 세전 현금흐름	800	600	500	200	100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사용가치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2) 세무상 손금 공제액	(1,757)	-	-	-	-
(3) 법인세 현금흐름 [(⑴-⑵)×20%]	(191)	120	100	40	20
(4) 세후 현금흐름 [⑴-⑶]	991	480	400	160	80
(5) 10%로 할인된 세후 현금흐름	901	396	301	109	50
사용가치[∑⑸]	1,757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세후 할인율을 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함)을 사용하여 산정한 사용가치 세전 할인율(가산하여 조정된 것)[10% ÷ (100%-20%)] 12.5%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6) 12.5%로 할인된 세전 현금흐름	711	475	351	125	55
사용가치[∑⑹]	1,717

‘진정한’ 세전 할인율의 산정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된 사용가치와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된 사용가치가 동일하도록 반복계산하여 세전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 세전 할인율은 11.2%이다.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7) 11.2%로 할인된 세전현금흐름	718	485	364	131	59
사용가치[∑⑺]	1,757
‘진정한’ 세전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같지는 않으며, 세율, 세후 할인율,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시기와 자산의 내용연수에 좌우된다. 위 예시에서 20X0년 말에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원가와 같으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는 없다.

IAS 12와의 상호작용

BCZ86	IAS 36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은 현재가치 계산에 기초하여야 한다. 반면 IAS 12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기초한 경우에는 현재가치)과 세무기준액(할인 전 금액)을 비교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산정한다.

BCZ87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AS 12의 개정(안)(1996년 의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데에 충분한 지지가 없었다. IASC는 여전히 기존 관행의 변화에 찬성하는 합의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일시적차이의 세효과를 IAS 12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BCZ88	IAS 12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세전 사용가치 회수의 세효과를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세율이 25%라면 장부금액 300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세전 현금흐름으로 현재가치 400을 받아야만 한다.

BCZ89	IASC는 그러한 조정을 할 경우에 개념적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불필요한 복잡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그러한 조정을 요구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다.

...

BC94	그러나 IASB는 개념적으로는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기만 하면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든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든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같지는 않다.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인식

충당부채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⑶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구조조정

70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부 사업의 매각이나 폐쇄

⑵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⑶	경영구조의 변경(예: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앰)

⑷	영업의 특성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71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문단 14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일반적인 인식기준이 어떻게 구조조정에 적용되는지는 문단 72~83에서 규정하고 있다.

72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⑴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에서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업의 일부

㈏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종업원의 근무지, 역할, 대략적인 인원수

㈑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출

㈒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시기

⑵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

80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직접비용만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

⑵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81	다음과 관련된 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⑵	마케팅

⑶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위와 같은 지출은 미래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생긴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

82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0에서 정의한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83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라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문단 51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IAS 41‘농림어업’

인식과 측정(2008년 개정)

할인율(문단 20)

BC5	2007년에 시작된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문단 20에 있는 세전 할인율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IASB는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속성들(세금 속성 포함)을 공정가치 측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C6	IASB는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는 당해 구매자에게 효익이 되는 모든 증분 현금흐름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또는 부채를 인수하기 위해 수취하고자 하는) 금액에 고려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증분 현금흐름은 적절한 세율(즉, 시장에 참여한 구매자의 세율)을 사용하여 예상되는 법인세지급액에 의해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에는 기업 특유의 세금 상황에 상관없이 자산을 구매하는(또는 부채를 인수하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것으로(또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법인세를 고려한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C7	따라서 IASB는 현행시장기준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문단 20에 있는 세전할인율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