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0. 8. 5.(금) 08: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박진호 (044-215-2850)		담당자	이태윤 사무관(044-215-2851) 김애리 사무관(044-215-2852) 김경록 사무관(044-215-2853)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김승연 사무관(044-215-2831) 박정상 사무관(044-215-2832)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홍민석 (044-215-2850)			권용준 사무관(044-215-2715)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정우진 (044-201-3398)			문영훈 사무관(044-201-3399)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서정훈 (044-205-3831)			서은주 서기관(044-205-383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동훈 (02-2100-2830)			황기정 사무관(02-2100-2832) 최범석 사무관(02-2100-283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 (044-204-3401)			박현수 사무관(044-201-3417)
	경찰청 수사과장 손제한 (02-3150-2068)			김태현 경정(044-3150-21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02-2133-7010)			강준령 팀장(02-2133-70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 (02-3145-8020)			김형원 팀장(02-3145-8040)

제목 :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5(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➋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➌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2] 회의 주요결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관계장관회의 설립 취지>

□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여,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신설하였음

ㅇ 동 점검회의는 ➊이미 발표한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점검하고,
➋시장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차단, ➌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높은 전달을 위해 관계부처가 중지를 모아 집중 대응하는 회의체임

ㅇ 앞으로 매주 개최할 계획이며,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다 할 것임

- 아울러,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일일모니터링 하며 同 회의체를 지원할 예정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부동산정책 절대원칙 아래, 다음 3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함.

① 첫째,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임.

ㅇ 정부는 6.17, 7.10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준비했고, 어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旣 발표한 대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촘촘히 점검하며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 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의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음

ㅇ 한편,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임

-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어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림

② 둘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임.

ㅇ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임

-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하여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하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따라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오늘 중점 논의함

-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임.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음

-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임

③ 셋째,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임

-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된 만큼, 정책 내용들이 혼란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임.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나가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

- 또한,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불안을 야기 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음.

<마무리 말씀>

☞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끝까지 노력하겠음.

붙임 2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요 결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참석자들*은 기 발표 대책들의 진행상황 점검, 시장교란행위의 엄중단속 필요성,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원 부원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음

【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

ㅇ (수요측면) 취득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신속개정 및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행준비 철저

ㅇ (공급측면) 토지매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사업가속화를 위한 부지별* 향후 추진계획 수립·관리

* 태릉 CC, 과천청사·외교원 유휴부지, 조달청 이전부지 등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정비법) 정비 등에 최선

- 관계기관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특히 서울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

ㅇ (조사·단속 강화)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주요 개발예정지 등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착수

-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ㅇ (추진체계 정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설정

-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과 관계장관회의 지원

【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

ㅇ (다각적 채널 활용) 국민들에게 “쉽고 상세하게 맞춤형으로 제공” 하기 위해 인터뷰, 기고, SNS 등 뉴미디어 활용

ㅇ (효과적 정보전달) ｢관계부처합동 신속대응팀｣의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로 오인되지 않도록 최선

□ 관계부처는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점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