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20년 8월 13일(목) 조간 (8. 1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사무관 최우성
		연락처	044-205-3802 044-205-3810

행안부,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감면대상임에도 세법지식 부족, 감면대상 미인지 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00시 00구 납세자보호관은 자동차대장 자료 등을 추출·대조하여 감면신청이 안된 장애인차량 소유주에게 감면접수 안내문을 일괄발송 등 자동차세 감면처리(총61건 8,325천원)

(마을세무사) B씨는 몇 달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귀농을 위하여 농지 취득을 준비하던 차에 마을세무사에게 취득세 상담을 받아보니,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고, 또한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받아 귀농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나, 생소한 이의신청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는데, 자치단체에서 안내해 준 선정대리인이 A씨를 대신해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A씨의 주장을 대변해 주는 등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받음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2018.1.1.시행.)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실또는 법무담당관실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금년도 상반기에는 업무처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99건(18.1%↑)이 증가한 총 9,139건을 기록하는 등 납세자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전국단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 금년도는 제2기 마을세무사보다 130명(9.8%↑)이 늘어난 총 1,459명의 마을세무사가 신규로 위촉(임기2년 : ‘20~21년)되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 금년도 상반기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500건(9.6%)이 늘어난 총 26,028건으로 집계되었다.

- 그동안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가 실시된 2016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넘는 세무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올해(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제도시행 초기였던 금년도 상반기에는 자치단체별 선정 대리인 위촉*, 제도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전국 자치단체에서 총 133명의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위촉

○ 하반기에는 재산세(7‧9월), 주민세 균등분(8월) 부과 등으로 대리인 지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에서는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全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의 조기안착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1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요

□ 납세자보호관 개요

○ (추진배경) ‘18.1.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 (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 (배    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

○ (선발기준) 선발요건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기준요건	특·광역시·도	시‧군‧구
직급 기준	5급 또는 4급	6급
지방세 업무경력 기준	7년 이상	7년 이상

※ 자치단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발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 마을세무사 개요

○ (목 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제도 운영총괄), 자치단체(마을세무사 위촉·홍보), 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참여 독려, 홍보)

-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16.2월) / 서비스 개시(‘16.6월)

* 행안부-한국세무사회-지자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마을세무사 수) 총 1,459명(제3기) / 임기 2년( ‘20.1.1.~’21.12.31)

○ (이용방법) 전화, 이메일 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1차 상담) ⇒ 1차 상담 후 추가 상담 필요시 대면 상담

*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에 마을세무사가 방문하여 상담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도입배경)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20.3.2. 시행)

구 분	내 용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 & 시행령요건 ** 1천만원이상&1년이상
대리인 위촉대상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임기2년) * 위촉 대상자 요건은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청‧지원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참 고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포스터

참 고 3		마을세무사 포스터

참 고 4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