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용

이 자료는 2020년 8월 12일(수) 조간(8. 11.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0. 8.

	행 정 안 전 부

	목 차

□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1.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1

2.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2

3.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4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1.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5

2. R&D 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7

3. 공공직업훈련시설 감면 신설	8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단체 등 감면 연장	10

2. 노인복지시설 감면 지원	11

3. 국가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감면 연장	11

□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사회 구현

1.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요청 제도 도입	12

2. 전국 분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산제재 근거 마련	14

3.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마련	15

4.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	16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16

6.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17

□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18

2.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21

3.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22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1.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23

2.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일원화 등	24

3. 법인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24

□ 국세 개정안 반영

1.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5

2.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	26

3.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28

4.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30

1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1.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①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연장하는 이유?

○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영농승계 및 안정적 영농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고려할 때,

○ 현행 수준(취득세 50%) 감면 연장 필요

②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농업법인은 영세농업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운영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감면 연장 필요

③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어업법인은 영세어업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운영을 통해 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감면 연장 필요

2.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20년 코로나 여파로 기업 여건이 악화되어, 경영 유지 및 정상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 인정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대비 자금 확보 여력이 부족하여 기업 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음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 지속

② ‘창업’의 개념을 정비하는 이유는?

○ 現 「지방세특레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의 개념을 준용하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두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창업’의 범위가 상충됨

○ 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개념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하여 법 해석 편의 제고

※ 「조세특례제한법」도 ‘창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음

③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정비하는 이유는 ?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상이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구분과 달라 납세자 불편 초래

- 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 상 ‘대분류’ 기준으로 통일성 있게 일원화하여 세정 운영 상 편의를 제고하고,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제 사업 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방제 서비스업 등 신규 업종*을 일부 추가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였음

* 방제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수도하수 및 페기물 처리업, 원료 재생업

3.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농업인 등 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한 1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중앙회 경제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 제공 기여, 지역 조합은 농어업인 사업 등 실질적 지원 효과 고려

②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영세상인 및 서민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 편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원 지속 필요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1.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① 5G 무선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5G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필요성 인정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이유는?

○ 이동통신 3사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등에 집중적으로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등 지원 필요

* 수도권의 5G 무선국은 44,009개로, 전체(87,455개)의 50.3% 수준(’19년 기준)

③ 모든 5G 무선국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지?

○ 지방세 지원 취지가 5G 조기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
법 개정 시행 이후 신규 구축한 무선국에 한하여 감면 적용

참고 1		5G 기술 도입에 따른 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4G(LTE)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B2C)에 국한된 반면, 5G는
다양한 산업분야(B2B), 첨단 단말‧디바이스에 전면 적용될 전망

ㅇ 기존 혁신성장 분야(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헬스케어 등)도 5G 기반 고도화 모델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가능

구 분		기존 서비스		5G 서비스
자율 주행차		∘4G 서비스는 고도 자율주행에는 활용 한계, 위치확인 등 편의서비스 활용 위주	⇨	∘센서 사각지대, 원거리 교통정보까지 실시간 업데이트 → 자율주행 안전확보
스마트공장		∘고정된 생산설비를 유선으로 연결	⇨	∘무선 연결로 생산라인의 유연한 재배치
드론		∘가시권에서 수동조종 ∘고화질 녹화 영상	⇨	∘가시권 밖에서도 실시간 제어 ∘실시간 고화질 영상(4K/8K)

2. R&D 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① R&D 관련 차량에 대한 취득세 규정 명확화로 인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허가된 연구용 차량 수(’19년, 6,467대)는 매년 차량에 부과되는 취득세 과세건수(’19년, 약 4백만건) 대비 미미한 수준(0.16%)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실험·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R&D 관련 미등록차량 매입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율주행·전기차 등에 대한 실험 및 연구가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 기대

3. 공공직업훈련시설 감면 신설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제공 지원 필요성 인정

※ 유사 성격의 평생교육시설 감면의 일몰기한이 ’21년임을 고려, 일몰기한 일치

참고 1		공공직업훈련시설 개요

□ 공공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구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자체,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고용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현황) ’19년 말 기준 85개소(한국폴리텍대학 37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개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개소 등)

□ 유사 시설 비교

구분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감면규정	□ §41조(학교 감면)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면제 최소납부세제 적용× 일몰기한 : ∼’21년	□ §28조(산업인력등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 50%,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14년	□ §44조(평생교육시설 감면) 취득세·재산세 50% * ‘19년 취득세·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 ∼’21년
근거법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평생교육법」
설립형태	□ 법인만 가능	□ 공공직업훈련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법인(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종류	□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공단 등) □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 학교,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원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시설 관련 감면 연장

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육성,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제공하는 등 아동복지서비스 수행

○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지방세 지원 필요

②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

○ 청소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청소년 복지향상과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 공공영역으로 지원 축소 시 청소년 활동 위축 우려

* 한국청소년 연맹, 스카우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지역주민 고용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고려, 현행 감면 연장

2. 노인복지시설 감면 지원 연장

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독거‧치매 노인 등에 대한 보호‧치료시설 수요 증가, 노인복지시설 세제지원으로 노인 안정망 기능 강화할 필요

3. 국가유공자 생계 안정을 위한 감면 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체 부상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고려, 현행 세제지원 연장 필요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훈단체 재활치료 사업 목적 부동산, 자활용사촌 내 중상이자 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부동산 등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1.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요청 제도 도입

①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인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감치기준이 1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였음

○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상 감치 제도의 경우 체납 국세의 기준금액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② 감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체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① 감치 신청 전 소명기회 부여, ②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③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를 개정안에 포함하였음.

○ 또한,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부 통제가 이루어짐

③ 법인도 감치 적용 대상인지 ?

○ 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감치 대상이 아니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2차 납세의무자 제도가 없어 법인에 대한 감치는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치 재판에 관한 대법원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전국 분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산제재 근거 마련

① 전국 합산 시 추가로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

○ 전국 합산 시에만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 명단공개(1천만원) 1,953명, 출국금지(3천만원) 622명, 신용정보 제공(5백만원) 4,879명(’20.6.기준)

- 이들은 지자체별로 체납액이 분산되어 현행 지자체별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가 미 적용 중

②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 (요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

○ ‘19년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9,067명(개인 6,744, 법인 2,323)

※ (기존 공개자 규모) 63,533명(개인 48,318명, 법인 15,215개)

③ 전국 합산 시 제재기준을 상향해야 하지 않는지?

○ 체납자 간 형평성을 위하여 현재 제재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 전국 합산 제재는 일정 기준*(예 : 1천만원) 이상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자체별 제재에 따라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명단공개(1천만원↑), 출국금지(3천만원↑), 신용정보 제공(5백만원↑)

○ 합산 제재 시 제재기준을 상향할 경우 고액체납 징수 강화라는 목표와 어긋날 뿐 아니라, 체납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3.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마련

①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 수입품(동산)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미 압류시 사실상 소재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의 사각(死角) 발생

○ 이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입국 및 통관 시 고가의 휴대품 등 수입품에 대해 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세는 ’17년부터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의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실시 중 (「국세징수법」 ’16.12.2. 개정, 「관세법」 ’16.12.2. 개정)

②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임

*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2,600명(개인 55,062, 법인 17,538) 명단공개 중

- (’19년 신규 공개현황) 9,067명(개인 6,744명, 법인 2,323개)

③ 체납처분 위탁 범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이란?

○ 수입하는 물품에는 ① 입국 시 휴대품, ②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③ 일반 수입품(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 포함됨

4.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

①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는 종중에 연대납세의무나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 지방세관계법 상 납세의무의 확장에는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등이 있으며, 체납처분 순서 및 목적물에서 차이

구 분	체납처분 순서 및 목적물
연대납세의무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체납처분이 용이한 순서대로 체납처분
제2차 납세의무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 전체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전체
물적납세의무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 전체 → 양도담보된 재산

○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유사하고, 형식적인 권리자인 수탁자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 등을 고려

* 실권리자는 원래 납세의무자(신탁자(종중), 양도인), 형식적 권리자는 제3자(수탁자, 양도담보권자)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 가능

※ 재산을 우회적으로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

○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6.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① 재고차익 방지규정을 두는 이유는?

○ 소비자가 세금 등으로 인식하고 부담한 차액이 당초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함

- 재고차익이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세율 인상 前에 제세부담금*을 납부하고 반출한 재고담배를 세율 인상 後에 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얻게 되는 세율 차이만큼의 불로이득

*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담배 제조자 등이 세율 인상 전 이미 세금 납부한 재고담배를 세율 인상 후에 판매하여 차액만큼의 이득 수취

- 소비자가 세금 등으로 인식하고 납부한 차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과세 근거 필요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①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요(법인세법 §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➊세액공제방식과 ➋손금산입방식 선택 가능

➊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후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➋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공제의 형식)

<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방식>

외국 지점					법인세(국내 본점)				법인지방소득세
					당기순이익		75		법인세과세표준		100
									과세표준 차감액		25
					손금불산입		25
소득	10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75
세율	25%
					과세표준		100
세액	25
					법인세율		20%
									법인지방소득세율		2%
					산출세액		20		산출세액		1.5
					세액공제		-20
					납부세액		0

②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지 않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지방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

○ 현재 판례가 부당하다고 보는 ‘세금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 대법원 등 판결 주요 요지(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서울고법 2019누43971 등) >
▪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전제하는 것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함이 타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규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지 동일한 금액으로 하라는 것은 아님

③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받지 못한다면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이때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에 참여하면 법인세 이월액을 지방소득세가 공제하고, 또다시 이월액을 법인세가 공제하는 절차가 5년간 지속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실정임

<예시> x1 ~ x5년 귀속분 까지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x1년의 법인세가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의 경정 순서

☞ x1년 국세 경정(국세청) → x1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 x2년 국세 경정(국세청) → … → x4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 x5년 국세 경정(국세청) → x5년 지방세 경정(지자체)

④ 법인세와 과세표준이 달라질 경우 실무상 운영 등 문제점은 없는지?

○ 원칙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 차감하는 것으로, 실무상 절차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차감액을 15년간 이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것 또한 법인세와 별개의 서식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① 이륜자동차 세율 개선이 실질적 증세가 아닌지?

○ 이륜자동차 세율은 ’91년 현행 단일세율 체계로 규정되었으나,

- 200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99년), 미국 이륜차 공식 수입업체 등록 등으로 고가·고성능 이륜자동차 보급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

*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93)1만대 → ’00)3만대 → ’10)4만대 → ’15)7만대 → ’19)11만대

○ 이에,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체계 개선하려는 것임

② 세율 구간 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비교해 차령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차이를 고려하였으며,

- 배기량 1,000cc인 경차가 부담하는 최저 자동차세(52,000원) 등을 감안하여 최고세율 구간을 설정하였음

< 비영업용 3륜 이하 자동차세 >
현행		개정(안)
배기량 125cc 초과	(3단계)	배기량	세액
		125cc 초과 260cc 이하	18,000원
18,000원
		260cc 초과 1,000cc 이하	36,000원
		1,000cc 초과	54,000원
		그 밖의 3륜 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3.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성 제고 목적

- 판매가격(4,500원) 기준 제세부담금* 비교시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ml)는 일반담배(궐련, 1갑)의 56%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문제 제기

*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세(개별소비세, 부가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 이에,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율 조정방안 마련

*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공동 연구용역(지방세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현 행		개 정
니코틴 용액1ml당 628원*	➪	니코틴 용액1ml당 1,256원*
* 1.6ml당 1,007원 ※ 궐련담배 1갑(20개비)당 1,007원		* 0.8ml당 1,007원

② 세율 조정의 근거는?

○ 연구용역 내용 등을 토대로 궐련 1갑과 흡연효과가 동일한 액상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 조정

- 궐련 1갑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용량 약 0.8ml와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

6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①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은?

○ 현행 주민세는 사실상 5개 세세목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며, 납세자는 주민세를 세세목별로 여러 번 납부해야 하는 경우 발생

- 복잡한 주민세 체계에 대해 납세자 문의가 빈번하고, 언론․학계의 지적 및 자치단체의 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명료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 편의성을 증진

②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진 않는지?

○ 세수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 오히려 자치단체의 세수가 일부 감소 예상(총 69억)

2.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일원화 등

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이유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중첩되는 제재로 오해될 수 있어, 가산금을 폐지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 하는 것임

3. 법인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①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신설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은 법인의 분할 등으로 분할되는 재산 비율과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없이 부담하게 하는 등 불합리

○ 법인의 분할 등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리화

7		국세 개정안 반영

1.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① 개인지방소득세율‧과표구간 연혁 및 개정내용

과세기간		~’14	’14∼’16	’17	’18∼	개정안
과표구간	1,200만 원 이하	소득세액의 10%	0.6%	0.6%	0.6%	0.6%
	1,200 ~ 4,600만 원		1.5%	1.5%	1.5%	1.5%
	4,600 ~ 8,800만 원		2.4%	2.4%	2.4%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3.5%	3.5%	3.5%
	1.5 ~ 3억 원		3.8%	3.8%	3.8%	3.8%
	3 ~ 5억 원				4.0% (+0.2%p)	4.0%
	5 ~ 10억 원			4.0% (+0.2%p)	4.2% (+0.2%p)	4.2%
	10억 원 초과					4.5% (+0.3%p)

② 최고세율 적용대상 및 세부담 사례

○ (적용대상자) 약 1.6만 명(’18년 귀속 기준)

- 근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약1.1만 명(상위 0.05%),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약 0.5만명

○ (세부담 사례)

-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는 세부담이 6,600만원 증가

(소득세 6천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6백만원)

※ (현행) 13억 4,706억 원(소득세 12억 2,460만 원 + 지방소득세 1억 2,246만원)

→ (개정안) 14억 1,306억 원(소득세 12억 8,460만 원 + 지방소득세 1억 2,846만원)

2.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

① 소득세, 법인세의 신탁소득 관련 개정내용 및 취지

○ (소득·법인세)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 방지

유 형	납세의무자	대상 신탁	과세방식
수익자 과 세	수익자	원칙(일반적인 경우)	소득원천별 과세
위탁자 과 세	위탁자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 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소득원천별 과세
신탁재산 법인세 과 세	1단계: 수탁자 2단계: 수익자	수익증권발행신탁, 목적신탁 등 중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 (위탁자가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2단계 과세 1)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2)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배당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

② 국세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정 방안은?

○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수탁자에 대해 1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세방식이 신설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부과

- 공동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2차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성격의 조항 등은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준용할 필요가 있음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연도 기간 설정,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 기본규정 또는 준용규정을 신설할 필요

참고		신탁제도 개요

□ 신탁의 개념, 의의 및 유형

					수탁자
	위탁자	신탁계약				수익권			수익자
					신탁재산
신탁의 설정(목적 등 지시)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 등 할 의무 부담				신탁계약에 따라 정해진대로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을 향유

○ (개념) 위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2)

○ (의의) 소유권을 위탁자로부터 분리시킴으로서 해당 재산을 위탁자의 도산 등 위험에서 격리하고, 수탁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산과 관련한 사업 등에 제3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

※ 경제적 이익(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귀속)과 법적 소유권(수탁자에 귀속)이 분리

	< 신탁법 개정(’11년)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신탁 유형 예시 >
◾ (유언대용신탁) ‘위탁자의 사망시’에 미리 지정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생전에 수익자 변경 가능 ※ 신탁계약을 명확히 설정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단독행위인 유언에 비해 계약내용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 예방 가능 ◾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신탁으로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함 * ① 수익권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 ② 기명식ㆍ무기명식 발행가능, ③ 수익자 명부 작성, ④ 수익증권 양도ㆍ질권 설정 가능 ◾ (유한책임신탁)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지도록 한 신탁으로 주식회사와 유사*함 * ① 유한책임신탁등기, ②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등 작성 의무, ③ 외부감사 의무, ④ 신탁사채 발행가능 ◾ (목적신탁) 수익자가 없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한 신탁 ◾ (자기신탁) 위탁자가 특정재산에 대해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설정하는 신탁

3.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①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 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신탁 수익권은 미래의 일정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으로, 「신탁법」에서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참고		신탁 수익권

□ 신탁 수익권 개요

○ (개념)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자에게 인정된 모든 권리로서 신탁재산 및 수익자의 유형, 지급방법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

○ (성격) 미래의 일정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으로, 「신탁법」에 의해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됨

※ 「신탁법」§64조(수익권의 양도성)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신탁 수익권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단, 1)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이거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0, §189)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

-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데 신탁수익권은 기준시가에 따름

- (기준시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

※ 「상증법」§65조 조건부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4.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① 가상자산 과세 이유

○ (과세정상화) 그 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

*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

○ (소득간 형평)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

②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19.6월)

* IFRS Interpretation Committee: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기구

참고1		가상자산 개요 등

□ 가상자산(소득)의 정의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

○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의 성격: 무형자산

○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결정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가상자산 보유시 회계처리에 대한 결정(’19.6.12.)

-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

○ 가치변동위험, 계약상 권리 부존재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유사

□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성을 인정함(2018도3619)

◾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

◾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2011두30281) 하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2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국세 개정안)

□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 (과세 최저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 (예)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과세

○ (세율) 20%

○ 납세의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 양도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
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

-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

○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가능

	< 가상자산 과세를 ’21.10.1.이후 시행하는 이유>
◾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결정 ※ 「특정금융정보법」은 ’21.3.25일 시행 예정, 그로부터 6개월 후(9.25.) 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