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8. 14.(금) 석간, <인터넷 2020. 8. 14.(금) 09:00 이후> ✍총 8쪽(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과 장 송유나 (044-202-7190) 사무관 송주현 (044-202-7195) 주무관 박성국 (044-202-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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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세부내용 구체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ㅇ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19.9월 법률안 국회 제출 → ’20.5.20 본회의 의결 → ’20.6.9 공포 → ’21.1월 시행예정

ㅇ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 >

□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ㅇ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고,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대상 취업지원 제공(상담·진단→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ㅇ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하여, 사회적 합의(’19.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19.6.4, 일자리위원회)｣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업부조 제도 도입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차 고용안전망 역할<한국형 뉴딜 과제>)

▪(주요내용)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연령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고액자산가 배제, 3억 원 범위 내)에게 최대 300만 원(월50만×6개월) 지급

*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지원 필요성 등 감안 선별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제정내용 >

□ 하위법령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➊ (지원대상)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요건 심사형	15~64세	중위소득 50%↓	3억 이내 범위. 청년의 경우 고시로 별도 규정 * 법률: 6억 범위 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X X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등>		15~64세 (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청년층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함)	X

* ‘한국형 뉴딜과제’에 발표된 Ⅰ유형 지원인원: (‘21) 40만명 (‘22) 50만명 + α

ㅇ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3.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성과평가 후 단계적 확대 ▴지원수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6개월 지급  ▴상담인력: 실효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인력 획기적 확대

ㅇ (재산요건)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ㅇ (취업경험요건)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 취업경험요건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대상)에 적용 / 선발형에는 미적용

-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➋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ㅇ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➌ (수급자 의무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하였다.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 취업활동계획: ▵(내용) 근로능력·구직의사 평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직종 등의 근로조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절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립, 수립 이후 수당 지급

ㅇ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ㅇ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송주현 사무관(044-202-7195), 박성국 주무관(☎044-202-71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의미

□  제도 의의

ㅇ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ㅇ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활동 기간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 최저생계 보장 및 빈곤 탈출 지원(장애･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을 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의사가 있으나, 주로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구직자 등에 취업･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

	⇨

* ’19.6.4 일자리위 발표 시 포함된 내용

ㅇ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60만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성 →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2022년 우리의 고용안전망 모습 >

구분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Ⅰ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대상	∙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예술인 등 적용 확대 추진 중	∙ 중위소득 30~50% 저소득층 ∙ 저소득층 비경활인구, 중위소득 50~120%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청년 등	∙ 1차, 2차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조건부 수급자 등
연간규모	140만명+α	50만명	10만명	35만명+α

ㅇ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 → 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18, 노동硏)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  외국 제도와의 비교

ㅇ OECD 주요국가들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 운영을 통해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

※ 실업부조 제도 도입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ㅇ 주요국 실업부조의 지급수준은 평균 16.7%이며, 지급기간은 6개월에서 무기한까지 다양하게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성격의 외국 실업부조와는 차별화

- 일자리를 얻었다가 실직하는 반복실업 문제를 고려(근로빈곤층),  취업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이를 위해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조속한 취업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의의

OECD 주요 국가와의 임금대체율 및 지급기간 비교

* 임금대체율 산정시 임금기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국가	우리나라	스웨덴	핀란드	호주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임금 대체율	15.2~20.4% (지급액 50만원 기준)	23.7%	20.6%	17.2%	11.3%	10.2%	18.5%	16.1%
지급 기간	6개월	60주	지속	지속	지속	지속	6개월 (최대 2회 갱신가능)	6개월 (갱신가능)

※ 출처: Connecting People with Jobs: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OECD, ‘18)

붙임 2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