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20년 8월 18일(화) 조간 (8. 1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사무관 홍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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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감면·납기연장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

○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 있다.

○ 특히,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을 처음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마지막 날은 납부하려는 주민들로 인해 붐빌 우려가 있어 미리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 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주민세(균등분) 개요

□ 개인 균등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미성년자, ③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④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 (세    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징 수 방 법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개인사업자 균등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납세의무 제외: ①담배소매인, ②연탄･양곡소매인, ③노점상인, ④유치원 경영자

○ (세    율) 5만원(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 (징 수 방 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법인 균등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세    율)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과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표준세율		탄력세율
	종업원 수	100명 이하	100명 초과
100억원 초과		20만원	50만원	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2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만원	1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징 수 방 법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참고2		주민세 균등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누리집

① 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납부하기 → 주민세 재산분 선택

② 납세의무자․납기일 등 정보 입력 → 조회 → 납부하기

□ 스마트 위택스

① 구글플레이 / Appstore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및 다운로드 → 우측 상단 메뉴(三) 선택	② 조회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

□ 카카오페이

①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청구서 선택	② 내 청구서 → 지방세/수도요금 → 신청 → 납부

□ 네이버페이

① 내 지갑 → 메뉴 하단의 고지/납부 선택	② 지방세입 신청 → 납부

□ 페이코

① 하단 메뉴 중 더보기 → 전자문서함	② 지방세입 신청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