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8. 25.(화)		총 9쪽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이현옥(044-202-7470) 사무관 정승연(044-20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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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사용 적극 독려 ‧ 지원 지시 -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법 개정 논의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밝힘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었음

ㅇ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

□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ㅇ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음<붙임2.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ㅇ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함

□  고용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20.1월 신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ㅇ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20.2.28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하한 2만5천원)

-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임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3.9~4.3) 신고 339건, 행정지도 336건, 신고사건 전환 3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중 육아휴직‧가족돌봄 분야, 4.6~8.25) 신고 157건, 150건 처리 완료, 7건 처리 중

ㅇ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고, 11만 8천 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였음

-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음(‘20.8.21)

ㅇ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하는 것임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함

ㅇ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바람

□  다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ㅇ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임

* (‘20.7월 기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실적) 15,419명에게 142억 지원, 전년 동기(4,934명) 대비 지원 인원 3배 이상, 집행액 71.9% 증가

ㅇ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음

* 약 두 달간(‘20.6.1~8.7) 7개 법안이 발의
(박광온, 박상혁, 임이자, 송석준, 김미애, 송언석, 권명호 의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가족돌봄휴가 개요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개요 및 실적
3.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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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가족돌봄휴가 개요

□ 가족돌봄휴가 개요(‘20.1.1. 시행)

ㅇ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ㅇ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ㅇ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붙임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개요 ‧ 실적

1		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ㅇ 지원금액 : 1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일괄 지원)

ㅇ 규 모 : 529억 원(목적예비비), 약 12만 가구 수혜 추정

ㅇ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ㅇ 적 용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ㅇ 지원실적 : 8.20 기준, 11만 9천 명에게 404억 지원

붙임3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제도명	내용
가족돌봄휴가	돌봄 대상‧사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필요한 때
	기간	연간 10일 이내
	급여지원	무급
육아휴직	돌봄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기간	남녀 각 1년
	급여지원	·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70만)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돌봄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기간	남녀 각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급여지원	· 최초 5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붙임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개요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ㅇ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유형>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ㅇ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ㅇ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ㅇ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ㅇ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ㅇ (개요) 재택근무*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직접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ㅇ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붙임5		코로나19 행동수칙